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이미 차기 대선 경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화당 주류를 넘어 하원의장 자리까지 입김을 불어 넣으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일각에서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측근으로 분류되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차기 하원의장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로이터·AP 통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조던 위원장은) 훌륭한 하원의장이 될 것이고 내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던 위원장이 "범죄, 국경, 군대 및 참전용사, 수정헌법 2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며 "짐, 그의 아내 폴리, 그의 가족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 선출에 참전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강경파 의원들로 인해 미 의회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된 이후 보폭을 넓힌 것이다.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8명의 반란파에 의해 축출됐고, 미 의회는 대혼란에 빠진 상태다. 매카시 전 의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매카시 전 의장의 뒤를 이을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 더힐은 조던 위원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어느 한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최근 당내 지지 확보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은 두 사람 중 누구도 하원의장직을 차지할 만큼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의장 당선을 위해서는 최소 218표가 필요하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간발의 의석 차(공화당 221석·민주당 212석)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화당 전체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원의장이 될 수 있다. 현재 조던 위원장은 강경 보수파와 오하이오주에서,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지지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 케빈 헌(오클라호마) 하원의원 등 ‘제3의 인물’이 하원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던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그의 지지선언이 판세를 흔들 변수로 부상한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지인들에게 하원의장 후보로 조던 위원장을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고 그와 가까운 공화당 의원들은 전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의회 내 리더십 공백을 틈타 공화당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해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공화당 통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원의장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조던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트럼프 하원의장 카드’는 사실상 소멸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의장 선출 하루 전인 오는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총 방문은 그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건물을 난입하면서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하원의원 선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카시 전 의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개릿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11일 전까지 의원들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냐고 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을 장기간 맡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USA-TRUMP/SUBVERS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역사상 첫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맞은 미국에서 의원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이 차기 하원의장을 맡는 사상 초유의 시나리오마저 거론되고 있다. 자당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화당 극소수 우파 의원들이 하원의장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곧 열리는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원의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 등 일부 언론은 복수의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장 출마자들 정견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일 매카시 전 의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의총 다음날인 11일 새 하원의장 선출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주도로 해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매카시 의장 선출을 앞두고 그에 대한 지지를 밝혔지만, 해임 전후 과정에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이번 의총 및 새 하원의장 선출에 어떤 역할을 할 지 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첫 지도부 공백 상태로 거대한 혼란에 빠져든 공화당에서는 뚜렷한 대안적 차기 하원의장 후보가 부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 후보로 강력히 천거하고 있다. 특히 당내 대표적 극우 성향 인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과 트로이 넬스 의원 등이 이런 움직임의 ‘선봉’에 서고 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의장이 된다면, 하원은 날마다 트럼프 집회가 될 것"이라고 했고, 넬스 의원은 "많은 동료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 후보로 지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상 하원의장을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파 일각 천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전날 뉴욕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와 공화당,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최선의 것을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일단 대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며 "공화당 내에는 하원의장직을 잘 수행할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도 소셜미디어에 "최종적으로 위대한 공화당 하원의장이 탄생하기까지 단기적으로 선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되려면 넘어야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우선 하원에서 공화당이 간발의 의석차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원의장이 될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당규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방문 검토는 자신의 하원의장 출마보다는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 이상의 실세로서,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공화당 의총에 방문한다면 지난 2021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특히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1·6 사태 이후 처음이다. hg3to8@ekn.krUSA-TRUMP/NEW YORK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화당 하원 리더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자당 극소수 강경파에 의해 축출되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예상과 달리 매카시 전 의장이 생환에 실패, 하원의장이 공석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앞둔 미국 의회가 당분간 사실상 마비되게 됐다. 특히 공화당이 아주 일부의 반란 만으로도 하원의장을 손쉽게 해임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면서 차기 하원의장 선출은 물론 국정 운영 협상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전격 통과에는 민주당 전원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체 221명 공화당 소속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218명 중 찬성표는 8표에 그쳤다.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 외에 앤디 빅스(애리조나)·밥 굿(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이 그들이다. 해임결의안 투표를 막기 위해 진행됐던 절차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11명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해임 결의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숫자는 다소 준 측면도 있다. 또 표결 전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행사할 경우 매카시 전 의장이 공화당 내 지지표만으로도 자력 생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도 표결 전 민주당과 별도 거래는 없다면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결과를 자신했었다. 그러나 해임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예상외 상황이 펼쳐졌다. 이를 두고 매카시 전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하는 등 민주당과 각을 세운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카시 전 의장이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합의를 뒤집는 예산안을 추진한 것 등도 민주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사유와 비교할 때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전 의장이 민주당 예산과 정책을 유지한 임시예산안을 민주당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처리했다면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하원의장 해임은 민주당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과 주요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공화당 내분을 부추기는 민주당이 사실상 손을 잡으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 전 "하원 공화당의 내전을 종식하는 것은 하원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원 공화당 내전은 곧 하원과 미국 의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의미기도 하다. 일단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을 맡게 됐으나 권한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연초와 같은 하원의장 선출 혼란이 또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연초에도 매카시 의장에 반대하면서 하원의장 선출을 지연시킨 바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강경파에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제출 기준을 1명으로 낮추는 등의 양보 끝에 15차례 투표를 거쳐 하원 의사봉을 쥘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하원 의장 해임으로 공화당 강경파의 힘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차원의 하원의장 선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공화당의 의석(221명)이 민주당(212명)보다 근소한 우위이기 때문에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연초와 같은 재투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해임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젠 키건스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우리가 한 모든 좋은 일들이 소수에 의해 탈선할 수 있다"면서 "매우 좌절스럽다"고 말했다. AP 등 미국 언론들은 공화당 내 유력한 하원의장 후보자가 없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의석 구조상 공화당 내 누가 하원의장이 돼도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와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장 11월 중순 임시예산안 종료에 맞춰 본 예산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 지출 대폭 삭감 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파가 언제든 또 반란을 시도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논의 역시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남부 국경 강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 국방 정책·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직면한 시급한 도전 과제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조속히 의장을 선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g3to8@ekn.krCongress McCarthy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은 미국 측과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수주 사이에 중국에 이런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통제 최종 규정을 발표할 경우 이는 기존 잠정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그동안 전망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에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일본의 수출통제 동참을 견인해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네덜란드도 이에 앞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미국의 최종 규정에는 이런 상황에 따른 업데이트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조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 기업이 AI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는 데다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무기한 유예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수출통제 유예 조치의 만료(11일)에 따른 ‘무기한 유예’ 조치는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상무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주말쯤 업체들에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 통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USA-CHINA/INVESTMENTS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모면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상·하원의 초당적 다수가 정부의 문을 열어두게끔 표결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예산안은 현역 군인들이 계속 급여를 받고, 여행자들에게 공항 연착을 피하게 하고, 수백만 여성과 아이들이 계속 중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5월 예산안에 개략적으로 합의했음에도 하원의 "극단적"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위기가 불거졌다고 지적한 뒤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임시 예산안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후속 예산 협상을 거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를 통과한 45일짜리 임시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한 사항 중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포함했으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Biden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 사태가 오는 11월 17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다.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처리한 임시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US-POLITICS-BUDGET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9년만에 업데이트했다. 미 국방부는 업데이트한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2014년에 WMD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다. 당시는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WMD 전략도 통치 기반이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천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면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동맹과 협력해 WMD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북한, 탄도미사일 발사…NCG 출범 등에 반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년 11월 대선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매섭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당내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를 현격하게 벌렸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상승세를 올리는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15~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했다. 이 지지율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3.5%)를 벗어난 수치다. 이 회사 2월 조사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2%p 내려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p 올라갔다. 이 보다 앞서 실시된 여타 조사에서는 두 전·현직 대통령들이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 46% 대 48% (폭스뉴스·9월9~12일 조사) △ 47% 대 46%(퀴니피액대·9월 7~11일) △ 46% 대 47%(CNN·8월 25~31일) △ 46% 대 46%(월스트리트저널·8월 24~30일) 등의 지지를 기록한 바 있다. WP는 이번 자사 여론조사 결과에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로, (기 추세에서 벗어난) 이상치(outlier)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결과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특히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선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중심으로 재선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응답자 25%만 미국의 경제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8%만 긍정 평가), 에너지 가격(12%) 등에도 부정 평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 가운데 62%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응답자 58%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적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32%를 월등히 앞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 가운데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으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5%로 뒤를 이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가운데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한편, WP·ABC 조사처럼 이날 공개된 NBC방송 여론조사(지난 15~19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 실시, 오차범위 ±3.1%)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대선 지지율이 비슷했으나, 이슈 측면에서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는 56%를 기록, 임기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41%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80세)에 대한 유권자들 우려(74%)도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62%)보다 높게 나왔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59% 지지를 받아 디샌티스 주지사(16%)를 비롯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 간 격차는 지난 6월 조사(29%p)와 비교해 43%p로 더 크게 벌어졌다. hg3to8@ekn.krUSA-SHUTDOWN/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라브로프 장관이 방북 이유와 관련, ‘북러 정상의 합의’를 언급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당시 크렘린은 방북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든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78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이 강화된 한반도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과잉 반응을 보인다"며 "인도주의와 정치적 해결을 우선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계속 거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브로프 장관은 시종일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를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인위적으로 세계를 적대적인 블록으로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들은 세계가 자기중심적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브로프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역을 북반구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한·미·일 3국 연합체 등 소규모 군사·정치 동맹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런 활동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구조를 망치는 것도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그는 "미국과 서방국들이 먼로 독트린(먼로주의)을 세계화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주장도 했다. 먼로주의는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1823년 의회 국정연설에서 주창한 것으로, 유럽 등 외부 세력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내정 간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정도만 거론됐다.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파기와 관련해서는 "협정 당사자들이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해제 등 러시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지난해 7월 흑해 곡물협정을 맺었지만, 러시아는 1년 만에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러시아는 서방이 자국산 농산물 수출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협정을 깼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에 이어 양국 외교차관이 만나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0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셰펑 미국 주재 중국 대사도 참석했다.‘솔직한 의견’이라는 표현이 의견 차이를 의미하는 외교 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분야에서는 완전한 조율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마 부부장은 "중·미 관계의 안정과 개선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양국은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협력을 추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뉼런드 부장관 대행은 "미국은 중국과 소통, 대화,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책임감 있게 통제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양국 외교차관 회동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몰타 회동에 이어 이틀 만이다.한정 국가 부주석도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회담했다.양국 외교·안보 라인이 잇따라 회동한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올 전망이다.미국은 올해 들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 특사,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장관급 고위 인사 4명을 중국에 보내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중국 역시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만나는 등 미·중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뉼런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