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 진작을 돕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지류(종이) 상품권 중심으로 부정유통 거래액 539억 원을 기록해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순환개선책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유통이 이루어진 만큼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235건, 부정유통액은 총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후, 지난 2019년 9월 모바일형 상품권, 2022년 8월 카드형 상품권 순으로 도입이 이루어졌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류형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탈세에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 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부정유통 규모에 비하면 처벌은 미미하다. 중기부가 오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신고가 들어오면 중기부가 소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제적인 단속실적은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 되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수천억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과 관련해 범원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정해졌다.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이 내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으로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이를 통해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게 된다. 이 기간에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 10만명 이상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데, 기업회생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만약 ARS와 관련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두 회사는 전날인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우유의 원유 가격이 동결되면서 당분간 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의 '밀크플레이션(유제품 가격의 줄인상)'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유 가격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흰 우유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현행 ℓ당 1084원으로 동결된다. 치즈·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활용하는 가공유 가격은 오는 8월 1일부터 ℓ당 887원에서 5원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낙농가는 ℓ당 26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유업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다만, 어려운 물가 상황, 음용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해 상생 차원에서 음용유 가격을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원윳값 동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흰 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우유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우려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도 흰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유 가격 협상과 함께 유업체의 원유 구매량을 결정하는 협상에서는 음용유를 9000t(톤) 줄이되 가공유를 9000t 늘리기로 했다. 음용유 소비가 줄고 가공유 소비가 증가하는 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결정된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중소기업 경기업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7%로 전월대비 1.4%p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0.7%p 낮아졌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TO)가 지난해 5월 팬데믹 종식을 선언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5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였고, 앞서 그해 1월 70.5%, 2월 71.5%로 떨어진 바 있다.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중소기업의 경기 업황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8년만 해도 이 지수는 73~74% 안팎을 오르내렸고,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0년에는 1월과 11월을 제외하고 60%대에 머물렀다. 기업유형별로 보면 혁신형 제조업 대비 일반 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일반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1.0%로, 전월대비 1.9%p 하락했고, 혁신형 제조업의 경우 73.8%에서 73.7%로 전월대비 0.1%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보다 중기업의 하락률이 컸다. 소기업(68.4%→67.7%)은 전월대비 0.7%p 하락했으며, 중기업(78.3%→76.2%)은 전월대비 2.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조사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8월 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6으로 전월대비 1.4p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소폭 상승(0.2p↑)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79.7)보다 3.1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제조업의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9p 하락한 80.4을 기록했으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7p 하락한 75.0로 나타났다. 건설업(71.5)은 전월대비 4.9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5.7)은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7월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62.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4.3%) △업체 간 과당경쟁(34.6%) △원자재가격 상승(31.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30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절대강자' 론자에 이어 세계 2위 CDMO 기업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생산능력(캐파)을 바탕으로 매출 기준 세계 1위 자리까지 노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서는 론자는 물론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30일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기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점유율은 스위스 론자가 2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12.1%) △3위 미국 카탈란트(10.1%)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9.9%) △5위 일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6.8%) △6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5.9%)이 차지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1년까지 5위권 밖에 머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뒤에 있었지만 202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근소하게 제치고 3위로 올라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2위였던 카탈란트마저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린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올해 초 미국 연방 상·하원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적대적 국가 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발의해 올해 중 통과가 점쳐졌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안보·국방 관련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이 빠져 올해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수주 물량의 55%를 북미지역에서 올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통과를 막기 위해 美 의회 로비를 확대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다시 앞지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에 18만ℓ 규모의 제5공장 건설에 한창이다. 제5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78만4000ℓ로 생산능력 기준 세계 1위 지위를 더욱 굳히게 된다. 또한 CDMO 업계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차세대 표적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을 위한 ADC 전용생산시설을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인근에 건설, 올해 말 가동할 예정이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 맞춤형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셀렉테일러', 신약후보물질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디벨롭픽' 등 다양한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단순 '위탁생산(CMO)'에서 고부가가치 '위탁개발(CDO)'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은 지난해 27조3000억원에서 2029년 60조3000억원으로 6년새 68% 성장할 전망이다. 이중 북미지역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8%로 절반 가까이 미국에서 매출이 일어난다. 미국 CDMO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업계는 미국 생물보안법의 올해 내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생물보안법 통과는 물론 핵심산업에서 중국기업 견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만큼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가 30일 국회에 출석해 자구책 마련, 기업회생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판매업자(셀러) 피해 구제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 규모를 800억 원으로 제시해 피해 예상액과 동떨어진데다, 동원자금마저 바로 정산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 정산작업 장기화에 따른 판매업자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조조정과 합병, 수익 개선, 나아가 원하시는 분들을 주주로 전환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비판과 책임 추궁, 처벌 모두 받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정무위원들이 “현재 그룹(큐텐)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는 질의에 구 대표는 “지금 그룹에 있는 최대 동원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동원자금을 정산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구 대표의 설명에 정무위원들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사기"라고 질타했다.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위시 등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여전히 큐텐그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그 돈 다 어디 있나.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피해 판매자들의 돈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돈 갚겠다 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자체가 뒤통수 친 것"이라며 “국민들은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큐텐과 구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꾸짖었다. 특히, 큐텐 동원자금의 정산자금 전환 불가 언급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메프가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 회사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 처분에 따라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처분이 중지된다.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판매자 미정산금 상환도 중단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티몬의 자본잠식이 2018년부터 이어져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도 일제히 도마에 올렸다. 정무위 의원들은 “티몬이 계속기업으로서 불안정하다는 게 이미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금감원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1조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문제"라며 “마케팅비로 썼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어딘가에 파킹이 돼 있다고 본다. 자금을 추적해 검찰에 충분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말했다. 여야의원의 책임 추궁이 쏟아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다. 이 원장은 “최근 큐텐그룹이 저희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소년' 같은 행태가 있어 말에 대해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 등의 불법 흔적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말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다"며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가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또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 대금에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인수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질의에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달러)이었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구 대표는 또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22일 만이다. 앞서 구 대표는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업회생 결정을 내린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단계에서도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판매자들은 당분간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금융 및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이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들이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신·구 업계 간 갈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IT산업을 일컫는 '리걸테크(Legal Technology)'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권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 일부도 리걸테크 AI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타업계보다 유난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변호사업계와 뿌리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형 법률 AI를 활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장의 스타트업들은 비록 법률 서비스 AI의 위험 수준이 '고위험 AI'로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법률서비스업계와 첨예한 이해상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 즉, 법률 AI 서비스는 의료기기·원전 등과 연계된 AI와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 등에게 보조 서비스 형태로 한정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데다, 기능을 미리 시험해 보는 베타 테스트를 통한 검증도 어려워 사실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리걸테크 AI 업계와 관련된 별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에 포함해 법률 AI를 다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이다. AI기술시대의 흐름에 맞춘 리걸테크 진흥법 입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찬반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AI 관련 포괄적인 부분은 인공지능법으로 다루되, 법률서비스에서 고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일괄 허용 및 문제 발생 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리바트가 이케아코리아 등 글로벌 저가 브랜드에 맞서 고급화를 꾀하기 위해 수제 가구·공예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였다. 지난해 프리미엄 가구 라인인 '리바트 마이스터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수제 가구와 공예품으로 영역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 내에 수제 가구·공예품 공방을 모아 소개하는 전문관인 '리바트 공방'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리바트 공방에서는 현대리바트가 직접 모은 전국 가구 장인과 수공예품 작가의 공방 10곳에서 제작하는 각 공방의 주요 상품 60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각 공방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등의 체험 수업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현대리바트는 전국의 공방 50여 곳의 품질과 디자인 독창성, 체험 수업 과정 등을 살펴 △전통 공예품인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영준 나전칠기 미술관' △월넛 원목을 활용해 독창적인 디자인의 목공예 클래스를 진행하는 '호작담' △목공과 자개를 결합한 방식으로 소품과 소가구를 만드는 '소목소복' 등 공방 10곳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입점한 공방 중에서는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전무한 곳들도 있어 공방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과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대리바트는 경쟁력 있는 공방을 지속 발굴, 올해 안에 입점 공방 수를 2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리바트는 올해 중 리바트 공방에서 리바트 마이스터 컬렉션을 생산하는 45년 경력의 장인이 진행하는 원목 가구 제작 체험 수업도 개설해 선보일 계획이다. 공방 작가와 협업해 상품 가치가 높은 디자인의 상품을 현대리바트의 가구 생산라인을 활용해 양산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리바트의 프리미엄 행보가 이케아코리아·니토리 등 저가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브랜드에 맞서기 위한 방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가구 구매층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은 소모품을 찾는 자취 가구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가 제품을 찾는 신혼부부 나이대 이상의 가구로 갈리기 때문으로, 고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맞춰 이미지화하고 있다는 풀이이다. 실제로 경쟁기업인 한샘과 신세계까사도 고급화에 주력해 호텔침대, 천연가죽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반면 이케아코리아와 지난해 국내 진출한 일본 홈퍼니싱 기업 니토리는 인기 제품을 포함한 일부 제품 가격을 낮추는 등 가격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현대리바트는 지난달에도 프리미엄 모듈 시스템 가구 'FiT315'를 내놓는 등 자체 프리미엄 가구 제품군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