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실에서 열렸다. 2019년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 발표 이후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한 첫 대규모 공청회다. 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등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내년 10월쯤 국내 질병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발족한 민관협의체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 중인데, 의결을 존중하면서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이용장애의 KCD 등재 여부는 의료계와 게임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이 중독을 유발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게임업계는 게임을 장애로 분류하는 순간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중독에 대한 기준과 지표가 주관적인 만큼 게임을 즐기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와 과잉 진료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청소년 등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 및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그동안 각계 의견을 제시해 온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팽팽한 논쟁을 펼쳤다. 등재 찬성 측 패널로 나선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단 오해와 낙인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질병코드 도입의 핵심은 게임 이용 자체가 아닌 심리적 의존과 통제력 손상, 갈등 경험"이라며 “게이머들이 간혹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일 뿐이며 적절한 관리와 개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은 일반적 상품이라기보단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이용자들이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임이용장애 진단은 게임이 원인임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게임 이용 패턴이 병적·중독적임을 의미한다"며 “반대 입장의 스펙트럼이 넓고, 논점이 다른데 한 번에 논의하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등재 반대 입장인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은 게임과 도박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양상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도박과 게임은 나타나는 중독 증상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에 비견될 정도인지 모르겠다"며 “자칫 모든 과도한 게임 사용이 질병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는 실제로 게임 중독이 아닌, 단순한 일시적 과몰입이나 다른 문제의 증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SM-5에 게임이용장애가 '잠정적 진단 기준'으로 포함된 이유는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 장애의 병리학적 성격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상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게임 이용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추가 연구 및 신중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역시 “게임이 게임이용장애의 직접 원인인지, 피해 및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 입증된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정신질환 등 제3 요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따른 파급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맞춰 항공사들이 좌석이나 인터넷 사용 환경 등 기내 서비스 수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항공 여객 운송 실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4억9400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 수요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 평균 2.2%, 2019년부터 2050년까지는 연 평균 3.4%씩 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요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만 항공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상품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항공사들도 안락성 기반의 상품 수준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좌석 간 등급 구분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고 있다. 기단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대한항공은 지난 7월 “격이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 787-10 운항을 개시했다. 이 기종에는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 클래스) 36석, 일반석(이코노미 클래스) 289석 등 총 325석이 장착됐다. 이 여객기는 일등석(퍼스트 클래스)을 탑재하지 않았다. 다만 따뜻하고 우아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즈니스석을 대폭 업그레이드 해 고객 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했다는 전언이다. 탑승객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좌석 윗 부분은 개방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좌석 등받이는 180도 풀 플랫으로 눕힐 수 있어 미끄럼틀과 같아 불편함을 유발했던 기존 구형 기종의 비즈니스석 대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석 시트 길이는 기존보다 길어진 78인치(약 198㎝)이며 좌석 간 간격은 46인치, 좌석 너비는 21인치로 넉넉한 공간을 갖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구형 기종의 퍼스트 클래스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꼭 필요한 것만 담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사랑받는 항공사'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이코노미석 분야 차별화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뒤 좌석 간격이 42인치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우등 고속버스 좌석처럼 편안한 각도로 비스듬히 누워서 갈 수 있고 13인치 FHD 터치 스크린으로는 영화 6편을 볼 수 있다. 담요와 헤드폰도 기본 제공되고, 전 좌석 유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설을 완비해뒀다. 이 밖에 델타항공은 티 모바일과 협업해 작년 2월부터 미국 메이저 항공사 최초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 여행의 필수 요소인 기내 먹거리도 개선됐다. 제주항공은 채식 문화 확산에 맞춰 K-비건 메뉴인 '제주밭한끼 산채밥'을 올 7월부터 선보였다. 제주산 버섯·당근·곤드레를 사용했고, 콩과 채소로 만든 식물성 떡갈비도 있어 소화 부담 없는 기내식이라는 평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IP)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게임물 간 유사성 존재 여부와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인 가운데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IP 관련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는 게임사만 최소 8곳에 달한다. 엔씨·넥슨·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웹젠·레드랩게임즈·엑스엘게임즈·아이언메이스 등이 영향권에 포함됐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웹젠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의 연장선이다. 1심은 웹젠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엔씨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판결 후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당시 '리니지M'의 일부 게임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물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지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12일 오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엔씨는 지난 2월에도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롬(ROM)'이 자사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서비스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 침해 및 무단도용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눈은 다음달 24일 결판이 예정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에 쏠려 있다. 소송 결과가 향후 게임 저작권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게임의 IP를 활용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연내 출시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업계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사내 프로젝트 'P3'을 표절했는지 가리는 게 골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소스 코드 등 데이터를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창립,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초기 단계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핵심은 게임물 간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장르적 특성 및 개발 목적을 비롯해 게임 구성 요소, 캐릭터 세부 표현 등이 'P3'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동종 장르에서 넥슨이 표절을 주장하는 요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P3'에 없던 새로운 요소가 다수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소송전을 불사하는 이유는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해 IP를 강화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의 갈등 양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기술 유출 및 침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캐릭터나 스토리, 세계관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만 유사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게임 장르 및 규칙,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등 시스템·아이디어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 기조를 바꾸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저작권의 기준과 표절 범위를 명확히 세우고, 제작자의 창작 윤리 강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례가 그동안 표절 여부를 가리기 어려웠던 경우에 대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 중"이라며 “궁극적으로는 IP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빠른 정상 속도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사 협회인 SEM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은 250억달러를 반도체 제조 장비에 투자했다. 이는 한국, 대만, 미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SEMI는 2024년 전체 중국의 장비 구매액이 350억달러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3기 반도체 투자기금으로 3440억위안(약 64조 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사회자본까지 포함하면 총 1조5000억 위안(약 28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520억달러(약 69조원)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중국은 이번 3기 투자기금의 투자 기간을 늘려 중장기 R&D 지원을 확대한다고 알려졌다. 또 국유은행을 대거 참여시켜 인내자본(Patient Capital·장기투자자금)의 역할도 강화했다. 투자 방향도 AI 반도체와 고대역폭(HBM) 메모리 제조기술 확보에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협회(SIA)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024년까지 1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에서 2024년 17.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비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현행 반도체 지원 정책은 주로 세제 혜택과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직접적인 투자 규모 면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패키지"를 통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2030년까지 운용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15만명) 등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계획과 투자 규모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이광호 연구위원은 “중국의 3기 반도체 기금 조성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반도체 굴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과 함께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R&D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지원 정책으로는 중국의 빠른 추격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며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에 맞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Ⅱ'가 또다시 수출길에 오른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12일 중동 군사메체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는 다음주 국내 방산업체들과 총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천궁-Ⅱ 8개 포대 도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라크는 대공 방어망 강화를 모색 중으로 카베트 무함마드 알아바시 국방장관이 앞서 LIG넥스원 등과 만났다. 이번 수출이 성사되면 아랍에미리트(UAE·약 4조원) 및 사우디아라비아(약 4조6000억원)에 이어 대규모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익을 담당하는 천궁-Ⅱ 포대는 △발사관 8개를 탑재한 차량 4대 △다기능레이더(MFR)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됐다.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통합체계, 한화시스템은 레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차량을 생산한다. 최대 사거리와 요격 고도는 각각 40·15㎞로,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한다. 패트리어트 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도 강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납기를 준수하는 K-방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진영의 영향을 덜 받는 것도 강점으로, 이른바 '입소문'도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전자가 해외 일부 부문에서 최대 30%의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TV·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2일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에 영업·마케팅 인력은 약 15%, 관리직은 최대 30% 감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인도에서는 이미 일부 중간 관리자들에게 퇴직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1000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약 2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일부 해외 법인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상적인 인력 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구조조정이 생산직 인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직원 수는 26만7800명이며, 이 중 14만7000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업 및 마케팅 인력은 약 2만5100명, 기타 부문 인력은 2만7800명으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이번 구조조정이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 부문에서 직면한 도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은 경쟁사들에 비해 업황 회복이 더뎌 지난해 15년 만의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과 화웨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으며,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TSMC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술 제품 수요 감소에 대비한 조치"라며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한국에서의 인력 감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정당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월 23일 김 창업자가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창업자는 이날 수의 대신 정장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창업자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위해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의사결정권자인 김 창업자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SM엔터 보유 주식이 5%를 넘겼음에도 주식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 측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를 인수할 경우 하이브를 넘어 엔터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권 분쟁 시 대항공개매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배 투자총괄대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밝히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가 공개매수 대신 비밀리에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동의·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지분 매수가 위법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창업자가 원아시아의 SM엔터 고가 매수 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창업자는 원아시아 등 SM엔터 주식 매수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우호지분을 확보하라고 기재돼 있을 뿐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원아시아와 공모했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 간 인수전에 따른 기대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 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며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길 기다리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가 공동 보유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아시아가 매집한 부분을 제외하면 5%를 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가 오른 것만 갖고 기소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2270개 가량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달 말까지 변호인 측 증거 의견을 받은 후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엔씨소프트(엔씨)의 핵심 지식재산권(IP) '리니지M'이 2개월 연속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왕좌를 수성했다. 중국 게임의 공세가 심화된 상황 속에서 리니지 IP의 저력을 입증한 것. 업계에선 최근 선보인 신작 '호연'의 초기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리니지M의 선전으로 엔씨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리니지M은 지난달 기준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왕좌를 차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매출 1위에 오른 리니지M은 호시탐탐 왕좌 자리를 노리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AFK: 새로운 여정' 등 중국 게임을 제치고 국산 게임 자존심을 지켰다. '리부트 월드' 오픈을 비롯한 이용자 친화 정책이 리니지M 매출 증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리니지M은 지난 6월 리부트 월드라고 불리는 신규 서버를 오픈했다. 이 서버는 여타 서버와 달리 이용자의 과금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이달 콘텐츠 업데이트가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리니지M의 흥행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니지M은 오는 25일 'VANGUARD: 낭만의 시대'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업데이트나 신규 서버 오픈 등은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용자 친화 정책으로 꼽힌다"며 “새로운 콘텐츠나 다양한 쿠폰 등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신규 이용자 확보 및 잠시 게임을 접었던 이용자를 유입시키기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야심차게 선보인 신작 호연이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 속에서 엔씨는 리니지M의 선전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11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호연은 인기 앱·게임 순위 65위에 자리하고 있다. 매출 순위도 27위로 사실상 순위권 밖이다. 정효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연은 캐릭터 조합, 이를 활용한 컨트롤 등 새로운 시도들이 도입됐지만 모바일로 수행하기에 적절치 못한 느낌"이라며 “이에 매출 순위가 의미 있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니지M의 흥행으로 엔씨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신작 성과가 부진한 상황 속) 리니지 IP가 인기를 끄는 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니지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활용, 새로운 게임 개발 등에 매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엔씨 매출을 지탱하는 건 리니지M·2M·W로 이어지는 모바일 리니지 3형제다. 특히 이 중 리니지M의 비중이 높다. 최근 엔씨 실적이 부진했던 건 리니지 시리즈 매출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엔씨 관계자는 “회사 실적과 관련해 리니지는 든든한 IP"라며 “리니지M의 흥행이 지속될 경우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 지역 사회가 꾸준히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의 품을 떠나면 업무·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시장 논리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에 보조를 맞춰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로부터 2~3개월 내 미국 정부의 소송 제기가 없을 경우 사실상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계획에는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에어포트 등 주요 자회사들까지 포함돼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에어부산 지분 41.89%를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부·울·경 지역은 에어부산의 태생이 지역 시민들과 상공인들이 힘을 합해서 일궈낸 산물이라며 지역 대표 항공사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분리 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에어부산 지분율은 16.15%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3.31% △서원홀딩스 3.15% △부산시 2.91% △아이에스동서 2.70% △부산은행 2.53% △세운철강 0.98% △부산롯데호텔 0.50% △윈스틸이 0.07%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2029년 개항 예정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지속 가능하려면 다양한 국제선 운수권을 가진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은 직고용 기준 1300여명의 기업을 수도권에 빼앗기는 꼴이라며 통합 LCC의 본사를 부산에 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대섭 한서대학교 항공정책센터장(교수)는 “큰 돈 들여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놨는데 지역에 뿌리를 둔 항공사가 없으면 운영이 힘들어진다"며 “장기적으로 소비자 복리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으며 관계사·자회사 분리 매각은 고려하지 않았다. 2개 대형 항공사 합병 작업이 저비용 항공 자회사(LCC)들까지 포함된 게 당초 계획안에 들어가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에어부산의 의존도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어부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기재는 총 22대이고, 이 중 13대가 아시아나항공에서 리스해온 것이다. 또 올해 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항공기 임차에 대한 연 이자율은 기재마다 다르지만 최저 4.71%로 에어캡 아일랜드·에비에이션 캐피탈 그룹 등 기타 리스사들을 거칠 때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동 운항(코드 셰어)·정비 일부·지상 조업(아시아나에어포트)·기내식(게이트 고메) 등을 지원받고 있어 아시아나항공 관계사라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에 197억6033만원, 아시아나IDT 18억3442만원, 아시아나에어포트 26억4989만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렵던 시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2020~2022년 사이에 에어부산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845억원을 출자했다. 에어부산이 독립할 경우 자생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항공업계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부울경의 주장대로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이뤄질 경우 좌석 공급력도 떨어지게 된다. 항공권 가격도 현재 대비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 논리와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향배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LCC 통합 계획이 어그러질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수의 항공 경영 전문가들은 “델타항공·유나이티드항공·아메리칸항공과 같은 글로벌 거대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사들 대비 낮은 가격에 표를 팔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송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며 “소비자 복리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간 LCC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가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례 잇따라 11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출신 전 임원과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 등이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정 종합 절차서'(PRP)와 '최종목표규격'(MTS) 등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4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실제 피해 금액은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면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기술이 탈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발생한 'F프로젝트' 관련 기술 유출 사건도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 전직 상무가 삼성전자에서 20~31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 3명을 영입해 화성 삼성반도체 공장의 'BED 자료'(클린룸 유지를 위한 최적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수치)와 중국 시안 삼성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 및 공정배치도를 유출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연구원들이 710억 원대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과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관련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와 연구소 등에 팔아넘기다가 적발됐다. 2022년에는 삼성의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중국과 미국으로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다. 이 기술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이룬 업적이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과 협력사 전직 팀장이 18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의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기술 유출은 2016년에 발생했지만 8년이 지난 후에야 적발됐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처벌 강화 기조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유출 시도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을 유출하는 건 '매국' 행위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런 행위는 국가정보원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5년동안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기업 추산 피해액은 25조원 규모다. 적발된 전체(93건)의 3분의 1(33건)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도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일반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최대 권고형량을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침해 유형의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3년~7년, 가중 권고 형량을 5년~12년으로 정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권고 형량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의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 기업 문화 변화, 개인의 보안 의식 제고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