금융시장, 특히 머니 마켓이 흔들리자 트럼프는 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다만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 준 러스트 벨트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25% 관세는 현재 발효 중이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의 반발이 커지고 특히 국내 인플레이션과 머니 마켓이 심하게 요동치자 일단 뒤로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어차피 관세를 들고 나온 트럼프의 속내는 자기 1기 때 실패한 중국을 손 봐주기 위함이기에 관세라는 삐걱거리는 플랜 A과 함께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의 개방 요구다.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제 정책권을 쥐게 된 베센트는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중국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여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경제 재균형을 위한 조치로, 사실상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1987년 루브르 협정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다.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엔화가 달러 대비 25% 이상 상승했고 87년에는 1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엔화 강세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자 미국은 다시 87년 루브르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루브르 협정의 주요 목적은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히 하락한 미 달러화의 추가 하락을 막고 주요국 통화 간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재정적자와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하와 금리 인하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를 유도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의 내수 확대'다. 루브르 협정 이후 일본은 급속하게 절상된 엔화 가치와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최악의 정책, 즉 금리 인하로 엔화의 구매력은 증가하고 싼 금리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통화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엔화의 강세로 모든 돈이 일본으로 몰리자 일본은 버블을 키웠고 마침내 부동산에서 먼저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 루브르 협정 2편을 중국에 적용하겠다는 베센트와 트럼프의 속내다. 일본이 루브르 협정 이후 수입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한다. 이런 의도를 외환 시장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국 외환시장이 전면 개방이 안되어 여전히 달러당 7.2 위안에 걸쳐 있지만 위안화를 달러당 6위안 초반 또는 그 이하로 절상시켜 중국이 인플레 걱정에 벗어나 미국 물품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미국이 들고 나온 플랜 B다. 중국 위안화는 완전한 변동환율제가 아니기에 먼저 그 주변 국가인 대만과 우리나라 환율이 절상을 시작했다. 대만은 GDP 성장이 좋게 발표된 이유도 있고 대만의 생명보험 회사의 헷지가 안된 미국 투자 자금 1.7조 달러의 청산 이유도 있지만 3일만에 미 달러당 33 TWD에 머물던 대만달러가 30 TWD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도 1430-1450원에 머물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급하게 절상을 하여 우리 연휴 때 역외 환율이 137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 위완화가 강세가 되고 중국에 자금이 몰려 과거 일본처럼 버블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중국 시장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수출과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최용

미국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은 주요 테크 기업들과 해외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는 새 규칙을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목요일(8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된다. 또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폐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순방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23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폐기만으로 반도체 관련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대한 무역합의'(major trade deal)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일 오전 10시(한국시간 8일 오후 11시) 백악관 집무실에 거대한 기자회견이 있다"며 “이는 대국이자 높은 존경을 받는 국가의 대표들과 중대한 무역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례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선제적인 대(對)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후 나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선서식 행사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철회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먼저 움직였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나?"라고 반문한 뒤 “나는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 파일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조 달러(약 1390조원)를 잃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가정용품 관세와 관련한 면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관세)을 멋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뒤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진행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번 FOMC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가 지난달 발효한 이후 첫 회의였다. 연준은 특히 이중 책무(물가 안정·최대 고용) 달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둔화하면 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중 책무를 둘 다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는 물가와 실업률을 둘 다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 둘 중 하나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리스크도 커졌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우리는 이중책무가 (서로) 긴장 상태에 놓이는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각 (목표와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책무 중 어떤 게 더 대응이 시급하냐는 질문에 “그것을 알기엔 너무 이르다"며 “우리는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다. 더 관망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은 낮다"며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명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관세의 규모와 그 영향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개인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연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어떤 대통령과도 (먼저)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만남을 요청한 이유가 없으며 항상 그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루저'(loser)라고 비판하는 등 파월 의장과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 덴마크 오스테드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혼시4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7일 발표했다. 오스테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공지했다. 라스무스 에르보에 오스테드 최고경영자(CEO)는 “신중한 검토 끝에 우리는 올해 말 계획된 최종투자결정(FID)을 훨씬 앞두고 현재의 형태로 혼시4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상황,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 실행·시장·운용 리스크 증가로 가치 창출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오스테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35억~45억 덴마크 크로네(약 4751억원~6109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혼시4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영국 북동부 요크셔 해안 인근 지역에 전력량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이자 영국의 핵심 탈탄소 사업이 될 예정이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오스테드는 지난 2023년 7월 영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혼시4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올라 정부가 15년 동안 판매가를 보장해주는 계약에도 불구하고 혼시4 프로젝트는 더 이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게 오스테드의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혼시4 프로젝트는 효성중공업이 참여하는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날 중단 결정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오스테드와 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혼시4 프로젝트에 400㎸(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품질 향상 장치인 리액터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무산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웨덴 전력사 바텐팔 역시 비용증가 문제로 지난 2023년 1.4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한 바 있다. 오스테드는 다만 경제성이 다시 확보될 경우 혼시4 프로젝트를 재개할 방침이다. 에로보에 CEO는 “오스테드는 영국 해상풍력의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가치를 여전히 믿고 있다"며 “혼시4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권리는 유지하고 있어 향후 회사와 주주들에게 더 가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돈풀기를 펼치면서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브리핑에서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현행 1.5%에서 1.4%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0.1%포인트 낮아지고 지급준비율(RRR·지준율) 또한 0.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덧붙였다. 판 행장은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7일 역레포 금리인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고 RRR 인하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또 자동차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5%인 자동차금융사와 금융리스사의 지급준비율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판 행장은 이어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 구조적 도구 금리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 등을 모두 1.7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또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만기가 5년인 첫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85%에서 2.6%로 낮추는 등의 금리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자 부담이 200억위안(약 3조900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판 행장은 내다봤다. 판 행장은 이날 내수 촉진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재대출 5000억위안(약 96조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 한도를 현행 5000억위안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3000억위안 늘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양대 정책 도구를 개선해 증권·기금·보험회사 대상 스왑 5000억위안(약 96조원)에 주식 자사주 매입·증자 재대출 3000억위안(약 58조원)을 더해 총 8000억위안(약 154조원) 규모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거시경제 기조로 재정적자율 인상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증대 등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지준율·금리 인하 등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되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큐 등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부양 패키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며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경기 부양과 성장 촉진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OCBC 은행의 프란시스 청 금리 전략가는 “이번 발표는 유동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과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반영한다"며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관세에 맞서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영향과 관련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또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같은 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조자룡 칼 쓰듯이 아무 때나 휘두르는 예측 불가의 도널드 트럼프의 MAGA의 행보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영광을 다시 돌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인 MAGA는 피아 구분 없이 전 세계 75개국을 향해서 관세 포탄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아래서 가장 밀접하게 경제 교류를 해온 최우방 국가라고 할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되는 25% 수준이다. 적대국 중국에는 145% 관세를 선언하고 우회 수출국으로 의심되는 베트남(46%), 태국(37%), 인도(2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권의 아젠다인 MAGA와 시진핑 정권의 아젠다인 중국몽이 전면전을 선언한 양상이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 때문이다.또한 중국으로서는 물러서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실패를 뜻함과 동시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이번 전쟁이 계속되면 중국은 두 눈을 잃게 되겠지만 미국도 한눈을 멀게 되는 치명타가 예측된다. 이 경우 미·중의 군사적 충돌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계속된 MAGA 행보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미·중이 핵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전면전은 불가하겠지만, 동북아에서 국지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때 해군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미 해군력의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 2024년 현재 함정 총톤수에서는 미국(360만 톤)은 중국(156만 톤) 보다 2배 이상 우월하다. 그러나 미국의 6개 함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은 3개 함대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가 유일하다. 동북아에 한정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배 우월하다.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함대를 동북아에 파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함정 소요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에 290척을 보유하는 반면 중국은 2030년에 425척을 보유하게 된다. 5년 후에는 중국은 양적인 우위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 함정의 선령은 15년인데 미국 함정의 선령은 2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함정의 MRO(유지, 보수, 운영) 가 중요한 데 미국의 조선소가 문제다. 현재 미국에는 MRO가 가능한 조선소가 5개가 있는데, 연간 MRO 능력이 7척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함정의 약 30%가 수리대기 상태다. MRO를 맡기기에는 중국은 적대국이고 일본은 노쇠하다. 오직 한국만이 미국 해양 전력 강화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에 의한 MAGA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전임 대통령 바이든은 반도체동맹(CHIP4)에 의한 중국 산업 고사 전략을 구사했다. CHIP4는 미국(팹리스), 한국(메모리), 일본(소재·부품), 대만(파운드리)이 동맹하여 '산업의 쌀'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반도체동맹에는 메모리가 핵심이다. 한국이 빠진다면 CHIP4는 김빠진 맥주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MAGA나 CHIP4나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에 한국 최상묵과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고 평한 부분에 우려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약속했거나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국익에 반하는 제안했을 가능성을 걱정한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대행 체제인 현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6월3일 발족하는 신정부에 미루는 것이 옳다. 한국 도움 없이 MAGA는 없다. 대미협상에 당당히 임해라. 윤덕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관세 및 무역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 교역국들에게 부과할 관세율과 미국 정부가 얻어낼 양보(concession)를 직접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매우 공정한 숫자를 제시한 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합의에 도달해 축하한다'고 말할 것이다"며 “그러면 그들은 '좋다'고 말한 후 쇼핑(미국산 제품 구매)에 나서거나 '좋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관세율)는 매우 공정하고 낮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들(상대국)이 우리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시장에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시장 일부를 원한다"며 “사람들은 (관세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연한 것이다. 우리는 앉아 있을 것이고, 몇몇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관세를 없애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동의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역 파트너에) 구체적인 (관세율) 수치를 제시하고,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쇼핑할 때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을 '고급 백화점'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가진 매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와서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매우 좋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진행 중인 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만나길 원한다.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중국과 만날 것"이라며 “중국 선박들은 태평양에서 유턴하고 있다. 큰 선박들이 유턴하는 데 약 10마일(약 17㎞)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현재 전혀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경제는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아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약 1380조원)라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1조 달러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의 첫 회담은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니 총리의 전임자인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를 적대했던 것처럼 카니 총리를 모질게 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니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새 총리인 마크 카니를 만나기를 고대한다. 나는 그와 일하기를 매우 많이 원한다"면서도 “한 가지 단순한 진실, 왜 미국이 캐나다에 연간 2천억달러를 보조하고, 게다가 무상으로 군사적 보호와 다른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좋은 회담을 가졌고 긴장은 없었다"며 “우리는 각자의 국민에게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니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도 “향후 무역 및 안보 협상을 위한 좋은 발판이 이번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관세, 캐나다의 미국 편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날 카니 총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기자들이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절대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이에 카니 총리는 다시 “캐나다인들의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4월, 미중 무역전쟁의 두 번째 라운드가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정치적 난국에 처한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며 고율 관세와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며, 세계 각국은 이 거대한 충돌의 여파를 피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수출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의 수치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앞으로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 한국 경제는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릴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고래가 격돌하는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새우처럼 무력하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비유다. 실제로 양국의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공급망 혼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피해를 우려하거나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급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은 능동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새우처럼 등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 전략적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자주 언급했던 손자병법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이제이(以夷制夷)', 즉 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과 제재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기업들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중국에 추격당하고 추월당했던 가전,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화학 소재 등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급망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수 있다면,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급망 재편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로, 평소라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대규모 변화가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격변 속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공급망 재구축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기회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메운다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고래들이 싸우는 틈에서 실속을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끔 유도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이제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물론 병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결코 수동적으로 물러설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타격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능동적인 대응이다. 손자병법의 이이제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만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