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지난해 6월과 직전 올해 5월과 비교해 나란히 동반하락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로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경제와 사회를 옥죄었던 정국 불안의 악재가 해소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의 불안감'을 쉽게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9일 발표한 '2025년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5월 13~19일, 3071개 중소기업 설문) 결과에 따르면, 6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5.0를 기록했다. 직전 5월(75.7) 대비 0.7포인트(p), 지난해 6월(79.4) 대비 4.4p 나란히 하락한 수치다. SBHI는 지수 100 이상이면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음을 뜻한다. 6월 경기전망에서 중소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SBHI 수치가 떨어졌다. 제조업은 전월대비 1.0p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전월대비 0.4p 뒷걸음질했다. 다만, 비제조업에서 건설업(73.1→66.2)은 전월대비 6.9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3.5→74.4)은 전월대비 0.9p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5.1p(76.9→82.0) △운수업 5.0p(74.6→79.6) 등 7개 업종이 5월보다 오른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3p(92.6→86.3)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1p(86.1→82.0) 등 3개 업종은 떨어졌다. 다만, 전산업 업황 주요 항목에서 '자금 사정'(75.1→74.9)이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수출 4.5p(81.6→86.1) △내수판매 0.6p(74.3→74.9) △영업이익 0.7p(71.9→72.6)은 상승해 6월 경기 전망에 일말의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한편, 4월 중소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70.7%를 기록하며, 직전 3월과 비교해 0.1%p, 지난해 4월 대비 1.1%p로 동시에 하락행보를 보였다. 6월 경기전망지수 하락에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권 교체기에는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감이 반영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는 6월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갑작스런 조기대선으로 사실상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공백상태이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당장 6월에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책정된 예산(추경) 수준이어서 기업들에게 경기부양의 큰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식·숙박·유통·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일방적 사업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 직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이 플랫폼 역할을 넘어 대리운전, 소모성 비품 납품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에까지 직접 뛰어드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배달앱 구축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외식업·숙박업·대리운전업 등 전통적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미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에 종속된데 이어 이제는 퀵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동네 슈퍼마켓도 온라인플랫폼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이 이마트·홈플러스 등과 손잡고 생필품을 1~2시간 안에 배달해 주는 '배민 장보기·쇼핑', 다이소의 '오늘배송' 등 퀵커머스 사업이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도 “대리운전은 소상공인이 대기업보다 먼저 앱을 시행하고 플랫폼을 발전시켜왔다"며 “그럼에도 카카오와 T맵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가할인, 덤핑, 현금성 프로모션 등을 일삼으려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이 직접 사업에 뛰어든 사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김보배 대한숙박업중앙회 마포지회장 역시 야놀자, 여기어때를 겨냥해 플랫폼 제공을 넘어 소모성 비품과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직접 뛰어든 문제점을 비판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는 동시에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회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차기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회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을 견제할 두 제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강제성이 전혀 없고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 조정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실질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한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 각 지자체들이 제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어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불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최근 IT 업계에서 업무 종사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탈진 증세인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기술 환경과 늘어나는 업무량이 IT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근무는 물론 일상 가정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직장 내 번아웃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한 IT업계의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의 IT솔루션 자회사 DA인포메이션이 직원 삶의 질 향상, 업무 몰입도 제고를 위해 근무제도 개선, 가족친화 복지 강화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DA인포메이션은 직원이 출산 시 임직원 경조사와 함께 과일 바구니 제공, 출산 축하금 상향 등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동시에 연차 차감 없이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 제도도 도입해 직원들이 결혼기념일이나 부모님 생일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친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도도 대폭 확대했다. 직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존에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오전 9시~오후 6시 두 가지 근무시간 운영체계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선택지를 추가해 직원 개인의 생활 리듬에 맞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DA인포메이션의 이같은 제도 개편이 직원 복지를 넘어 업무 효율성·기업 성과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DA인포메이션 관계자는 “회사 구성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변화하는 근무 트렌드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조직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 박람회(KICEF 2025) 참가기업 300개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박람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첨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 'KICEF 2025'는 산업단지 특화 수출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리빙·스마트, 패션·뷰티 등 일반 소비재에서 기계·설비, 인공지능(AI) 기술, 재생에너지 및 환경기계 등 전문 산업분야에 걸쳐 전시와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박람회 기획․후원 기관은 유럽, 동남아시아 등 30여 개국 100여명의 해외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가기업에게 직접적인 해외시장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출 상담회를 준비 중이다. 수출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여 7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기업이 많으면 선착순 마감된다. 6월 30일까지 조기 신청한 기업에게 부스당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원에게는 부스당 80만원 추가할인 혜택도 제공하며, 최대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박람회에서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날(9월 10일)' 기념행사 △MD 구매 상담회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세미나 및 포럼 △전문가 현장 상담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가기업에게 현장 맞춤형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출박람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연결할 장이 될 것"이라며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자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쾌적한 매장 환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해야하는데, 문제는 과중한 전기요금 부담이다. 더욱이 불황 장기화에 매출은 오르지 않는데다 때이른 더위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비용 부담이 예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낮 최고 기온이 29도를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근심이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아직 6월에 접어들지도 않았지만 최근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다수의 점포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에어컨 가동을 시작한 분위기다. 특히 기상청이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대비 높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기요금 비용 부담 우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서 “아직 5월인데 벌써부터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한번 틀기 시작하면 못해도 4개월은 풀가동을 해야 할 텐데 전기요금이 걱정"이라며 우려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가게 안은 더운데다 습하기까지 하다"면서 “에어컨이 없으면 손님이 나갈 판이라 눈 딱 감고 그냥 켰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매년 여름 반복되는 문제지만, 최악의 경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여름은 더 가혹하다는 평가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에어컨을 상시 가동할 수밖에 없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일부 점포들은 냉방을 하면서도 문을 열어둔 모습이었다. 한 점포 관계자는 “한낮 기온이 높고 실내가 덥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에어컨을 거의 켜둔다"며 “지금은 손님이 뜸한 시간대라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는 업계가 정치권에 정책과제로 제안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38.9%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완화(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등)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정치권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금을 푼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영업자가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추경 지원책도 혜택 대상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300만명(추정치)으로 한정돼 지원대상에서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6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무조건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 이후 모두가 겪게 될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적정 최저 임금의 유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심의하기 위해 현재 상견례격인 1차 전원회의를 거친 뒤 27일 제2차 전원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송 회장은 사용자측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고 있다. 송 회장은 “지난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업종 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서 노동계에 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공연은 전국 소상공인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소공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에 대해 응답자의 85.1%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매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38.6%를 차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73.9%가 “인하"를, 24.6%가 “동결"을 원했다. 소상공인의 87.1%는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다. 또한, 67.7%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52.9%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거나, 43.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예상 대응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51.7%는 최저임금액 논의를 '5년 마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31.2%는 '3년마다'를 꼽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만 2000원이 넘는다"며 “지금처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1년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양당 후보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개발홍보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 신입직원(정규직 등) 152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규직 총 85명으로 △행정사무일반 64명 △행정사무전산 20명 △행정사무안전관리 1명을 모집하며,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67명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지원 51명 △연구조사(박사) 10명 △행정사무연구조사지원 6명으로 나눠 모집한다. 채용 접수는 오는 6월 9일 오후 5시까지며, 소진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받는다. 정규직 지원자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필기전형은 6월 22일, 면접전형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모두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면접전형은 6월 18~19일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 '민생회복지원' 추경 예산 5조1000억원 중 소진공이 집행하는 예산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5700억원, 상생페이백 1조3700억원 등 신규 사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융자 500억원 등 총 3조5500억원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밀착 지원과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최근 10년간 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4년 19.6%에서 지난해 6.0%로 10년간 13.6%포인트 급감했다.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1.6%로 5.1%포인트 줄었다. 반면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45.6%에서 작년 73.9%로 28.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주 40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작년 기준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1∼4인 기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5∼29인 기업 5.6%, 30∼299인 기업 5.2% 순이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4.6%)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작년 기준 11.5%로 대기업(36.6%)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활용률은 더 낮아져 1∼4인 기업은 1.4%, 5∼29인 기업 9.3%, 30∼299인 기업 20.3%를 각각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21년 12.9%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작년 11.5%까지 떨어졌다. 시차출퇴근제(3.6%), 탄력적 근무제(2.6%), 선택적 근무시간제(1.8%),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3%), 재택 및 원격근무제(1.2%) 등 모든 유형에서 활용도가 5% 미만으로 저조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청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근로시간 총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시간 이슈는 중소기업의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쿠팡이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손을 잡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대만 쿠팡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마케팅, 물류, 통관, 고객응대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쿠팡이 수행기업으로 참여하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대만 쿠팡 입점과 함께,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상생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총 30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쿠팡의 지원 사항은 △대만 쿠팡 내 상품 등록 및 노출 △운송, 통관, 고객서비스(CS) 등 국내-대만 간 전 물류 프로세스 지원 △메인배너·키워드 광고·앱푸시 등 현지 마케팅 등이다. 추가로 △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와 △수출 필수 요건인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 맞춤지원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30개사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화장품 시험성적서 발급도 지원 사항에 추가했다. 쿠팡은 수출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해당 비용을 경감하고,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좋은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갖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만 시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회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소상공인청' 신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이와 관련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던 데다, 외청이 신설될 경우 도리어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소상공인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회 출연 연구 기관이다.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가 목표다. 해당 연구원은 전날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소상공인청 신설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소공연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까닭은 논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있지만, 외청 신설 시 오히려 정책 입안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공연은 지난 2017년 3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행정체계의 구축을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돼 부처 내부에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됐고, 소상공인정책실이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책과제 최상단에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확대를 요구했다. 소공연 측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조직을 확대하여야 함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열망과 작금의 경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기관화 되어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청 신설 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고,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또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면서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신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