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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5월 분양

롯데건설은 5월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정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新주거타운 연양(연산-양정)라인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 일대는 2020년 입주한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를 비롯해 다수의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까지 들어서면 약 1만여 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는 연양라인에서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초역세권에 행정타운 직주근접 등 장점이 많아 벌써부터 문의가 많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2,3,4호선 및 동해선 등으로 갈아타기 쉽다. 중앙대로 BRT도 가까우며 연수로, 중앙대로, 동평로 등 트리플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또한 올해 말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KTX-이음(예정)과 경부선 지하화(추진), BuTX(부산형 급행철도) (예정), 황령3터널(예정) 등 교통호재가 다양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동의대학교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양정동 학원가, 기적의 도서관(예정), 부산글로벌빌리지까지 인접해 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동의병원 등이 가깝고 송상현광장,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부산시청 시민광장, 황령산 등산로 등 청정자연환경을 갖춰 쾌적한 생활도 예상된다. 단지 인근으로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국세청, 노동청, 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주거지도 기대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건설사 1분기 실적, ‘해외 맹활약’ 삼성·현대만 웃었다

국내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 호조 여부가 해외 실적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1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한 일부 건설사들의 성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분기 해외에서 맹활약을 보인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 8조 5453억원, 영업이익 2509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매출과 영업이익 전년대비 각각 41.7% 44.6% 증가했다.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샤힌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외 사업 및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핵심기술의 내재화․고도화를 통해 지속 성장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해외 부문 실적이 양호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올해 1분기 매출 5조5840억원, 영업이익 33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4%, 15.4% 증가했다. 안정된 공사 수행을 바탕으로 최근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이 본격화한 결과라는 것이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사 건설과 평택 마감 공사 등이 반영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년도 아랍에미리트(UAE) 발전소 화재에 따른 충당금 반영 기저 효과와 기존 프로젝트들의 수행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도 대폭 개선됐다. 반면 해외 실적이 저조한 다른 건설사들은 정반대의 표정이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올해 1분기 실적이 하락했다. 매출은 3조710억원으로 전년(3조5130억원) 대비 1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10억원으로 전년(1590억원)보다 55.3% 뒷걸음질쳤다. GS건설은 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사고 수습 등으로 영업손실 3880억원이 발생, 적자 전환한 바 있지만 사고 여파로 발생한 리스크는 마무리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기초와 내실을 강화해 재도약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기틀을 정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사업 비중이 큰 DL이앤씨와 대우건설도 부진한 성적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30일, DL이앤씨는 다음달 2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DL이앤씨가 올해 매출 1조9099억원, 영업이익 859억원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3.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4.7%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주택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빠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본사 플랜트 부문과 DL건설의 매출 증가에도 주택 사업 수익성의 더딘 회복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DL이앤씨는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신규 착공 물량 증가와 도급 증액 효과로 원가율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우건설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8% 줄어든 2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32.4% 감소한 1190억원이 예상된다. 주택 매출액 감소, 원자재가 영향 지속으로 전반적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영향 지속, 주택 매출액 감소 여파로 대우건설의 실적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흥행 3박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 현장 ‘구름 인파’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의 견본주택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29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의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간 총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앞서 공급된 4블록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받았던 뜨거운 관심이 금번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견본주택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다"며, “4블록에서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수요자분들과 신규 수요까지 더해져 청약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아산 배방읍에 거주하는 박모씨(34세)는 “앞서 1차 분양 당시 청약에 도전했으나 떨어져 아쉬움이 컸던 곳인 만큼 오픈 소식이 들리자마자 방문하게 됐다"며, “1차 때와 입지, 특화설계, 조경도 거의 동일하고, 이번에는 가격 부담이 적은 70㎡도 있어서 해당 타입 청약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가 가능하다. 이후 일정으로는 5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60가구 △70㎡B 154가구 △70㎡C 60가구 △84㎡A 188가구 △84㎡B 126가구 △84㎡C 12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의 건폐율은 12.86%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구 당 1.32대(아파트 160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다.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당첨’,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하늘에 별따기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신규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청약 당첨 확률도 낮아지자 수요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실제 올해 2분기 서울에 약 22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됐다. 리얼투데이는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경제신문이 2분기 공급 예정인 단지들의 시공사 및 조합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대우건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삼성물산(래미안 원팬타스)은 분양 일정을 6월 이후 하반기로 미뤘으며, HDC현산, DL이앤씨, 현대건설·GS건설도 2분기 내 분양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팬타스(신반포 15차)의 경우 분양가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기에 대해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다"며 “아마 일반분양은 하반기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의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관계자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것은 확실하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분양을 6월 말에서 7월에 진행할 것 같아 2분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대체로 “아직 분양일정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신규 물량 공급이 감소하면서 청약 당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328가구에 불과해 1순위 경쟁률이 평균 147.2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과 비교했을 때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고 경쟁률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저 당첨 가점 평균점도 급등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 대비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지금처럼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향후 공급 감소가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청약 당첨 확률도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이 리스크 축소를 위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시장 물량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면 3~4년 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수금 쌓이고 카드 쓰고…건설사들 자금난 백태

건설업계의 자금 상황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 위험이 커진 가운데 미수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무부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자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비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GS건설의 공사비 미수금은 2조8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7억원 늘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브라이튼(5421억원), 같은해 2월 말 공사가 완료 흑석자이(246억원) 등 현장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총차입금은 5조2481억원으로 4조3855억이었던 전년 대비 8600억원 가량 늘었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3조3232억원으로 전년보다 67%가 증가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956억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696억원), 송도랜드마크시티 A16블록(619억원), 14블록(295억원) 등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착공에 들어간 현장이 늘어나 공사미수금이 증가했다"면서도 “공정률이 진행됨에 따라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미수금이 늘었다.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7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작년 연말에 대형 사업지들의 준공시점이 밀리고 연말로 몰리면서 미수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사업지의 미수금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미수 비율이 더 크게 늘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 공사미수금이 1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62억원과 비교해 121%(75억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동부건설은 공사미수금이 지난해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한신공영은 공사미수금이 같은 기간 1149억원에서 1711억원으로 1년 새 49%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수금 증가는 흑자부도의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 위험요인으로 평가받는다"며 “건설사가 선지출한 비용이 미수금으로 장기간 남았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는 취약한 건설사일수록 유동성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향후 공사미수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인 미분양 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 증가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보다 4.4% 증가했다. 여기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미수금도 더욱 증가해 건설사들의 재무부담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재무상태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외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는 사업비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통신비 지출에 쓰이는데 이는 카드사의 매출채권으로 잡힌다. 따라서 건설사는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 만기까지 여윳돈을 보전할 수 있어 당장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산정돼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가 악화할 염려가 없다. 현대건설은 최근 신한카드와 구매전용카드 이용 특약을 체결한 뒤 이달 8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 1700억원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 1000억원을 발행했다. 롯데건설 또한 계열 카드사인 롯데카드와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체결한 뒤 이달 11일 유동화증권 8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하는 건설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났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40년 이후 韓 주택 가격 폭락?…“인구 감소 대비해야”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 경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토 마사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2010년 일본 인구는 1억3000만명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2070년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전망했다. 우토 교수에 따르면 2045년쯤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대비 30% 하락해 총 94조엔(약 840조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 즉 베드타운 등은 최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토 교수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 60분 초과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며 “고령자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토 교수는 오피스, 상업, 물류, 호텔 등 다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인구감소로 인해 오피스는 도쿄 5구(치요다, 츄오, 미나토, 시부야, 신주쿠)를 제외하고 모두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은 침체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오피스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류는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봤고, 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속 늘어나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빈집은 8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 비중이다. 이는 현 일본 빈집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중 별장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질적 빈집(방치)은 약 35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토 교수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주택자산은 디플레이션이 확실하기에 정부가 (거주공간을 한 곳으로 밀집하는) 콤팩트시티 추진 등 이를 복지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서간 일본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39년 2378만가구로 정점을 찍겠지만 2040년부터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40년부터는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해 2050년부터는 전체 주택 10곳 중의 1곳 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한 만큼, 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현재 부모들은 성인자녀가 독립을 해도 넓은 평수의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명백한 만큼 크기를 줄여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매각해 그 자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아야 하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인구감소는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에 맞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발보단 축소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원은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의 적극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건설업, 산업재해 1위 오명 벗으려면 제도 개선 필수”

한국의 건설산업이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낙인찍혀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최저 낙찰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예컨대 떨어짐 사고 중 12건이 개구부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구부는 자재를 오르내리는 출입구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를 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들은 이런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재해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유도자를 두어 건설기계와 노동자 간 접촉 방지하게끔 하고 있지만 대다수 현장엔 유도자가 없거나 부족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전, 불법도급, 최저가 낙찰제 등 제도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노조가 올해 1월 2632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을 설문한 결과 빨리 빨리 속도전이 60.4%(1591명)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57.2% 1505명) △최저가 낙찰제(43.5% 1,146명)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6.1% 949명)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35.5% 935명) 등 순이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며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형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를 풀어내길 기대하며 시행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로드맵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건설사에 위험성평가라는 '면죄부'를 건넸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숨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중대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 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 업계·기술인 등 이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2분기 4600여 가구 공급…“대형건설사 위주”

남은 2분기 서울 지역에서는 약 46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 됐다. 이번 서울 물량의 특징은 모두 '2023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대형 건설사 물량으로 구성된 점이다.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희소성을 필두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입증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단 328가구가 공급, 1순위 평균 14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에 비하면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당첨 경쟁도 치열해졌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이었음을 감안하면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물량의 희소가치는 매번 부각돼 왔다"며, “아파트 분양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점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2분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 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건립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전용면적 39~105㎡ 1637가구 규모다. 이 중 71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가깝고, 인근 우이천과 접해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건립되는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 지상 42층, 2개 동, 407가구 규모로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건립되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91㎡ 29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H 공공주택 공급 일정 줄줄이 연기…당첨자들 ‘발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LH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LH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본청약이 예정됐던 사전청약 단지 45개 중 32개(71.1%)가 원래 발표했던 일정을 연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총 지연 물량은 약 1만7913채 규모로, 6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로만 따져도 평균 지연 기간이 1년 2개월에 달했다.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18개 단지에서도 10개 단지가 공급계획서에서 빠지며 평균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들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LH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 반대, 보상 거부, 오염토 발견, 법정 보호종 및 문화재 발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LH는 또 “사전에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자공고 당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LH가 거론한 지연 사유, 즉 주민 보상, 감리 업체 선정, 주민 이주 반대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로 일정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실망감에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LH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는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 및 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일정 연기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며 “아직까지 명확한 발표도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로 처음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당첨자들이 제 때 입주하지 못하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7월 '패닉바잉'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보상 및 기반 시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LH의 무성의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만이 고조된 당첨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아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다만 국토교통부와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연된 본청약 일정을 다시 짜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일정 및 안내 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며, (결정되면)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완료되는대로 구체적 지연사유와 지연기간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당첨자가 사전청약지구 사업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소통체계도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이미 많은 문제가 발견된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전청약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과거 이에 대해 이미 지적됐었던 문제들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전청약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갑질 or 억울”…공정위 칼날 위에 선 ‘준공 후 잔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위반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하자 보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 및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돈이다. 약속된 공사대금의 일부를 준공 후나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보금은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로 책정된다. 건설업계 일각에서 이같은 대금 지급 조건을 특약에 넣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겹친 상황에 중소 건설사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단 이같은 유보금 제도는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연 이자를 줘야 하며, 적발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그에 따르겠다"면서 “너무 단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유보금 지급 관행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 필요성 등을 들어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갑질'인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잘못된 관행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보금과 같이 대금을 묶어놓는 형태의 계약은 잘 보지 못했다. 요새는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워낙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금이라는 것은 조금 철 지난 얘기"라며 “협력업체들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절차가 잘 적립돼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보금 얘기는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유보금은 건설업계 관행이긴 하지만 지양해야 할 낡은 시스템"이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건설사 하청업체 관계자는 “공정에 따라 하자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마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보금은 공사를 잘 마무리 지으라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완공 후 유보금을 주겠다는 협의를 하고 공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디. 그는 이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서 “조사 대상 기업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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