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대책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본사 갑질 방지용 '지뢰' 깐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창업 단계, 운영 단계, 폐업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별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정보공개서'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바꾸는 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허위 공시 발생 시 본사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협의 의무제'가 도입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주단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 시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에게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폐업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점주 편만 든다…이래서 사업 하겠나" 공정위의 이 같은 대책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조항이 다수 포함돼 기업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판 '노란봉투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많은 순기능으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일부 사례만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돼 본사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협의 의무제'다. 본사 입장에서는 등록된 점주(단체)와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해 협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 의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지난 정부는 업계 상황을 이해해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부마저도 가맹점주 편만 드니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통일성인데, 여러 점주 단체가 다른 요구를 하면 협의가 가능하겠나"라며 “프로모션이나 가격 인상 등에 의견이 난립해 협상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단계의 '계약 해지권'과 관련해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은 본사만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해지 사유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협의 의무제 우려는 기우…모범사례도 있어"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공정위의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본사측이 우려하는 '협의 의무제'에 대해 본사측의 우려는 기우(杞憂)라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측은 가맹점주단체가 우후죽순 생길 것을 우려하지만 가맹점주는 장사하느라 바쁜데 웬만하면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 1만200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주 협의회가 있는 브랜드는 10%도 안 된다. 브랜드별로 가맹점주단체가 1개 생기기도 힘든데 복수의 단체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할리스커피의 경우, 가맹점주 협의회가 만들어진지 7~8년간 본사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다가 2020년 KG그룹이 인수하고 지난해 처음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금은 본사가 먼저 협의회에 사업 운영상 조언을 구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외식업종 가맹점주는 “본사가 망하면 가맹점도 망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운명공동체"라며 “가맹점주가 노조처럼 파업할 것도 아닌데 본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보다는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외에 수익율도 알 수 있도록 보완해 주고 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제도도 좀더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가 운영하는 외식창업 교육프로그램 '창업의신 창업스쿨'이 '실전 외식 창업 과정' 10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예비 창업자, 기존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임직원 등 외식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와 사업 확장 전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전 외식 창업 과정' 10기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강남교육장에서 열리며, 소수 정예인 20명으로 운영된다. 이번 10기 과정은 기존 교육 콘텐츠를 총정리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최신 정보를 반영, 한층 발전된 성공 창업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2026년 창업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템과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성공 창업 마인드 정립 및 2025년 창업 시장 분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창업 프로세스 10단계 △유망 창업 아이템 및 트렌드 분석 △유망 프랜차이즈 본사 및 브랜드 분석 △성공/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대박집 공통 DNA 및 단골 확보 노하우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30년 경력 전문가의 실전 상권/입지 분석 불패 법칙 △권리금 산정 및 협상 노하우 △점포 양도양수 및 임대차 계약 실습 △SNS 및 네이버 마케팅 기법 △직영점 확장 및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발표 및 창업 시뮬레이션 등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습을 제공한다. 정규 교육 외에도 독서토론, 외식업 탐방,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홍구 소장과 함께하는 현장 상권 분석 등 다양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포함돼 수강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는다. 10기 수강생에게는 이홍구 대표의 개인 멘토링 및 자문 기회, 교육 수료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대표이자 창업 전문가인 이홍구 소장은 20여 년간 개인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KBS 1라디오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의 '빅데이터 창업설명서' 코너를 6년간 진행했으며, 창업컨설팅 유튜브 채널 '창업의신'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펼치는 창업 인플루언서이다. 창업의신 창업스쿨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수료생이 본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이뤘다"며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 또한 가맹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아주디자인그룹이 국내 사무환경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일본 대표 사무가구 전문기업 '오카무라(Okamura)'와 손을 잡았다. 아주디자인그룹은 25일 서울 강동구 강동비즈밸리 아주스마트타워에서 오카무라와 대리점 및 전략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체결식에는 아주디자인그룹 강명진 대표와 오카무라의 오노 요시히토 총괄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오카무라의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과 아주디자인그룹의 공간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한국 내 사무환경 혁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1945년 설립된 오카무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무가구 전문기업으로, 세계 5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특히 오카무라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세심한 디테일로 유명하다. 자체 연구소에서 수천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 개발된 제품들은 사용자의 편안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주디자인그룹은 2002년 설립된 B2B 전문 공간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오피스를 비롯해 빌딩, 병원,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오피스 인테리어는 물론 신축 및 리모델링 건설, 설계·감리, 공조, 가구 등 종합적인 공간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오피스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첨단 업무방식과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고객에게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사무가구 보급과 차별화된 공간 컨설팅을 통해 차세대 업무환경을 구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아주디자인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패러다임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비즈밸리 아주스마트타워 4층에는 오카무라 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관을 원하는 기업 및 관계자는 아주디자인그룹에 문의하면 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이 올해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추석자금은 평균 1억978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477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12일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매출액 규모(10억원 미만~200억원 이상)와 종사자 수 규모(10인 미만~50인 이상)를 기준으로 할당했으며, 제조업·비제조업 각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7.9%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곤란' 28.9%, '매우 곤란' 9.0%). 이는 '원활하다'(18.5%)는 응답의 두 배 수준이다('원활' 17.1%, '매우 원활' 1.4%).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였다. 응답 기업들은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 '판매·매출부진(6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원·부자재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판매대금 회수 지연(17.5%) 순으로 응답했다.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40.4%) △납품대금 조기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순으로 응답했다. 은행·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의 경우,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는 응답은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4.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9.3%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은 68.8%, '있다'는 응답은 31.3%로 파악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대출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42.0%) △높은 대출금리(39.2%) 순서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6%, 미지급 33.0%,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4%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25.2%, 정액지급의 경우 평균 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 절반 이상(55.6%)은 추석 공휴일 외 별도 휴무계획이 없으며, 평균 휴무일은 0.95일로 1일 미만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도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여전히 녹록지 않으며, 필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금리·대출한도 등 금융기관 이용 애로가 여전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명절자금 43조원 공급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휴무 여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불안이 큰 상황에서 업계에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22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조법이 다소 낯설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기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매뉴얼과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모색해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의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석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틀을 그린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도 참석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개정안으로 불법 파업의 범위가 줄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이 법에 대해 '산업 평화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 노조 측의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사용자 측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정 이후 예상되는 쟁점으로 △사외하청·다단계 하청까지 교섭의무가 확대되는지 여부 △원청·하청 노조 간 교섭 방식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의 공동 교섭 참여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자·조선 업종을 제외하면 사외하청이나 다단계 하청까지 교섭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함께 교섭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는데, 원하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근로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리교섭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용자의 공동 교섭 참여와 관련해서는 “하청 사용자라 할지라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실제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원청과의 교섭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청취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매뉴얼 제작 과정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밥솥 시장 라이벌인 쿠쿠와 쿠첸이 '저당질'을 앞세운 신제품 밥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취사 시 밥맛은 유지하되 쌀 등 곡물에 들어간 당질을 낮추는 기술력을 활용한 이른바 '저당 밥솥' 판매에 공들이는 분위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쿠쿠는 백미 기준 당질을 최대 30% 낮춰주는 '미식컬렉션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사일런스 오브제 4세대 저당밥솥' 선보였다. 이 밥솥은 쿠쿠가 특허 출원한 침수식 '4세대 트레이'를 탑재한 제품으로 쌀을 물에 담가 전분을 균일하게 제거해준다. 밥에 직접 열을 가하는 방식 덕분에 밥맛 저하도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다. 쿠쿠는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식생활을 고려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저당 밥솥 강화에 힘주고 있다. 2020년 5월께 첫 출시한 10인용 '트윈프레셔 마스터셰프 저당밥솥'을 시작으로, 크기를 6인용으로 줄인 소용량 제품까지 상품 다변화에 힘썼다. 이번 신제품도 기존 기능을 유지하되, 곡물별로 시간·온도를 맞춤 제어해주는 저속노화밥 모드 등 프리미엄 요소를 더했다. 쿠첸도 저당 밥 기능을 적용한 '123 밥솥'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된 이 제품은 6인용·10인용 2종으로, 10인용에 한해 저당 밥을 만들 수 있다. 탄수화물 함량을 최대 35.4% 줄여주는 특허 받은 저당 트레이가 탑재됐으며, 원하는 당질 저감 수준에 맞춰 저당20·저당30 중 선택해 취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 같은 저당밥솥 인기는 2019년 일본·중국 등 주요 쌀 문화권 해외 시장부터 시작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중국 전기밥솥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중국의 저당 전기밥솥 온라인 판매량은 29만대, 오프라인 판매량 14만대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03.6%, 219.9% 폭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높아지며 밥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수혜를 입었다는 업계 분석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당밥솥을 찾는 움직임이 일었다. 국내에서는 2019년 6월 당시 건강식 전문기업이던 '닥터키친'이 처음으로 저당밥솥을 출시하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현재 밀키트 전문업체 프레시지의 자회사다. 이후 중견 가전업체로는 위니아(구 위니아딤채)가 저당밥솥 시장에 뛰어들었고, 쿠쿠와 쿠첸도 저당 밥 취사 기능을 담은 밥솥을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 후로도 지속된 저당 트렌드, 최근 저속노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저당밥솥에 대한 소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즉석밥 수요가 높아져 시장 입지가 줄어드는 데다, 특별한 신제품 밥솥을 개발하기도 힘든 시점에 반가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 시작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대적 화두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경제포럼이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된다. 중소기업인의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소기업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포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 과제를 직접 소개하며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럼 2일차에는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또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대표 △스콧 리 LBBS 한인그룹 대표변호사 등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 △정경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장 △최성애 HD 행복연구소장 △황창연 성필립보 생태마을 신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 강연과 모슬포 중앙시장 장보기를 통한 서귀포 지역 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도 실천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시대적 현안에 대응하며 해법을 모색해 온 대한민국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포럼은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이 아름다운 가을 제주의 추억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나 규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저희같은 조그만 기업들은 모든 정보를 일일이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 설명회'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이 같이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 화장품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인은 “미국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성분의 함량에 따라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 긴장하고 있다"며 “관세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려고 해도 관련 기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진출에 나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내와 상이한 미국의 법·규제 환경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더해 최근 벌어진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 노동자 구금사태까지 이어지면서다. 이러한 업계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이날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금융·보험·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은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며 “현지 성공에 따라 북미와 중남미로의 재수출 효과도 커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문제는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인데,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만 보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자 문제나 현지 법률 등 사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오늘 미국의 금융과 보험, 법률 등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중기중앙회가 LA에서 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최초의 한국계 은행 한미은행을 비롯해 △허브 인터내셔널 △LBBS로펌 △미국 가든그로브시(市)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한미은행 앤서니 킴 수석전무와 조만선 전무가 '미국 투자·금융 환경과 한인 금융 인프라 활용 전략'을 소개했으며,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대표는 '한미 보험제도의 차이점과 기업의 노무관리를 위한 필수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법률·행정 분야에서는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주마다 다른 '미국 법체계에 따른 법인 설립 시 유의 사항'을, 제니 리 가든그로브 인사국장은 '미국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써 가든그로브의 강점'을 내세웠다. 특히 설명회를 전후로 발표자들을 비롯한 △서울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안보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1:1 기업 상담 부스도 설명회 현장 한켠에서 함께 운영돼 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미국 내 50개 주마다 법률은 물론, 규제 환경도 완전히 달라 일반 중소기업이 이를 전부 숙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기관이나 기업의 도움을 받아 목표로 하는 지역에 진출하는 만큼 훨씬 안전하고 성공 확률도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연동제 적용에 소극적인 만큼, 제도 보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대기업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수의 기업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많은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 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구한 것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박주성 기자 hsjung@ekn.kr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근로시간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10년 전보다 17.6%p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격변하는 노동시장에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韓 근로시간 줄긴 줄었는데…단시간 노동하는 中企 근로자↑ 1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평균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10년 전보다 21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으로,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까닭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를 도입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주 53시간 이상 근로)을 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그 변화 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컸다. 10년 새 장시간 근로자(주 53시간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이 13.0%p 감소했으며, 대기업은 11.5%p 줄었다. 같은 기간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비중은 중소기업이 17.6%p 증가했고, 대기업은 15.9%p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더 민감하게 흔들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근로시간제 변화, 노-사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는 국정과제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해 야간 노동 제한,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개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스타트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전문직·고위관리직 등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변화 등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전례 없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스타트업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