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교 성과로 인한 지지율 상승에 ‘조기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24일 기시다 총리가 6월까지인 국회 회기 중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관계 정상화 합의 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방문도 순풍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뒤 17일 육아 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산케이신문은 이 직후인 18∼19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5.3%p 오른 45.9%였다.기시다 총리는 이후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다.집권 자민당 소속 한 간부는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겠냐"며 "선거 승리만 생각하면 이런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가장 빠른 중의원 해산·총선 시나리오는 당장 다음 달이다.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2023년도 정부 예산 성립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통일지방선거에 맞춰 4월 23일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다만 산케이는 총리 주변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며 이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도 해야 한다.이 때문에 6월 21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말 해산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다"며 "올 상반기 중의원 선거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이 회기 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면 기시다 총리가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중의원 해산에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생맥주로 건배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관계 입막음’ 의혹이 미 대선 판에 어떤 파급력을 주게 될 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께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은 가운데, 다수 미국인들이 의혹을 사실로 보면서도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보는 상황이다. 스캔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양비론으로 부상할 수도 있는 셈이다. 당장 수사를 맡은 맨해튼지검은 야당인 공화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증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맨해튼지검은 요구 서한을 발송한 공화당 소속 하원 상임위원장 3명에게 "여러분의 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방검찰의 기소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라고 답장을 보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정치적 ‘체포설’을 제기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서한은 트럼프가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거짓 예상을 지어내고 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개입을 촉구한 직후에 왔다"면서 "그 어느 것도 의회 조사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막판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전날 소집될 예정이었던 대배심은 맨해튼지검 요구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한 범죄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다. 대배심은 검사 기소가 정당한지,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심사한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과는 달리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맨해튼지검이 지난 1월 말 구성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증인들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입을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제공한 의혹을 말한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큰 타격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장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소돼도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데다 기소가 오히려 당내 경선에서 지지층 결집 당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친(親)트럼프 인사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정치적 기소"라면서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세를 몰아 지난 19일 연방 정부와 무관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워싱턴)DC에서 직접 명령을 받는다"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1일 실시된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54%는 뉴욕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봤다. 이런 여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쟁자들 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치 검찰론에 일견 수긍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겨냥 "일일 드라마"라고 표현해 거리를 뒀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샌티스 주지사가 "내가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 불공정 검사와 싸우는 동안 잡담하면서 선거운동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본선에서 가장 덩치가 큰 표심인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갤럽의 지난달 조사에서도 유권자 절반 가까이(44%)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28%, 공화당은 27%였다. 앞선 로이터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70%가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봤다. 혐의 사실 여론이 정치적 수사 여론 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만약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는 바이든을 상대로 뛸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리암 도노번은 뉴욕타임스(NYT)에 "공화당 경선에서 친(親)트럼프냐 반(反)트럼프냐는 정서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오직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만 단단하게 할 것"이라며 "그러나 법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본선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g3to8@ekn.krUSA-TRUMP/DEFAMATION-LAWSUIT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11년 전부터 개발한 수중핵무기의 시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요격무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1일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80∼150m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홍원만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전투부가 수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또 "시험결과 핵무인수중공격정의 모든 전술기술적제원과 항행기술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치명적인 타격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신형 수중공격형무기체계를 ‘비밀병기’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로 명명되였으며, 당 대회이후 지난 2년간 50여차의 각이한 최종단계의 시험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수역에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집단들과 주요작전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은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하여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통신은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 전술핵공격 임무 수행절차와 공정을 숙달하기 위한 발사훈련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전투부가 장착됐다"며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싸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는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와 18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초와 9118~9129초간 비행해 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고 덧붙였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그는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시위로써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지역에서 군사동맹강화와 전쟁연습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망동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적들에게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무제한한 핵전쟁억제능력을 인식시키기 위한 공세적 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를 대표해 적들에게 다시한번 무모한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를 사사건건 무력화시키고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당면한 전투적과업들과 항구적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미제가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떠들고 동맹강화의 각이한 명분으로 지역정세를 위태하게 하는 군사적 준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괴뢰역도들의 타산 없는 무모성과 ‘용감성’을 키워주고 있으며 주제 넘는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hg3to8@ekn.krclip20230324083044 북한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시험".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된 전쟁 피로감에 주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보다는 중국 ‘평화 제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중러 정상회담을 지켜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거론한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중재안’에 대해 겉으로는 코웃음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일부 국가들이 전쟁 피로감 탓에 이 중재안에 동의를 표할까 미 행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을 공개했다. 12개항으로 구성된 이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직접 대화와 휴전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평화 제안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이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군 철수를 포함하지 않는 정전은 러시아의 점령을 사실상 재가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이웃나라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러시아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평화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니 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미국이 중국의 평화계획에 완전히 퇴짜를 놓는다면, 중국은 미국이 휴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반응을 내놓든, 중국은 미국을 부정적으로 비치도록 만들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재안을 국제사회가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바이든 정부 걱정거리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우방국들이 중국 중재안에 공감할 확률은 높지 않다. 중국과 가까운 국가라면 중국의 평화안을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중국은 사우디·이란의 화해무드를 중재하는 등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사실상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경제 규모가 큰 인도·브라질 등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중국 중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저울질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이날 "전쟁 피로감과 그것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가 우크라이나전의 전개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미국에 선거가 있고,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경우 중국과 힘겨루기 정도에 머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만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 규모의 지원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이 약해지면 일련의 유럽 국가들의 지원도 약해지리라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계산해야 한다"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내년에는 거대하고 많은 돈이 드는 작전을 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g3to8@ekn.krChina's President Xi Jinping departs from Moscow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타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영미권 전직 국가원수들이 자신의 사적인 추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금전 제공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맨해튼 대배심이 최소 1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추가 청취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3명의 배심원 중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소할 수 있다. 원래 이 대배심은 22일(현지시간) 예정됐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 요청에 따라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배심은 이르면 23일 다시 모일 예정이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빨라야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입을 막으려고 13만달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를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코언 변호인이었던 로버트 코스텔로가 최근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다. 대니얼스 본인도 원격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회사 장부에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허위 기재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기록 위조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하고 유권자들에게 성 추문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이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이른바 ‘파티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필사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존슨 전 총리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의회 특권위원회 심문에 출석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봉쇄 중 총리실 파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의회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후 징계 수위에 따라 존슨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고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존슨 전 총리는 이날 심문에서 평소와 달리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시종일관 진지한 말투로 농담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에게 규칙 위반이 없다고 확인했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약 3시간 심문 내내 강조했다. 한 의원이 문제 발언을 하기 전 왜 정치 참모들하고만 얘기하고 고위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등에 확인받지 않았느냐고 거듭 묻자 "완전히 난센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특권위원회 위원장은 "그 확인이 엉성하게 들린다"며 비판적으로 반응했다. 존슨 전 총리는 전날 제출한 해명자료에서도 경찰이 코로나19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생일 파티와 관련 "회의를 하려고 방에 있었는데 소규모 인원이 와서 같이 샌드위치 점심을 먹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본인은 "사전에 몰랐던 일이고, 케이크를 먹지 않았고 생일축하 노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송별 술자리나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한 회식은 업무상 필수적인 일이며, 총리실 건물은 좁아서 거리두기를 늘 지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날 심문 전에 내놓은 100쪽 분량 증거 자료에서는 존슨 전 총리가 봉쇄 중 총리실 모임에 자주 합류했고, 이를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다는 증언도 담겼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하원에 존슨 전 총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원 투표에서 10일 이상 정직이 통과되고, 지역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지역구 보선도 치러질 수 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3-23T083323.979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왼쪽)과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총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국의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며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다. 미국에 대해선 ‘반미 연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국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오커스 동맹이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한 계획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치적 해결에 관한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두 정상은 또 상황을 긴장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어떤 국가나 집단이 군사적, 정치적, 기타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존중하도록 촉구한다"며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군사 분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정치 동맹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나토는 동맹의 지역적·방어적 성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나아가 미국이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등 미사일 관련 활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양국 정상은 또 "양국 군대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군·해군의 합동 훈련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핵전쟁에는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한 핵 보유에 따른 전략적 위험 완화를 위해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선 안 되고 이미 배치한 핵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이들 정상은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구체적 행동으로 응답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밖에 두 정상은 러시아-독일 간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폭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 화학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가속하라고 주장했다. 정보 및 통신기술의 군사화,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한 무역 장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다만, 서방이 촉각을 기울인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공개된 내용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도 지난달 중국이 공개한 계획에서 추가 진척은 없었다.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계획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 전쟁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국의 입장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와 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푸틴 대통령도 "시 주석이 일대일 회동에서 중국의 평화계획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만 된다면 중국의 평화 계획이 사태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금명간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21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러 진영으로 분류되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맞불을 놨다. 이에 맞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를 향해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 날인 이날 러시아가 동해상에 전략폭격기를 띄웠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애초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쿄로 돌아오는 대신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폴란드로 향했다.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상이 전쟁 중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것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2대의 러시아 전략 미사일 폭격기가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정기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은 국제법을 준수해 공해 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은연한 무력시위를 압박하면서도 당위성을 강조해 직접적인 마찰은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30일 중국과 함께 군용기로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초계 비행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와 일본 모두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이에 대응했다. 러시아는 당시에도 국제법을 준수한 비행으로, 타국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 선이다. 이날은 특히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전날 늦은 시각 러시아 남부 점령지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군 순항미사일이 다수 파괴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AP·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수집 부서는 이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반도의 북부 잔코이 시에서 폭발이 발생해 철로로 운반 중이던 다수 칼리브르-KN 순항미사일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역시 공격을 공식 시인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공식 시인은 않지만 무인기를 활용해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깊숙한 본토 기지까지 타격해왔다. 크림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제로 병합한 지역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한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이자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안전한 후방이기도 하다. hg3to8@ekn.krUKRAINE-CRISIS/JAPAN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 진영 우군들 행보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러 진영인 중국은 러시아와의 거리를 좁히며 전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친우크라 진영 미국에서는 야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회주의·독재 진영에서는 ‘일관된 기조’를 꾸준히 가져갈 동력이 더 튼튼한 반면,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내부 도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 러시아·중국·이란, 반미 삼각편대 위협 고조중·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으로 ‘반미 세력’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푸틴 대통령은 1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패권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 명령에 굴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저지하려 하며 그런 정책은 갈수록 격렬하고 공격적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시 주석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미국을 겨냥,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러시아·이란이 미국·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등 서방에 맞서 한편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국제사회 영향력을 높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양면적 태도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WP는 "시 주석의 방문은 푸틴이 서방으로부터 소외된 상황에서도 강력한 우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격려"라며 "시 주석의 지지는 러시아에서 푸틴의 입지를 더욱 정당화하며 아프리카·중동·아시아·남미 지도자들에게 ‘같이 사업할만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분석했다. WP는 아울러 이번 시 주석 러시아 방문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내와 이미지를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 역시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중국이 주도할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실제로 최근 중동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시 주석 러시아 방문 주요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라고 내세운 바 있다.◇ 미국 등 서방 中 ‘무기 공급자’ 경계 속 먼저 균열 중국과 러시아 밀착을 경계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특히 시 주석 방러 기간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 가운데 중국·러시아·이란 편대가 생각 보다 공고한 ‘악의 축’이 아닐 수 있다며, 이들을 묶기 보다는 차별적으로 균열을 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미국 플레처대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인 대니얼 드렌즈너 교수는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낸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사이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금 단결하는 모습은 다분히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포석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드렌즈너 교수는 이어 미국 당국자들이 이들을 '하나의 적'으로 간주하고 일괄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균열을 노리는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특히 이들 반미(反美) 진영에서 약한 고리는 중국이라고 봤다. 중국은 미국의 경쟁국으로서 러시아와 달리 국제사회 시스템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이다.다만 균열은 미국 내에서 더 먼저, 더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 미국 야당인 공화당에서 선두권을 다투는 차기 대권주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 국내 문제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13일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에 보낸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 분쟁에 더 심하게 얽매이게 되는 것은 핵심적인 국익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재적"이라고 치켜세우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반대해왔다.각종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디샌티스 주지사가 뒤쫓는 상황이다.hg3to8@ekn.kr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중국이 ‘국제적 중재자’로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지 주목을 받는다. 2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국가주석 3연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어 6개월 만에 직접 대면한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양국 간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천명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었던 적은 2019년 6월이었다. 이번에 러시아를 찾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해 어떻게 나설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해 중국 측이 최근 제시했던 12가지 중재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란 입장문을 내고 △각국 주권 존중 △냉전 사고 버리기 △적대활동 중단 △평화협상 개시 △곡물 수출 재개 촉진 등을 포함한 12가지 항목을 제안한 바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7년만에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에 이뤄지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중재자 역할을 입증한 중국이 1년 넘게 이어온 우크라이나 전쟁마저 중단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도자라는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종전을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를 가졌고 시 주석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지 여부다. 크렘린궁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은 양국간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다수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러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이 확인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미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경계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수많은 동맹 및 파트너가 구축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글로벌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잘못이고 러시아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어도 (러시아의 침공에)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며 시 주석의 방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동 중재에서와 같은 화해를 끌어낼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한다. 인도 델리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아반티 바타차르야 교수는 중동 중재는 중국이 이미 사우디 및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능했다며 중국은 러시아와는 우호 관계지만 우크라이나와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 강력한 반(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고 썼다. 뚜렷한 중재 성과가 없을 경우 자신의 외교력이 평가절하될 가능성을 의식해 기대치를 낮추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CHINA-RUSSIA/DIPLOMACY-XI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2022년 2월 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시 주석은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 기시다 총리 본인이 당시 일본 측 합의 책임자였던 외무상이었다. 그는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산케이는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다. 또 기시다 총리는 2018년 발생한 ‘레이더-초계기’ 문제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했다. 산케이는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문제는 서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 앞으로 신뢰 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일본 측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상회담에서 사전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자"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제기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생맥주 건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는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