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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해야 하는데…G7, 성명에 천연가스 ‘투자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주요 7개국(G7)이 일본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천연가스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듯한 문구를 넣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화석연료로 분류되는 천연가스 투자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1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G7은 전날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G7은 성명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게 현재 위기에 대응하고, 잠재적 가스 시장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본다"고 적시했다.특히 이같은 문구는 지난달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시 환경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천연가스 투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잠재적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데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그런데 지난 20일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이전 문구를 살짝 바꿔 천연가스 투자를 아예 공식적으로 부활시켰다는 게 환경단체 지적이다.실제로 성명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례적 상황으로 볼 때 가스 분야에서 공인된 투자는 잠정적 대응으로 적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이를 두고 국제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할 긴급한 필요에 직면해서도 지도자들이 테이블로 들고 온 것은 새로운 화석연료에 대한 지지"라고 규탄했다.옥스팜도 G7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곗거리’로 삼아 새로운 화석 가스 투자를 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상회의 성명을 최종 조율한 것은 독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런 시선을 정면으로 부인했다.한 독일 당국자는 "우리는 새로운 가스 발전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린 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으로 만드는 수소)로도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친환경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적극 수입해 온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에 맞서 유럽행 가스관을 틀어막자 직격타를 맞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독일은 LNG 기반 시설 투자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에도 직면했다.NYT는 이번 공동성명의 배후로 특히 일본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가 돈줄을 대온 특정 유형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이어갈 만한 표현이 성명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G7은 기후위기 공동 대응에서 일본 등이 딴 목소리를 내면서 진땀을 흘려왔다. 지난달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화석연료의 신속한 감축을 촉구했으나 일본은 화석연료 사용에 여유를 두자는 태도를 보였다.이번 G7 의장국인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화석연료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실정이며,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단계"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G7 엇박자로 미국도 곤혹스러운 처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옹호해야 하면서도, 일부 동맹국이 바라는 화석연료 유예 방안 사이에서 끼어있는 신세라고 NYT는 진단했다.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사진=UPI/연합)

한일 정상,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첫 공동 참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최초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21일 오전 7시 35분께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위령비를 찾아 일렬로 서서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목례했고,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다. 양국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참배에 임했으며, 취재진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당시 한국인 약 5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위령비에는 사망자가 2만 명으로 기록돼 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 기시다 총리 내외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한국식 휴전’ 대비 중" [美 폴리티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당국자들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이른바 ‘동결분쟁(Frozen Conflict)’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상황에 정통한 당국자 발언 등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동결분쟁이란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지만 교전은 중단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전쟁이 종식된 평화 상태와는 구분된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골란고원, 인도·파키스탄·중국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 등이 동결분쟁 지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식 정전협정으로 총탄이 오가는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것은 동결된 형태일 수도 해빙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긴급한 단기 현안 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장기 계획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다른 현직 당국자 두 명과 전직 관료 한 명도 미국이 대비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동결분쟁’임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과 여러 미 정부기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현재 이런 논의가 초기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동결분쟁 대비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측 사기가 꺾일 수 있는 만큼, 미 당국자들이 공개 언급하기엔 지나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입장을 대변하는 한 고위 관료는 폴리티코에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따져보고 있으나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란 점만 확실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현실론에 입각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압박은 커질 수 있다. 한 바이든 행정부 전직 관료는 폴리티코에 "한반도 방식의 정전이 정부 안팎에서 전문가와 분석가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새 국경을 인정할 필요 없이 교전 중단 합의만 하면 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동결분쟁 상태를 지정학적 안정 상황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인 유리 사크는 "(휴전이 이뤄질지라도) 우리는 매일 핵 위협을 받고, 매일 세계 식량 위기에 노출되며, 매일 잔혹 행위와 전쟁범죄를 목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 압박에 밀려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협상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평화 공식’(협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식은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핵 안전과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hg3to8@ekn.krSAUDI-ARABS/SUMM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美 디폴트 임박한데 부채한도 협상 또 실패…바이든, 해외순방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상황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순방 중에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에서 "다양한 어려운 현안을 두고 아직 더 할 일이 남았지만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동 뒤에 참석한 유대계 미국인 행사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아 실망했다고도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 측의 보좌진들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화당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라고 WP는 전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공화당이 원하는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오는 21일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의회 지도부와 통화하고 귀국한 뒤 다시 만날 계획이며 그동안에는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 담당 국장이 매카시 하원의장의 팀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USA-DEBT/ 부채한도 협상 위해 16일(현지시간) 모인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사진=로이터/연합) US-POLITICS-CONGRESS-BIDEN-BUDGET-DEBT US House Speaker Kevin McCarthy (R-CA) speaks to the media as Senate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R-KY) looks on after a meeting with US President Joe Bide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May 16, 2023. (Photo by Mandel NGAN / AFP)

튀르키예 대선, 28일 결선투표 간다…2주간 ‘운명의 결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승자를 가리지 못하면서 결선투표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28일 치러질 결선투표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종신집권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15일 새벽 선거 관리 당국의 공식 집계로 개표율이 90%를 넘어선 시점에서 결선 투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앙카라에 결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선거가 1차 투표에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 조국이 두번째 투표를 바란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개표율 95% 기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득표율은 49.5%를 기록했다. 44.8%의 득표율을 기록한 야권 단일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결선 투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 지도부에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에르도안 대통령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주 뒤인 오는 28일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모두 최종 승리를 장담하는 가운데 남은 운명의 2주간 명운을 건 양 진영의 결전이 예상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득표율은 개표율 50% 상황까지도 52%를 넘기는 등 과반 득표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점쳐졌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50%선이 무너졌다. 반면 초반 37%에 그쳤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해 45%까지 따라붙었다. 이번 결과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승리로 기울었던 선거 전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기관 콘다(Konda)가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43.7%의 지지율로 49.3%를 얻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 5.6%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부 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기기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득표율 격차가 박빙이고,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불복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다져온 통치 기반을 토대로 사실상 종신집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2033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 5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대선 결과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소를 지을 테지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협력자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각종 제재에 불참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고 있어 나토 동맹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서방에 있어서는 결속을 이루는 데 튀르키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에선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율 94% 상황에서 AKP가 주도하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은 49.6%로 예상 의석수는 324석이고, CHP가 주도하는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35%로 예상 의석수는 211석이다.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수는 600석이다.TOPSHOT-COMBO-FILES-TURKEY-POLITICS-ELECTION 튀르키예 대선 후보 에르도안(왼쪽)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사진=AFP/연합)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과반 미달…28일 결선투표 유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평가되는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주 뒤인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15일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 현지 방송 등에 따르면 개표율 95% 기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득표율은 49.5%를 기록했다. 야권 단일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4.8%를 얻었다. 최종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득표율은 개표율 50% 상황까지도 52%를 넘기는 등 과반 득표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점쳐졌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50%선이 무너졌다. 반면 초반 37%에 그쳤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해 45%까지 따라붙었다. 이번 결과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승리로 기울었던 선거 전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기관 콘다(Konda)가 실시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43.7%의 지지율로 49.3%를 얻은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에 5.6%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부 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기기도 했다. 야당은 개표 중반부터 관영 아나돌루 통신의 개표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투표함을 모두 개봉한 뒤에야 결과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우리는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를 주관하는 최고선거위원회(YSK)에 대해 모든 지역의 개표 결과를 반영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20년간 다져온 통치 기반을 토대로 사실상 종신집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2033년까지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 헌법에 따라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 5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대선 결과는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소를 지을 테지만,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협력자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각종 제재에 불참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고 있어 나토 동맹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서방에 있어서는 결속을 이루는 데 튀르키예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대선과 함께 실시된 총선에선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율 94% 상황에서 AKP가 주도하는 인민연합의 득표율은 49.6%로 예상 의석수는 324석이고, CHP가 주도하는 국민연합의 득표율은 35%로 예상 의석수는 211석이다. 튀르키예 의회 전체 의석수는 600석이다.COMBO-FILES-TURKEY-POLITICS-ELECTION 튀르키예 대선 후보 에르도안(왼쪽)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사진=AFP/연합)

영토 찾고 휴전하려면 성공해야 할텐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반격 전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군 대반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을 둘러싼 전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대반격에 나설 수 있지만 최적의 타이밍을 살피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추가 동원령 발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대공세 향방에 따라 최종 휴전의 모양새가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방영된 BBC와 인터뷰에서 대반격 작전에 대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전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군인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훈련을 마친 전투 여단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착을 기다리는 장갑차를 비롯해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반격을 통해 승리 가능성과 역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서방 지원이 줄어들고 협상론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기우’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대반격에 더욱 신중한 모습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격 작전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서방의 과도한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BC 역시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반격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도 자칫 무모함으로 인해 러시아가 바라는 장기전을 경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제재가 러시아에 타격이 되고 있다며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 "러시아는 여전히 비축 물량이 많지만, 우리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러시아의 포격이 줄어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예비군 훈련 소집령을 내리면서 추가 동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법률정보공시사이트에 게재된 명령을 통해 "러시아군과 국가근위대, 국방기관 및 연방보안국(FSB) 등에서 훈련받도록 예비역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예비역 소집 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돼 온 것이지만, 이번은 특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심각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 소집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우리의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자행됐다"며 자국 내 위기감을 고취시켰다. 특히 그간 썼던 ‘작전’ 대신 ‘전쟁’이라는 표현을 꺼내든 점이 동원령 발령을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역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약 30만명을 소집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전 전황이 매우 어렵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항전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별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전"이라며 난국을 시인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일정한 목표가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러시아가 일차적으로 점령한 지역에 대한 사수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보다시피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다른 거주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다연장로켓포 공격, 포격 등이 계속되고 있어 적들을 더 먼 거리로 격퇴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g3to8@ekn.krUKRAINE-EU-DIPLOMACY-RUSSIA-WAR-CONFLIC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연합뉴스

"죽다 살았다"...미국·중국 경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北에 "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중국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정권 생존에 이상적인 국제 정세를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러가 미국 및 서방과의 대립 수위를 높일수록 그들에게 북한이 갖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취지의 주장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함의’ 세미나에 참석해 북·중·러 삼각 관계의 부활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북한 지도자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평했다.그는 "과거 북한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사이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면서도 적게 양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며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한국의 선거나 미국 워싱턴의 기류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안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북·중 관계가 변화했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지만 버퍼존(완충지대)으로 북한의 가치는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지만, 버퍼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눈감아줄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중국이 북한 경제의 기적을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조건 없는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기본 소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란코프 교수는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에는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에 지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는 (북한에) 효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군사 기술 접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거부권 등을 꼽았다.그는 "북한은 30년간의 지정학적인 겨울에서 거의 죽다 살아남았으며 이제 북한 생존 측면에서는 지정학적인 봄이 왔다"고도 했다.이어 "이제 김씨(김정은) 일가는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으며 딸을 북한의 첫 여성 독재자로 기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더 많이 파견될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간부들에게 뇌물도 건넨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북한 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로 부르는 것은 (대응 측면에서) 어리석다"고 꼬집었다.한편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그는 "문제는 한국이 탄약이나 무기를 제공할지 여부가 아니라 직접 제공할지 말지인데 정책 입안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는 그들에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무기가 "어차피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폴란드를 경유한다"는 것이다.파르도 교수는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직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탄약과 무기가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이 유럽 국가에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면 유럽 국가가 자체적으로 가진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직접 공급이 첨예하지는 않다는 말로 풀이된다.그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1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선 "그것은 나토 내에서 공유된 관점이라기보다는 개인 견해"라고 말했다.hg3to8@ekn.kr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무기 없이 입만 과격한 푸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량 전황은 누구에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번째 전승절을 맞은 러시아가 지난해 보다 위축된 군세를 노출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든든한 서방 무기 지원으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조국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작전’으로 표현해왔지만, 이를 자국에 대한 전쟁으로 표현해 위기감을 고취시킨 것이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푸틴 대통령 지난해 전승절 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문답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내뱉기는 했으나, 이후로는 표현을 피해왔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을 전쟁이라고 칭하면 처벌될 정도로 강한 검열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연설들을 통해 "총동원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지지를 촉구하지 않고도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러시아 대중에게 환기해 장기전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된 표현과는 달리 러시아가 군세를 과시하는 전승절 열병식은 예년에 비해 현격히 초라한 수준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매체 아겐트스트보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열병식에는 병력 8000명이 참가해 2008년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러시아 열병식 병력은 2020년 1만 4000명 규모에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한 지난해 1만 1000명으로 준 뒤 올해 또다시 감소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병력과 장비 손실을 크게 입은 가운데 대두된 안보 불안이 전국 각지 전승절 행사 취소·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인 이벤트’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열병식은 주력 병단과 장비가 확 줄어든 모양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모젬 오비야스니티’는 "현대식 전차와 보병전투차(IFV), 항공기 없이 진행된 사상 최소 규모의 열병식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우크라이나전 두 해째를 맞은 러시아군의 (병력·장비) 소진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채널은 이어 "행진 병력은 주로 병사가 아니라 주로 사관후보생이나 군사대학 학생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예년과 달리 열병식 행진 구성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배포하지 않았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영국으로부터 러시아 후방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영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국제 기금’은 이달 2일 사거리 100~300km 미사일 또는 로켓 조달 공고를 냈다. 이에 영국 국방부가 공고에 대한 방산업체들 관심 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국제 기금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한 관리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WP는 조달 공고를 영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올해 초 유럽연합(EU)에 "최대 300km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다면 러시아군은 방어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우크라이나가 이르면 몇 주 안에 대규모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는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로 전선 후방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지상 공격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대반격 성패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굳건히 했다. W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 후 공동회견을 가졌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한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하는 일과 국내에서 하는 일 사이에 제로섬 선택은 없다"며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클리버리 장관도 "이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대반격이 큰 성과를 거두는 것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Russia Puti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여성 속옷 고르기 도와줬더니" 트럼프 성추행 인정, 성추문 흔해 지지율 영향 적을 듯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추문이 잇따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결국 관련 의혹으로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79)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성인 배우에게 거액을 지급하면서 회사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성폭력 혐의에 무게를 싣는 민사재판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놨다. 문제의 사건은 1990년대 중반 일어났다. 캐럴은 사건의 발단이 1995~1996년 사이 어느 시점에 뉴욕시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굿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주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캐럴은 이 백화점 출구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가 농담을 주고받은 뒤 ‘여성인 친구의 선물을 고르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캐럴은 법정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 (유명 인사인) 도널드 트럼프가 내게 선물 구매에 관한 조언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여성용 속옷 매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옷을 입어보라고 명령조로 말했고, ‘당신이 대신 입으라’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탈의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벽에 밀치면서 성폭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타킹을 끌어 내리고 추행한 것은 물론 성폭행까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캐럴은 무릎을 이용해 트럼프를 겨우 밀치고 도망쳤다면서 "그 사건 이후 난 다시는 로맨틱한 삶을 살 수 없었다"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캐럴은 이 사실을 2019년 회고록과 언론을 통해 뒤늦게 폭로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조롱하고 범행을 부인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혐의 자체를 형사고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피해자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성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덕분에 캐럴은 성범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 주장을 "완전한 사기", "거짓말"로 일축하면서 ‘책을 많이 팔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는 식으로 묘사했다. 이 역시 명예훼손 근거가 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캐럴 주장이 성범죄 수사를 주로 다루는 미국 유명 드라마 ‘로 앤 오더: SVU’ 2012년 에피소드를 보고 지어낸 이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에피소드에는 한 여성이 버그도프굿맨 백화점 속옷 코너 탈의실에서 성폭행당하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에 맞서 캐럴 친구 2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로 앤 오더’ 에피소드가 방영되기 훨씬 전인 1990년대 중반 사건 발생 후 캐럴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엄격한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닌 데다 트럼프 성적 도덕성에 대한 지지층 기대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NYT는 3월 말 맨해튼 대배심 기소 결정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배상 평결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hg3to8@ekn.krUSA-TRUMP/GEORG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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