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지배구조보고서는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G20·OECD 원칙 등 국내외 지배구조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로운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국내 10대그룹의 지배구조 현황과 핵심지표 이행률 등을 짚어본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포비아(공포)'와 유사한 수준의 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SK텔레콤과 SK스퀘어, 포스코홀딩스, 한화오션 등 단 4곳만 도입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이사회 중심의 경영 기조가 점차 강화되면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도 이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24일 재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사 거의 대부분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뙜다. 최근 2년 동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한 10대 그룹 계열 79개사 중 4개만이 지난해 말 기준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고 답변했다. 이행률을 따지면 5.05%에 불과했다. 핵심지표 중 이행률 한 자릿수로 나타난 것은 집중투표제가 유일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주 등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올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한정해 공개가 의무화됐다. 또한 정부는 지배구조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15대 핵심지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는 집중투표제가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대주주에 불리한 점이 많은 탓이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에 소수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실제로 영국계 헤지펀드 칼 아이칸 연합이 2006년 집중투표제를 통해 KT&G 이사회 이사 1인을 교체하고 경영권에 간섭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로 설정하는 등 권장하고 있음에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많지 않다. 실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을 살펴보더라도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KT&G 등 정부의 입김이 강한 기업이 전부다. 10대 그룹 중에서 국민연금(지분율 6.38%)이 최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와 과거 오랜 기간 산업은행의 관리 채계를 경험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SK그룹의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정부 이외에 최대주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들의 사업이 안정적인 면이 있고. 지배구조도 집중투표제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산업과 유사한 면이 있어 사업적 부침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K스퀘어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먼 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애초에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집중투표제가 불리하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다. SK㈜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텔레콤과 SK스퀘어 지분율은 각각 30.03%와 30.06%에 불과하다. 이는 양사의 소액주주 지분율 합계인 47.7%와 35.47%보다 낮은 수준이다. SK㈜가 보유한 SK텔레콤·스퀘어의 지분율은 적은 편이지만 우호세력인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각각 회사의 지분율을 13~17%가량 보유해 경영에 안정성을 더해주는 구도다. 대주주가 40%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독자 경영을 하는 국내 다른 대기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집중투표제 채택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이행률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 제시'와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도 각각 22.78%와 26.58%로 매우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로 나타났으나 이행률이 55.7%로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주주 입장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이행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은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 부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핵심기술인력 20명도 참석했다. 최근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응하는 성격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재와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명 달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 및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며 “핵심기술인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현 경영진과 함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고려아연이 글로벌 비철금속 1위 기업으로서 2000년 이후 98분기 연속 흑자를 지속했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비전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강조했다. 반면 영풍은 적자가 이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인력 감축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반박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영풍은 경영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고려아연 주식 매입에 집중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형진 영풍 고문은 그간 석포제련소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 등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영풍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장 고문에게 있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MBK파트너스를 향한 화살도 날렸다. '기업 사냥꾼'이 고려아연을 차지하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2차전지 소재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앞서 △한국앤컴퍼니 △휴스틸 △한국금거래소 등 80곳에 달하는 고객사가 '고려아연 품질 유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독단적인 경영을 펼치고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자금 확보를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1조4905억원을 빌렸다. 연 이자율은 5.7% 수준으로, 이자비용만 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MBK 측의 배당 확대 요구를 인수 자금 회수로 보는 까닭이다. 이 부회장은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분쟁에 대한 질문에 “기술자로서 최윤범 회장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풍의 폐기물을 고려아연이 처리하는 것을 최 회장이 막으면서 장 고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사의 실적 차이에 대해서는 사람 관리를 포함한 경영능력과 기술 능력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도 사건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나, 최 회장 주도로 안전인센티브 등을 도입한 결과 3년간 중대재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번 기자간담회가 기술 유출 등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악의적 구호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회사의 핵심인력들을 논란의 중심에 몰아넣고 최윤범 회장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해외 경쟁사 대비 고려아연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 △원아시아파트너스펀드에 대한 출자의 이사회 검토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자료 작성 근거 △자사주 소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지분 0.8%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이 '백기사'로 언급되는 것이 맞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올해 다섯 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서비스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IT밸리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등을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5월 서비스 발생한 장애 관련 시정조치 결과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달 20일에 발생한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에는 소프트웨어(SW)·네트워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점검은 당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에서 송·수신 오류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 올해만 벌써 5차례다. 지난 5월 8일과 13일, 20일, 21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메시지 수·발신과 PC카톡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18일에도 일부 이용자가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를 겪었으며, 이달 20일 오전에도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장애가 빚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밝혀진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21일) 등이었다. 과기정통부는 5월 13일부터 21일 사이 카카오톡이 3차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5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코드 변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3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사전테스트 내부 지침 마련과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 구체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 이용자 고지 및 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사항인 테스트 환경 고도화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구축 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IT 서비스 특성상 메신저를 비롯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혹 송·수신 오류나 로딩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바일 사양을 비롯해 당시의 주변 환경, 파일 크기 등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IG넥스원이 2030년까지 30개국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 방산기업 순위 20위 안에 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K-방산의 글로벌 수출 4강 진입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LIG넥스원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하우스에서 신익현 대표 등 경영진과 임직원, 협력사, 방위산업 산·학·연 관계자,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IG Global Day'를 개최하고 비전과 미래 혁신방향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대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군비경쟁으로 방위산업 호황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빠르게 바뀌는 전장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계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시기라고 발언했다. LIG넥스원은 △저고도~우주 다층 대공망을 아우르는 '통합대공솔루션'을 통해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K-대공망 벨트 실현 △무인함대·무인항공전단·지상군지원 무인로봇 등을 포괄하는 무인화 솔루션 확보 △대공 및 무인체계 중심의 수출국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최근 이라크 국방부와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천궁-Ⅱ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적 탄도탄과 항공기를 비롯한 공중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출이 이뤄졌다.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은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해외비교시험(FCT)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명중하는 등 미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들여 첨단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생산력도 늘린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슬로건(BEYOND The LIMIT Together)도 선포했다. 국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가 국내 중견·중소 업체는 물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산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분야에서도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수출형 모델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 대표는 “국내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 글로벌 대형 방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기업간 경쟁을 넘어 정부 중심으로 군·산·학·연·관을 아우르는 K-방산 생태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K-방산이 지속적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하고자 하는 LIG의 결정에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전자와 대만반도체제조(TSMC)가 중동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총 1000억달러(약 133조8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23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사 TSMC 경영진은 최근 UAE를 찾았다. 또 이들이 대만 내 첨단 시설에 준하는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최근 UAE에 인력을 파견해 신규 사업에 관해 회동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두 회사의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직면한 기술과 기타 장애물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불발 가능성도 있지만 성사 시 1000억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최근 수년 새 비용이 급격히 늘어 단일 팹을 짓는 데에는 최소 200억달러가 투입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UAE에서 거론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많은 공장이 지어지는 것으로,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전언이다. 논의 중인 초기 조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UAE 국부 펀드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간사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국부 펀드 '무바달라'로 알려졌다. 이곳은 약 3000억달러 수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WSJ는 UAE가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 지능(AI)을 낙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상당한 기술·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깨끗한 물의 확보다. 반도체 제조에는 실리콘 웨이퍼를 헹구는 과정에서 다량의 청정수를 요한다. 그러나 UAE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UAE는 대부분의 물을 바닷물 담수화를 통해 해결하는 만큼 반도체 생산에는 상당한 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대만 등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최고급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제약 사항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을 입법하고 390억달러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또한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서고 있다. 미국은 UAE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UAE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서다. WSJ는 삼성전자와 TSMC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될 반도체 선적에 대한 감독권을 미국에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사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기업들이 탱커과 가스선 등 최근 업황이 좋은 선종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형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중형선박 발주량은 1302만CGT(656척)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다. 한국의 수주량은 124만CGT(54척)로 같은 기간 27.8% 증가했다. 이 중 HD현대미포는 99만CGT(43척)로 32.2%, 중형조선사(25만CGT·11척)의 경우 12.8% 늘어났다. 중형탱커(89만CGT·38척)가 18.6%, 중형액화천연가스(LPG)운반선도 28만CGT(14척)로 28.4% 확대된 덕분이다. 자동차전용선(PCC) 수주량도 6만CGT(2척)로 214.3% 급증했다. 수주 점유율은 7.3%에서 9.5%로 높아졌다. HD현대미포는 5.7%에서 7.6%,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 총합도 1.7%에서 1.9%로 확대됐다. 상반기말 수주잔량은 219만CGT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건조량 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다. 탱커의 경우 전통적으로 중형 조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벌크선의 발주량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운송거리가 길어진 데 따른 수혜를 입은 셈이다. 신조선가도 최근 113~115K(LR2)급 선박이 75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6개월간 모든 선형에 걸쳐 신조선가가 7% 이상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조선소들의 수주 증가율은 발주 증가율(약 40%)을 하회했다. 인력난 장기화가 영업활동 제한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중형 LPG운반선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중으로, 2021년 7월 7000만달러 수준이었던 60KCuM급 선박의 신조선가가 올해 들어 9000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전량을 HD현대미포가 수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 소재 선사와 총 3899억원의 건조계약을 체결한 4척이 포함된다. 다른 기업들은 탱커 위주로 영업성과를 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HD현대미포는 올 2분기 영업이익 174억원으로 7분기 만에 흑자전환했다. 2019~2021년 2조원을 밑돌던 연매출이 지난해 4조원을 넘어 올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3년간 이어진 연간 적자도 마감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중형 컨테이너선 수주가 부재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선조선의 워크아웃으로 수주전에 뛰어드는 '선수'가 HD현대미포만 남았을 뿐 아니라 선박 대형화 흐름 등의 영향으로 3000TEU 이하급 선박의 발주가 없었던 탓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주량도 2척에 머물렀다. 중형벌크선 역시 발주량이 368만CGT(210척)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축소된 점을 고려해도 국내 기업들이 부진한 선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수치로 보면 상황이 괜찮으나, HD현대미포의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며 “다양한 기업·선종의 국내 건조를 통한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국내 방송업계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부과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방송업계는 새로운 사업자도 부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털·OTT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방송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은 올해(1조2527억원)보다 30.1% 줄어든 8753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 2023년 1조1687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방송업계가 가입자 이탈 및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적이 지속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분담금은 사업자의 매출액과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되기 때문.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액과 방송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에 쓰인다. 분담금은 지상파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업자(PP), 유료방송업계, 홈쇼핑PP 등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이 중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방송광고 매출액이,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기금 체계가 2010년대 이후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율의 타당성, 용도의 적합성, 부과 기준의 형평성이다. 특히 방발기금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방송 시장 영향력과 수익구조가 전통적 미디어 사업자에서 뉴미디어 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털·OTT 등 사업자를 부과 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통신 인프라의 수혜를 입으며 성장한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빅테크의 국내 매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법적 수단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OTT업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이 방발기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적자폭을 줄이지 못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되고, 포털업계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용자, 트래픽이 많다고 해서 보편적 역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동일한 수범 집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방발기금 용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아마존웹서비스)가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ICT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도하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했음에도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힘입은 샤오미는 최근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번 접히는 '트리플 폴드폰'을 앞세워 스마트폰 왕좌 자리도 넘볼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다. 2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 올 2분기 샤오미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로 전년 동기 대비 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위 삼성전자, 2위 애플의 점유율은 줄었다. 두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9%, 16%다. 이로써 3위 샤오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20~40만원대의 저가형 폰의 성공적인 판매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관계자는 “샤오미는 올해 상반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중 하나"라며 “인도,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시장에서 저가 제품군 판매를 늘리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봉장 역할은 레드미·레드미 노트 시리즈 등이 맡았다. 레드미의 경우 5G를 지원하고 레드미 노트는 AI 얼굴인식 등 AI 기능을 탑재했다. 업계에선 200만원에 육박하는 프리미엄 폰 홍수 속에서 첨단 기술 탑재에도 가성비 폰을 전면에 내세운 샤오미의 판매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샤오미의 저가형 폰 판매 확대는 글로벌 시장 존재감 확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발표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돼 약 11%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성비 전략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트리플 폴드폰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샤오미는 내친김에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샤오미가 트리플 폴드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개의 후면 카메라가 달린 두 번 접는 스마트폰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고, 이러한 사실을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이달 초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이 나온 건 아니나 내년 공개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트리플 폴드폰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제품 중 하나다. 화웨이가 이달 초 선보인 트리플 폴드폰 '메이트 XT'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되며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다. 큰 화면 덕에 기존 태블릿PC 대체제로 각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화웨이가 쏘아 올린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 인기에 편승하고자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프레너미(친구이자 경쟁자인 관계)' 형태의 협력이 늘고 있다. 이는 서로 힘을 합쳐 수소차 개발 비용을 줄이고 생산을 앞당겨 중국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는 해외 완성차 기업들과 '수소 기술 개발 업무 협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협력을 통해 중국의 시장 침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최근 수소차 시장을 바라보는 중국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2022년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다음 먹거리로 수소 산업을 지목했다. 최근엔 2034년까지 정부 주도로 수소차 보급량을 5만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잠시 경쟁을 미뤄두고 힘을 합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내준 상황에서 수소차 시장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힘을 합쳐 수소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을 분배해 시장 선점을 서두를 방침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스코다 그룹 산하 스코다 일렉트릭(Škoda Electric)과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현대차와 스코다 일렉트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두 회사가 가진 기술과 제품의 융합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친환경 차량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수소 사회 조기 전환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스코다 일렉트릭의 모빌리티를 확대하는 등 각자의 기술과 제품의 강점을 결합해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에 힘을 더한다는 목표다. 또 최근 현대차는 미국의 거대 완성차 기업 제네럴모터스(GM)과 협력도 발표했다. 협업을 통해 양사는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 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GM과 협력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켜 고객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이외에도 글로벌 완성차들의 프레너미는 늘고 있다. 독일의 BMW와 일본의 토요타가 수소차 개발을 위해 손잡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수소차 관련 포괄적 범위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툐요타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소탱크 등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주행 관련 핵심 부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엔 양사 협업으로 탄생한 수소연료전기차(FCEV)가 독일 도로에서 본격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토요타는 현대차와 협업도 기대되고 있다. 다음달 방한 예정인 일본 토요타그룹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나 글로벌 수소생태계 구축 등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시장"이라며 “개발비 효율화,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협력이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협력 이외에도 올해 초 열린 CES에서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공개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중국과 첨단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의 중요성과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안정안 국제 정세 속에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사단법인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의 지하 2층에서 '미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 산업 협력 지형 변화'를 주제로 제4회 한미 산업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넘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반도체 질서인 '칩4 동맹'에 속한 한국 반도체 산업계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은 메모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증가 등 각종 변인에 노출돼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대중 대비 대미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선출되느냐에 무관하게 반도체 정책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신창환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의견에 힘을 실으려면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은 4400억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미 간 긴밀한 기술 협력 방안 네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반도체 품목을 선정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200단 이상의 3D 메모리 칩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SK하이닉스의 전문 분야인 팹과 패키징 테스트 유닛 등 생산 능력의 격차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새 팹을 짓는 데에는 2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시장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경쟁자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안 전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언급했다. 1부 주제 발표자로 나선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양자 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해 그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 기술, 표준·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주도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의회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차세대 기술 트렌드 선제 대응도 요구된다. 허프바우어 연구원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은 인공 지능(AI)이 차지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AI 반도체와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선제적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급망 의존도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산업계에 대해서도 미국 내 전략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서 신뢰 가치 사슬(TVC)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연구본부장은 “AI와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야를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품질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