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뒀던 민항기 내에서 실탄이 나와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경 인천발 로마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가 객실 좌석 아래 바닥에서 수렵용 9㎜ 구경 실탄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탄 발견 직후 기내 정밀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다른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실탄과 관련, 수사 당국은 우선 대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객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인천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621편 여객기에서 체코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된 바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1일 대한항공은 정기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에어버스 A350 여객기 33대를 구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350-1000 27대, A350-900은 6대로 금액은 총 137억6520만달러(한화 약 18조4660억원) 규모다. 해당 기종은 롤스로이스(RR) 트렌트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대한항공 역사상 최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인천 중구 운북동에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아시아나항공 기재 도입에 따라 RR 트렌트 엔진 정비 타당성 검토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기재 도입은 송출·매각 등 중장기 기재 운영 계획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친환경 기종인 A3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비해 기재를 선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이 도입하게 될 A350-1000 항공기는 동일 계열 항공기중 가장 큰 항공기다. 통상 350~410석 규모의 좌석이 장착된다. 동체의 50% 이상이 탄소 복합 소재로 구성돼 유사 동급 기존 항공기 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은 25% 적다. A350-1000 항공기는 현존하는 여객기 중 운항거리가 가장 길다는 특징도 갖고있다. 승객과 짐을 꽉 채우고도 최대 1만6000km이상 운항이 가능하다. 이는 인천을 출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NB)까지 직항 운항이 가능한 거리다. A350-900 항공기는 A350-1000 항공기 대비 약 7m가 짧다. 300~350석 규모의 객실 기준, 최대 1만5370km까지 운항이 가능해 인천에서 미국 동부의 뉴욕(JFK)까지 운항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차원에서 항공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에어버스 항공기 33대 구매 계약을 포함, △A321neo 50대 △보잉787-9 10대 △보잉787-10 20대 △보잉737-8 30대 등 총 143대 신형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재 운항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ESG 경영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1일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 본사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간판을 바꿔 단 이래 첫 주총인 이 자리에서 권혁웅 대표이사(부회장)는 방산·친환경·해상 풍력·스마트 야드를 올해 경영 4대 축으로 제시했다. 권 대표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5월 한화오션 출범 이후 체질 개선을 이뤄냈고, 사업부 운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권 부회장은 “조선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해양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안보와 기후 위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영 전략으로는 해외 생산 거점과 무인 첨단 함정 기술 확보를 통한 초격차 방산 인프라 구축, 친환경 디지털 선박 개발을 통한 미래 조선 시장 주도권 확보, 해양 신 재생 에너지 가치 사슬 육성, 스마트 야드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내걸었다. 권 부회장은 “올해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도 “당사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추진하던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재협의를 요구한 건 이행 거절이고,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2500억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져가는 액수가 일반적인 도덕 관념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액이긴 하지만 총 인수 대금 규모와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유·무형적 손해까지 고려하면 과도하게 무거운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인수 계약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2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을 닙부해 총 인수 대금 중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 측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깨졌고, 양측은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계약금을 두고 다툼을 벌여 같은 해 11월 소송까지 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선고 이후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현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1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각각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과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제11기·제6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사 주총은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했고 한진칼은 52분만에, 대한항공은 30여분 만에 현장 참석 주주들 찬성 속에 마무리됐다. 주총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류경표 한진칼 사장과 우기홍 사장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삿말을 대독했다. 조 회장은 “한진칼과 한진그룹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영 실적을 빠르게 회복했다"며 “대부분의 주력 계열사들도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한진그룹은 재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대비해 서울 중구 서소문동 41-3 소재 KAL 빌딩과 41-1·41-3·41-7의 토지 중 일부를 대한항공에 매각했고 2642억원 규모의 여유 자금을 확보했다. 아울러 그룹의 영업 실적과 재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한진칼·대한항공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는 않았다. 세계 각국 분쟁으로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유가·환율·금리 등 주요 지표들이 동반 상승하며 항공업계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조 회장은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가 깔려있어 2024년 경영 환경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우리 사업의 본질을 생각하고 '혁신'을 등불로 삼아 시시각각 변화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을 담대하게 헤쳐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 “올해는 회사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성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당사는 '글로벌 메가 캐리어'에 걸맞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갖추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성실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한진그룹의 경영 방침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그룹 재도약 기반 확보'로 정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주 회사 한진칼이 그룹 지배 구조를 안정화하고, 자회사들의 경영 효율성을 끌어올려 한진그룹이 재도약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심사는 13개 필수 신고국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미국 연방 법무부(DOJ)의 심결만 남은 상태다. 조 회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에 관해 조 회장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항공업계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진칼 주총에는 약 150명의 주주들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선 1호 의안인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가장 먼저 가결됐다. 이어 △사외이사 배성례·홍동표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박영석·홍동표 선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송백훈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차례로 통과됐다.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1호 의안인 제62기 재무제표가 가장 먼저 승인됐다. 이어 △사내이사인 조원태·표인수·허윤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표인수·허윤 선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홍영표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차례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조원태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회장이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도 경영 성과에 비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 사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완료한 이후 대한항공 임원들로 하여금 가급적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M&A를 마치면 대한항공 임원들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피인수 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두 회사 간의 단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성공적인 화학적 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직원은 M&A 이후 중복 인력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조 회장은 “정시성·안전성, 그리고 고객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제에 전 영역에서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한항공의 강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조 회장은 “우리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와 직원들의 열정, 합심했을 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우쳤다"며 “그 힘을 제가 조금만 더 활용하고,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M&A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연방법무부(DOJ)등 현지 경쟁 당국의 심사도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도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 정부의 승인을 얻은 상태다. 남은 심사 일정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 회장은 기업 결합 이후 적용할 통합 기업 이미지(CI)와 유니폼 디자인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항공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거뒀지만 여객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6조11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69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전년 보다는 14.30% 증가한 수치다. 회사 매출의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항공운송사업부문의 실적은 15조864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출이 신장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려 왔던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가 회복되며 관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수익성이 높은 주요 관광 노선을 중심으로 복항과 증편을 추진해 여객 노선 수익이 2022년 대비 116% 증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객사업본부 매출은 국제선 8조5352억원, 국내선은 4787억원으로 총 9조13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1조79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677억원(36.76%) 줄었다. 이는 여객사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수익성이 외부 요인에 잠식당해서다. 화물사업본부의 지난해 매출은 4조297억원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여객기 운항 회복에 따른 벨리 카고 공급량 증가로 항공 화물 수요가 감소하고 운임이 하락한 탓에 기인한다. 2022년 kg당 5.08달러(한화 6503원)이었던 국제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지난해 3.17달러(한화 4135원)으로 급전직하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글로벌 항공화물 수송은 2022년 대비 2.2% 감소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운항 회복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연료·유류비는 전년 대비 16.10% 늘어 4조8023억원, 인건비는 27% 증가한 4조80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요 폭증에 따라 여객기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좌석 공급을 적시에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외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화물 전용 여객기를 감편했다"면서도 “최근 전자상거래 물량의 증가세와 반도체 산업의 경기 회복을 고려할 때, 화물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에는 이에 대비해 영업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방위사업과 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사업본부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5407억원, 114억원이다. 매출은 보잉·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생산량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10.1% 증가했으나, 인건비 증가와 해군 P-3C 해상 초계기 지체상금 면제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돼 적자폭이 1590.29% 확대됐다. 호텔사업부문은 매출액이 1709억원이지만 영업손실 348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자회사 한진인터내셔널(HIC)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서 운영 중인 호텔인 윌셔그랜드센터가 예상 대비 저조한 호텔 수요와 인건비 증가로 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HIC는 2016년 당기순이익 33억원을 낸 이래 △2017년 770억원 △2018년 1073억원 △2019년 1072억원 △2020년 1208억원 △2021년 1354억원 △2022년 1423억원 △2023년 1042억원 등 7년래 매년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HIC를 매물로 내놨던 적이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걷히고 나서 투숙객 수요도 발생하고 있고, 윌셔 그랜드 센터 호텔의 입지적 조건이 좋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을 타면 가치 상승이 오를 것을 기대해 매각 의향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항공이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를 주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감안하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18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통해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에 A350 XWB 여객기 20대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회 결과에 따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또 에어버스의 소형 여객기인 A321neo를 추가 주문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31억달러(한화 약 4조1000억원)울 들여 투입해 A321 20대를 추가 주문해 현재까지 총 50대를 계약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A350 주문에 대해 알아본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보잉 여객기들의 제작 결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보잉 777X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항공기를 운용 중인 만큼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미 연방항공청(FAA)의 형식 인증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777X는 보잉의 최신형 광동체 항공기로, 세계 최대이자 연료 효율이 높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GE9X 엔진을 양 날개에 하나씩 달게 된다. 한편 A350 XWB는 에어버스가 개발한 장거리용 중대형 광동체 쌍발 여객기로, 최소 2030년까지 출고 시 트렌트 엔진만 달도록 롤스로이스(RR)와 독점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자체 엔진 정비 공장을 보유한 대한항공은 GE·프랫&휘트니(PW)·CFMI 엔진만 취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인천 중구 운북동 부지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 엔진 정비 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A350에 장착된 트렌트 엔진 정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한항공이 해당 기종을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업 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신규 항공기 도입에 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고 확인해줄 수도 없다"면서도 “에어버스는 당사의 주요 파트너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4896억원 규모의 계약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건을 포함해 연간 수주 목표액인 135억달러의 64.8%를 달성했다. 금번 수주 선박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7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난 13일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우주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임시 청사를 우선 확보했다. 지난 14일부터는 사천을 시작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4일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오는 5월 27일로 예정된 개청에 앞서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당국은 우주 기술 강국 도약·우주 안보 실현·국제 공조 주도 등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청이 무슨 역할을 맡을 것인지 등 기관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것이다. 우주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민간 영역의 우주 관련 연구와 산업 등의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청 초기 우주청은 항공우주 산업 육성과 진흥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간 기업 역량을 체계화 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경쟁력 강화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열악한 분야를 키우는 등 마중물 역할을 맡음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게 해야 한다. 우주청장은 장기간의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야 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대 청장은 신선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50대 중에서 선임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과학자나 관료 출신들이 차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주청은 연구 기관이 아니기도 하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고, 복지부동형 업무 처리 방식을 보여선 추진 동력 자체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험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 담대하고도 진취적인 성향과 정책 기획력이 우수한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을 갖춘 인물을 청장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본다.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체제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전인미답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연구직 200명, 행정직 100명 가량의 직원들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관의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가 우선이고 그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예산 역시 중요한데, 이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따른 종속적인 분야여서 차후 '우주항공진흥기금'에 관한 기획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사안이기에 서둘러야 하겠지만 너무 경직된 법령 제정은 지양하는 게 좋다. 아직 밟아본 길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문구를 넣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기본 조직 등 체계를 잡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규제의 성격이 강해 현 단계에선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정하고, 추후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들인데, 우주청 산하로 옮기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주청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반 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법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또 2개의 연구원을 하위 기관으로 두게 되는 이상 연구 범위가 중복돼선 안 된다. 다만 기존 연구원들이 맡아오던 연구 분야에 대한 연속성은 보장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우주청의 존재 이유는 민간 우주 기업 발전에 공헌하는 것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와 같은 유수의 민간 기업들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경쟁해 따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기관의 위기 의식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길 바란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껏 민간에서 하지 못한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우주청의 설립 취지다. 우주청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양질의 강판 소재 경쟁력을 보유한 포스코나 항법 장치 분야의 기업, 꼭 필요한데 뒤떨어지는 영역을 강하게 지원해 업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주 기업 MDA의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탑승하는 4인 중 한 명은 캐나다인이다. 캐나다가 로봇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탑티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전자·통신과 탐사 로봇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주청이 이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해내길 바란다. 앞서 언급했듯, 우주항공청의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정책 수립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기존 UAM 등의 연구와 조화를 꾀해야 한다. 행여나 이를 위축시키며 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문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체 개발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과같은 사기업이 해외 업체와 협력해 진행하는 일이라서다. 운항은 국토부에서 담당할 것인데, 우주청은 존재 이유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원칙적으로 연구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이동을 막을 수 없어 자유로운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 연구 여건 등 처우를 보장해주면 우주청으로 옮길 이유는 없고, 핵심 인력 유출 수준이 심각해 기관의 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차출은 당연히 절제해야 한다. 미래의 연구자 확보나 대학의 인재 양성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민간 기업이나 여타 연구원에서 이미 자리잡고 일하는 인력을 빼가듯 영입해가는 것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자료나 기술의 유출로 기존 근무처가 타격을 입어선 곤란해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우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아르테미스 계획(Artemis Program)'을 창설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였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위성 산업·관광 사업·헬륨 3 및 희토류 등 자원 확보 등 상업적인 분야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COPUOS)' 활동 등 '우주 ESG' 문제가 큰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달 자원 소유권(우주 자원 조약 체결) 등에는 아직 규칙이 없지만 정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우주 활동에서 생겨날 손해 배상이나 보험 등 R&D 외 우주 법·정책 비중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를 담당케 한다는 입장인데,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다. 우리 한국항공대는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을 통해 우주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오는 6월에는 '국제 우주법 포럼'을 기획하고 있고, 훌륭한 우주 정책·법학자를 초빙하고자 하니 많은 관십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황호원 교수(법학 박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 자문 위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