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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일은 핵심 동맹…위협에 즉각 협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화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일본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은 "3국 정상간 연례 회의 정례화 이외에도 각료급 인사들이 정례적으로 만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의 정치적 용기를 강조하고 싶다며 거듭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삼각 방위 협력을 증진할 것이며, 이는 매년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행위를 포함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 한미일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상호 대응을 위해 즉각 협조하기로 공약했다"며 "이는 역내에서 어느 때이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및 경제적 강압 대응에 대한 공약을 공유했다"며 "우리는 가상화폐 탈취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무기 제공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발족을 공약했다"며 "이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등 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 조기 경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암 치료를 비롯한 의료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공조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해 많은 신흥기술 분야에서 안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보조를 같이할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알리기에 캠프 데이비드 이상 장소는 없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함께 번영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동기자회견 발언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미일 3국 협력 ‘새시대’…"자유·평화·번영에 기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바이든 "부친 별세 애도"…尹 "마음 잊지 않겠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도착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제 좋은 친구"라며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도착 전 숙소에 부친상을 애도하는 메시지와 조화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보낸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며 "부친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빈다"라고 적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낸 윤 대통령 부친 애도 조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애도하는 조화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18일(한국시간) 밝혔다.(사진=연합)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애도 메시지 보는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애도하는 조화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18일(한국시간) 밝혔다. 사진은 워싱턴 한 호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낸 애도 메시지를 보는 윤 대통령. (사진=연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토 포기’ 종전설 대신 ‘하늘 장악’ 지원설? "美 F-16 제공 승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전제한 종전설을 제기해 논란이 인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지지부진 한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제공권 장악 지원을 더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공산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한 당국자는 미국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미국산 F-16 전투기 이전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승인하겠다는 공식 확답을 각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F-16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기종으로, 조종 훈련이나 제3국 이전에는 미국 승인이 있어야 한다.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 사본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각국 확답 요청에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었다.블링컨 장관은 자격을 갖춘 F-16 교관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하는 데도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다.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계속되는 침략과 자주권 침해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16의 제3국 이전 승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첫 조종사 집단이 훈련을 마치는 즉시 새로운 군사 역량(F-16)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도 미국 당국자가 이들 제3국을 통한 F-16 전투기 제공 승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 쓰일 F-16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을 받은 뒤 영토 탈환을 위해 F-16과 같은 현대식 서방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반격 작전에서 두꺼운 러시아 방어선을 뚫는 데 제공권 강화가 절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 대결로 확전하는 상황을 우려해 지원에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 지원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F-16 훈련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이 이달 내 덴마크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다만 우크라이나가 영토 탈환전에 힘을 보탤 F-16을 언제 실제로 가동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전날 현지 방송에 나와 연내에 F-16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훈련일정 지체 등을 거론하며 "올가을이나 겨울에 F-16으로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없을 것임은 이미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덴마크 국방부의 경우 지난달 2024년 초 조종사 훈련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밖에 우크라이나에 F-16이 인도되더라도 단단한 러시아 방공체계로 인해 ‘게임체인저’까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목격된다.hg3to8@ekn.kr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드론 조종을 훈련하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황 ‘이번엔’ 다르다? 나토는 종전설 급 수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지 못해 발이 묶였던 우크라이나군 진격이 대반격 개시 두 달 만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월 4일 반격에 들어간 이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온 우크라이나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뮌헨안보회의 회원인 전직 독일 국방부 당국자 니코 랑게도 "최근 2주간 우리는 상황이 서서히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격전지를 찍은 위성영상에 담긴 정보와, 러시아 군사 블로거 등이 전한 현지 상황도 이런 분석과 결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는 러시아군 방어선을 흔드는 우크라이나군 공세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벤 배리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군이 포병·보병·기갑 합동으로 방어선을 돌파해 틈을 만들어 내는 ‘종심전투(縱深戰鬪)’를 구사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근접전투’를 조합하는 성공적 전략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이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스톰섀도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로 러시아군 포병 전력을 깎아내고 후방 보급 거점·지휘소를 파괴해 러시아군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약화했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자주포와 Ka-52 공격헬기 등의 수를 줄이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2월 개전 당시 100여대 남짓이었던 러시아군 Ka-52는 현재 25대 안팎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동부전선 요충지 우로자이네 마을 등, 러시아군 일부 방어선에서 병력 부족 징후도 나타난다고 짚었다. 우로자이네 방면 방어를 맡았던 러시아군 지휘관 알렉산데르 코다코프스키는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커져가는 재난을 막기 위한 예비 병력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멜리토폴과 베르디안스크를 겨냥한 남부전선 2개 축선 공세는 동부와 달리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광범위한 면적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뢰가 깔린 탓이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군 방어선 주변에는 1㎡당 최대 5개 지뢰가 매설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움 요청을 받은 서방 역시 지난 수십년간 이처럼 대대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전장을 경험한 적이 없는 탓에 관련 경험이나 장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이 조만간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400여발을 전달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돌파 작전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특히 "러시아는 1차 방어선이 뚫리지 않는다는데 베팅한 듯 보인다. 일부 전문가가 의심하는 것처럼 2차, 3차 방어선이 허약한 상황이라면 (1차 방어선) 돌파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서방 세계 ‘균열’을 노출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논란 수습에 나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자신의 비서가 제기한 ‘영토 포기’ 종전설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7일 노르웨이 아레날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평화협상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크라이나뿐"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나토 동맹들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는 이틀 전 최측근인 스티안 옌센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옌센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노르웨이 일간 ‘VG’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영토를 포기하고 대신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당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우크라이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옌센 비서실장은 하루 만에 "실수였다"고 사과해야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옌센 비서실장의 발언에 "그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나토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나, 그리고 나토의 주된 메시지기도 하다"고 말했다. hg3to8@ekn.krUKRAINE-CRISIS/TRAINING-TANKS 독일제 전투탱크 운용법을 훈련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들.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에 ‘영토 양보’ 종전설 대놓고…우크라이나, 전쟁 성과 홍보 열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영토 포기를 전제한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방안이 공공연히 제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격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안 옌센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15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일간 ‘VG’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영토를 포기하고 대신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그동안 종전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온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요구를 들어주자는 제안이다. 대신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 종전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옌센 실장은 "이 방안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나토에서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언제·어떤 조건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할지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언급은 즉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격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옌센 실장 구상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까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메시지에서 "흥미로운 구상이지만 문제는 그들(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가 상당 정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이라며 "우크라이나 정권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고대 루시’의 수도였던 키이우(키이우)까지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루시(882~1240년)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의 모태가 된 고대 슬라브 국가다. 이 국가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수도로 삼았었다. 올레흐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에 대한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나토 관리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러시아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도 "영토를 나토 회원국 지위와 맞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형태의 종전설은 우크라이나가 ‘공세’, 러시아가 ‘수세’인 가운데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전황이 지속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초 본격적인 반격 작전에 돌입했으나 러시아가 구축한 두꺼운 방어선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격 이후에는 남부 베르디안스크와 멜리토폴 방면 2개 전선에서 약 16~19㎞ 진격하며 러시아군의 전열을 흔드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성과가 생길 때 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16일도 텔레그램에서 "우로자이네가 해방됐다. 우리 수비수들이 지역 외곽에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우로자이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있는 마을로, 모크리얄리 강을 끼고 있는 러시아 중요 방어선 중 하나다. 또한 남부 아조우해 주요 항구 도시인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에서 약 80㎞ 거리에 있어, 이들 도시 수복을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초 반격 이후 이 곳을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다. 6월 말에는 우로자이네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스타로마요르스케 인근 전선을 굳힌 뒤 우로자이네 진입 작전을 벌여왔다. 로이터는 우로자이네 장악 이후 우크라이나 목표를 남쪽으로 수 ㎞ 떨어진 주요 러시아 방어선 스타롬리니우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g3to8@ekn.krLITHUANIA NATO SUMM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尹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별도 협의에 열린 입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6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참석 (사진=연합)

美 국무장관 "한미일 정상회의, 역사적 새 장…韓·日은 핵심 동맹"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를 두고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한다"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한국시간 15일 오후) 박진 외교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진행했다고도 소개했다.정상회의의 의미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는 "이번 기회에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고 안정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나라 간 통행이 자유롭고 문제가 공개적으로 해결되며 규칙이 투명하게 지켜지고, 재화와 사람이 자유로우면서 합법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별적인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정상들은 안보 및 경제 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에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각각 어느 정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2015년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논의를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동시에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고유한 비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배적인 의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될 것"이라고 답했다.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며 "이는 안전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IAEA와 방류 계획을 긴밀히 조율했으며, 그들은 과학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블링컨 장관은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도 언급, "이것은 한국 은행에 수년간 동결된 이란 자금"이라며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자금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뛰어난 학자이자 한일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지적에는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보조 행위에도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사진=AFP/연합)

이란 "韓 동결자금 10억달러 줄어…원화 가치 하락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 3240억원)의 자금 가치가 10억 달러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2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한국 은행들에 몇년 간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가 ‘무이자’ 형태로 묶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이란 자금 가치가 거의 10억 달러 줄어들었으며, 이는 달러당 원화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전액이 해제됐으며, 이를 원화에서 유로화로 환전하기 위해 제3국으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파르진 총재는 이어 유로화로 전환된 자금 전액이 곧 카타르의 이란 은행 6곳 계좌로 이체될 것이라면서, ‘비제재 물품’ 구매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신화 통신도 파르진 총재가 1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내 동결 자금이 모두 해제돼 유로화로 환전됐으며, 환전 수수료는 제3국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언급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1일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사전에 폭넓게 공조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자국 내 수감자 5명씩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이라크와 유럽 등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르진 총재가 ‘비제재 물품’ 구매를 언급한 것은 앞서 커비 조정관이 "해당 자금은 식량과 의약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의료 기구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2019년 5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 등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다. 파르진 총재는 이날 언급에서 제3국이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IRNA 통신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보도했다.IRAN-USA/DETAINEES 이란 중앙은행(사진=로이터/연합)

바이든, ‘시진핑 독재자’ 이어 또 돌출발언…"중국은 악당·시한폭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악당(bad folks)’,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돌출 발언을 한 것이다.연합뉴스가 인용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언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은 곤경에 처해 있다. 중국은 연 8%씩 성장했지만, 지금은 2%에 가깝다"면서 "중국은 현재 가장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퇴 연령의 인구가 노동 연령의 인구보다 많다"면서 "그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은 좋지 않은데 악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bad things)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내 요점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는 전세계의 어떤 지도자보다 시진핑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중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중국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나는 중국이 하는 일을 지켜봤으며 그래서 이른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국 인접 국가를 열거하면서 "이들은 미국과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이 알길 원한다"고도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거론한뒤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면서 "그들은 (중국에) 채무가 있고 진짜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프리카 등에서 차관 제공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부채 함정 외교’, ‘약탈적 대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오고 있는데 ‘부채와 올가미’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풀이된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력 고령화 문제 및 중국 성장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유로존(유로화 사용국·6.4%)보다 낮은 5.2% 수준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대해 돌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한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특히 올해 초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상공 침입 및 미국의 격추 대응으로 대립했던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다시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시점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은 미중 관계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분야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중국 관계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비판 수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및 동맹국 등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수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면서 "우리는 우려에 대해 매우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돌출 발언이 아니라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시한폭탄’ 발언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직면한 국내적 도전을 언급한 것이며 이런 도전의 일부는 경제적인 것이며 다른 것은 사회·문화적인 것이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내부의 긴장이, 중국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베이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분열과 대결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이슈화하거나 비방하거나, 중국의 전망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류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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