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기업계의 9월 업황 전망이 두 달 연속 호전되며, 지난 6월 이후 석 달만에 80대로 다시 올라섰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9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8월 16~23일, 중소기업 3055개 설문조사) 결과에서 9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3.7을 기록하며 직전 8월(79.7)보다 4.0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6월(81.1) 이후 3개월만에 80대를 회복한 것이다. 중소기업건강도지수로도 불리는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9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6.5p 오른 87.1, 비제조업도 2.9p 상승한 82.2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82.1으로 전월대비 4.7p 증가한 반면,건설업은 82.6을 기록해 전월대비 5.6p 뒷걸음질쳤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104.7) △자동차 및 트레일러(93.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2.3)을 중심으로 18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와 달리, △가구(68.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81.9) 등 5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2.6)이 전월대비 5.6p 하락했고, 서비스업(82.1)은 전월대비 4.7p 상승했다. 전체 산업을 항목별로 보면 △내수판매(81.9) △수출(84.9) △영업이익(79.0) △자금사정(78.6)은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고용수준(93.7)도 전월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간 동월 SBHI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2023년 9월의 항목별 SBHI 평균치는 제조업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도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내수부진(60.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건비 상승(47.4%) △업체 간 과당경쟁(32.8%) △원자재 가격상승(32.5%)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 7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대비 0.3%p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 0.1%p 떨어졌다. kch0054@ekn.kr중소기업 경기전망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추이.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롯데호텔&리조트가 제주관광공사와 손잡고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에 나선다. 30일 롯데호텔&리조트에 따르면, 29일 제주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롯데시티호텔 제주, 롯데리조트제주 아트빌라스 등에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그린스테이, 텀블러 사용, 쓰레기 배출 최소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관광공사의 친환경 여행 디지털 서약서를 발부한다. 아울러 롯데호텔&리조트는 매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활동과 이벤트로 제주 지역에 친환경 브랜드 팝업매장 운영, 플리마켓(벼룩시장), 플로깅(해변가를 조깅하면서 쓰레기줍기 활동), 기부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정주 롯데호텔&리조트 마케팅본부장은 "일상과 여행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kys@ekn.kr롯데호텔앤리조트, 제주관광공사 업무협악식 체결 이정주 롯데호텔&리조트 마케팅본부장(왼쪽)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29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호텔&리조트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로보락은 신세계사이먼이 개최하는 ‘더 기프트 카니발’에 참여해 이색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더 기프트 카니발’은 신세계사이먼이 가을 나들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9월을 맞아 각 지점 별로 국내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 팝업스토어를 조성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쇼핑 축제다. 로보락은 다음달 2일부터 10월3일까지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WEST 명품광장에서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가족 단위 고객들이 제품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김서영 로보락 한국 마케팅 총괄은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과 혼수철을 맞아 신세계사이먼과 함께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즐거운 추억도 쌓고 로보락의 다양한 라인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으로 꾸준히 브랜드 체험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ekn.kr[로보락-사진자료] 로보락,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로보락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색 팝업스토어 오픈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아이스크림에듀는 EBS와 제휴를 맺고 중등 인강 서비스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는 EBS의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검정시험 등 일부 특화 교재 콘텐츠에 대한 제휴를 추진하며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홈런 중등은 올 하반기 ‘EBS 특별관’을 새롭게 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아이스크림에듀는 EBS와 협력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초등 콘텐츠와 에듀테크 기반 평가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EBS와 협업하게 되면서 홈런 중등의 경쟁력 및 신뢰도 강화와 차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EBS와 아이스크림에듀의 독보적인 스마트러닝 기술의 시너지를 발휘해 더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첨부1. 아이스크림에듀 중등 홈런 로고 아이스크림에듀 중등 홈런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폭우,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피해 예방과 하류지역 주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저수지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수지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기상청 강우 정보 등 날씨 빅데이터와 저수지 수위계, 강우량계 등 재해예방 계측장비로 계측된 자료를 AI가 학습하도록 해 홍수량과 저수위를 예측하고 비상 상황 실시간 재난방송·문자 송출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호우 시 저수지 사전 방류를 위한 저수지 비상수문과 재해 계측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저수지 방류는 과거 경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 폭우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하류 지역의 침수 발생도 우려된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호우 예보 시 사전 홍수량 예측과 함께 저수지 수문 개폐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저수율 조절이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계측기로 감지한 위험 상황을 조기 경보 장치를 통해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곧바로 전파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북 경주 왕신저수지 월류와 같은 위험상황이 예측될 때, 사전 방류와 신속한 주민대피 등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홍수 피해 예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기술"이라며 "시스템 도입 속도를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ch0054@ekn.kr한국농어촌공사 홍수 예·경보 시스템 운영 모식도.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발명진흥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통합세미나 및 분과운영 중간보고회’를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강한 지식재산(IP)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신규 정책수요 및 협력과제에 맞춰 민·관·산·학·연구기관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정책정보 공유, 비즈니스·협력기회 발굴을 통한 교류 증진 및 IP정책수요 발굴, 정책 공감대 형성 등 국가지식재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는 IP금융, 사업화 핵심 플랫폼 조성과 지역 IP정책 기반강화 등에 대한 현안 발굴 및 정책대안 제언을 위해 △IP금융 △IP사업화 △IP지역 △IP융복합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4개 분과 통합 세미나에서는 분과별 세미나 발표, 진행사항·현안 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 등이 이뤄졌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손용욱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지역, 산업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협력기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발명진흥회는 이번 행사와 같은 국가기관과의 지식재산 업무협력을 통해 국가지식재산 역량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각 분과위원장 및 내외빈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통합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부터 박경신 IP융복합분과위원장, 오동훈 IP사업화분과위원장, 조대명 IP금융분과위원장, 임소진 IP지역 분과위원장. 사진=한국발명진흥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상 등 중대재해에 기업대표 등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확대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애로를 호소하며 유예 연장을 줄곧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 마쳤다" 중소기업 고작 1.2%…확대시행돼도 "대책 없다" 57% 이같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듯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개 중 8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했다며 확대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4개, 8월 23∼25일)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50.3%)라고 대답해 전체의 80%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확대 시행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나머지 20%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됐다’(18.8%), ‘모든 준비 마쳤다’(1.2%)로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적용대상 중소기업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35.4%)이 가장 많았다.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를 꼽는 비중도 높았다. 이같은 준비 부족을 들어 응답 중소기업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만일 유예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57.8%)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 고려’(18.7%),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16.5%) 등 같은 확대 시행에 따른 부담을 경영 축소로 대처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등 적극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재해 방지 노력에 정부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다. 즉,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를 포함해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근로자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당 "원포인트 개정해서라도 유예"…야당·노동계 "소규모 사업장 재해 빈발 연장 반대" 한편,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움직임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연장하려면 법 부칙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원 포인트’ 개정을 통해 유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유예 연장 이유가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자칫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동조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현재로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도 유예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더 늦춰선 안된다. 유예 연장보다는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예방 지원시스템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맨앞줄 왼쪽 4번째)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맨앞줄 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보다 7.3% 늘어난 전체 14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혁신적 벤처·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13조5205억원보다 7.3%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것이 골자이다. 우선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분산돼 있던 사업을 통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5.4% 증가한 52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여기에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39억원(올해대비 83.8% 증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69억원(올해대비 25.9% 증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6억원(올해대비 1.5% 감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기존 소상공인융자도 올해보다 26.7% 늘린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중기부의 대표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행사 ‘동행축제’ 지원예산은 45억원으로 편성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동일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스페이스K’를 조성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내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내년부터 조성을 위한 설계에 들어간다.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팁스)’ 예산은 올해보다 18.4% 증가한 1304억원으로 편성한다. 반면, 지난해 11월 발표해 올해 시작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10대 미래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보다 3.8% 감소한 1031억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10월 처음 지정될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위해서는 총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내년부터 선정 기업을 위한 해외실증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제조혁신 및 수출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사업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예산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보다 25.1% 증가한 20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난달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해외 마케팅·통번역 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예산은 10% 증가한 1119억원,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예산은 1.7% 증가한 17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중기부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서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서비스로봇 토탈 솔루션 업체 알지티(RGT)가 베트남에서 서빙로봇 수출계약을 체결해 동남아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알지티는 최근 베트남에서 외식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자율주행 서빙로봇 ‘써봇(SIRBOT)’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알지티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총 7개국에 써봇을 수출하게 됐다. 알지티에 따르면, 베트남은 엔데믹과 함께 관광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서빙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오는 2030년까지 정보통신분야 세계 30위 진입을 목표로 IT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으며, 1억명에 육박하는 인구 중 젊은층이 많아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지티는 이번 계약 성사의 원동력은 뛰어난 서빙로봇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100% 국내 기술로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개발, 제조, 유통하는 알지티 써봇은 주변 장애물의 움직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피해가는 ‘예측 회피 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때도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멀티 경로 탐색 기능’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 이 외에 테이블오더, 호출벨, 판매시스템(POS), 로봇컨트롤러 등 외식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을 동반 수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 인력에 의존해 운영되는 베트남 외식업장들이 엔데믹과 함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자 매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알지티의 분석이다. 알지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수출 계약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베트남이 세계적인 관광지역인 만큼 글로벌 시장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kch0054@ekn.kr알지티 베트남 베트남 한 식당에서 알지티의 자율주행 서빙로봇 ‘써봇’이 운행중인 모습. 사진=알지티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눈길을 끄는 모의재판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기업현장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각종 규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 뽀개기’ 시리즈 행사가 법학 전공 교수진과 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근심제로 규제뽀개기 3탄-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복잡한 규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어 국민 이해를 높이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의재판 형태로 선보였다. 이번 규제 뽀개기 3탄 행사에선 전기차배터리·드론·수소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다뤘으며, 새롭게 ‘모의재판’ 형식을 도입, 총 3건의 모의 형사재판이 열렸다. 연세대 법전원 교수들이 각각 판사와 검사 역할을 맡았고, 실제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대표 3명과 현직 변호사 3명이 각각 3건의 재판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첫 모의재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기업 에임스 최성훈 대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한도인 30일 이상 창고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가상 기소돼 검사 역할을 맡은 박정난 교수로부터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두 번째 모의재판에서는 자율주행 영상기술 기업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가 배달용 드론으로 보행자 얼굴 영상을 촬영해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켰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세 번째 재판에서는 소형 수소선박 개발기업 빈센 이칠환 대표가 관련규정 미비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기소됐다. 기업 3곳의 대표와 변호인들은 각각 "폐배터리의 정의, 얼굴정보의 범위 등 관련 규정이 모호해 형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죄"라고 항변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가상으로 기소·변론이 이뤄진 만큼 판사 역할을 맡은 조인영 교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대표 3명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현행 법령에 저촉돼 실제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줬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모의재판을 방청석에서 줄곧 지켜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폐정 뒤 소감 자리에서 "(실제 자신의 사업이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세 명의 기업대표 모두 중기부의 모의재판 참여 요청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이었다. 이 장관은 "‘위법 판결은 기업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재판장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세 번째 재판 이칠환 대표의)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울컥했다"며 "이번 3건의 사례만큼은 꼭 관련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kch0054@ekn.kr중기부 모의재판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 ‘규제 뽀개기 3탄-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에서 가상 피고인으로 참석한 이칠환 빈센 대표가 피고인석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