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임차인의 최대 주거불안 요인인 전세 문제를 비롯해 청년 주거 확대, 노인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 복합화 방안 등을 다루며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 이현경 LH 수석연구원, 양홍석 LH 수석연구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진미윤 단장은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에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전세의 금융화 실태를 진단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과 주거취약지대의 문제를 다룬다. 이현경 수석연구원은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청년나래家’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청년나래家)을 직접 탐방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주거론을 발제한다. 양홍석 수석연구원은 ‘주거 에너지 빈곤의 세대화: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최근 난방비와 전기세 인상 등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노인 세대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짚어보고 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친화적 에너지 복지 실현의 중대성을 논한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생활 SOC와 주거 서비스 연계발전 방안’에서 일본 등 해외국가의 생활SOC 사례를 통해 경기도형 생활SOC가 주거복지 서비스와 연계·발전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 실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여한다.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주거위기 및 불안의 범위와 진폭이 커졌다"며 "앞으로 주거복지 확대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주거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주거복지 세미나 포스터 ‘주거복지의 3대 실현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 세미나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한다. 또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발 맞춰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는 경북 김천시와 그라스울 생산 설비 증설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김천시청에서 열린 체결식은 김충섭 김천시장, KCC 김홍겸 김천공장장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MOU를 통해 KCC는 올해말까지 김천일반산업단지 내에 1,000억원 이상을 대규모로 투자해 그라스울 생산설비 2호기를 새로 증설하며, 김천시는 각종 행정제반 사항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KCC는 지난해 문막공장 그라스울 생산 라인 증설에 이어 이번 김천공장 증설까지 완료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약 20만t으로 늘어나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국회의원과 KCC 김현근 건재사업부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kjh123@ekn.kr김천시 의견 ㅇㅇ 김천시와 (주)KCC 김천공장은 생산 설비 증설 투자 관련MOU를 체결했다.(왼쪽부터 김홍겸공장장님, 김충섭 김천시장, 안용우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광진구와 광진구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진구, 광진복지재단, 주거돌봄협동조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가구 9곳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도배, 바닥재 정비, 전기, 조명, 창호 교체와 벽체 단열 등 대상자의 주거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관별로 역할을 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롯데건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물품 등을 제공하고 구는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광진복지재단은 사례관리와 민관 네트워크 발굴, 주거돌봄협동조합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대상가구를 관리하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샤롯데봉사단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광진구청에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 롯데건설 김병근 건축사업본부장, 왼쪽 두번째 김경호 광진구 구청장. 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1.5%, KDI5.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대한건설혀보히 ㅇㅁ 대한건설협회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내년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주)아일랜드원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시공을 맡은 ‘더샵 연동애비뉴’가 내달 분양에 나선다. 23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더샵 연동애비뉴는 ‘더샵’과 영어로 가로수길, 큰 도로를 뜻하는 ‘애비뉴(Avenue)’의 합성어다. 제주에서 가장 좋은 입지이자, 최중심 상업지 ‘연동’에 분양하는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를 상징한다. 더샵 연동애비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18층, 전용면적 69, 84㎡, 총 204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69㎡ 51가구 △84㎡ 153가구로 구성된다. 상업시설도 지하 1층~지상 1층에 조성돼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월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인 만큼 더샵 연동애비뉴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철학을 담은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샵 연동애비뉴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제주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들어선다. 연동은 드림타워, 롯데시티호텔, 신라면세점, 누웨마루거리(구 바오젠거리)가 위치한 제주의 ‘명동’이자 ‘중심지’로 불린다. 현재 연동은 상업지가 주를 이루지만,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제주에서도 새로운 주거중심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제주국제공항, 노형오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등과 가깝고 도령로, 노연로, 일주서로 등을 통해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을 차로 1시간 내외에 이동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상권밀집지역 내 위치해 이마트, 롯데마트 및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MBC 등 다수의 생활 편의시설과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신광초, 노형중, 한라중, 남녕고, 제주제일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반경 2km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삼무공원, 삼다공원,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연동애비뉴는 사명 변경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인 만큼 제주는 물론 서울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변모할 제주의 중심 상업지 연동에서 높은 상품성과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jh@ekn.kr(첨부) '더샵 연동애비뉴' 위치도 ‘더샵 연동애비뉴’ 위치도.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DL이앤씨와 중흥그룹이 잇따라 국제 인증을 획득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DL이앤씨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빌딩정보모델링(BIM)분야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19650은 영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수행주체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BIM은 3D모델을 기반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설계,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L이앤씨는 원도급자로서 ISO 19650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적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현재 DL이앤씨는 현장과 본사는 물론 발주처와 협력업체까지 모든 관계자가 함께 BIM을 활용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 환경(CDE)을 구축해 적용 중이다. 향후 BIM 기반 원가 예측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BIM 자동모델링을 접목한 설계 최적화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수주한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BIM을 활용한 설계 최적화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다. DL이앤씨 관계자는 "BIM 통합플랫폼을 개발하고 확장해 디지털 트윈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BIM을 비롯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DL이앤씨가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흥그룹의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전날 안전·보건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중흥그룹은 전날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ISO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ISO45001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곳에 부여된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이번 인증을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과정을 거쳐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심사에 통과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안전 및 보건 시스템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수준 높은 현장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은 지금까지 중흥이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DL이앤씨) BIM 국제표준인증 획득 DL이앤씨 본사 디타워 돈의문에서 진행된 인증 수여식에 DL이앤씨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좌), BSI코리아 임성환 대표이사(우)가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올해 1분기 들어 ‘줄 폐업’이 이어지며 위기론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 및 원자잿값 급등, 미분양 급증 등 삼중고 여파로 건축관련 공사업종 폐업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계 경기침체마저 실감하게 한다. 건설업계에선 폐업 증가를 산업 위기론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산업지식 정보시스템(키스콘)에 등록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939곳이다. 이는 5년 내 분기 최대 기록이다. 939곳 중 원도급의 역할을 하는 종합건설이 119곳, 하도급 역할을 하는 전문건설업이 820곳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2022년 4분기는 종합이 139곳, 전문이 726곳이며, 전년 동기(2022년 1분기)에는 종합이 72곳, 전문이 738곳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이 5개 업종(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은 가스난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약 30여 업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이,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이 예년과 달리 지난해 4분기 이후 폐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평균적으로 건축공사업은 30~40여곳 정도가 폐업했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80곳, 올해 1분기는 66곳이 폐업한 것이다. 건산연은 "최근 건축공사 관련 폐업 증가는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누적 등 건설경기 하락 국면에 접어든 영향이 큰 것 같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의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건설업 위기론이 대두된 것에는 주택 미분양 증가 및 자금경색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범현대가가 최대주주인 중견건설사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는 지난 3월 부동산PF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지난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8월 강원 속초시에 테라스 하우스 ‘속초 헤리엇 THE 228’이 214가구 모집 중 119가구가 미분양 된 영향도 크다. 최근에는 디벨로퍼 업계도 PF 부실 뇌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디벨로퍼 인창개발은 조 단위 강서구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서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업이 진척될 때마다 PF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 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한편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은 939곳이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실질 폐업은 600여곳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종합과 전문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자 복수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하나를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전환 등으로 중첩되는 폐업이 많이 있어 산업 위기론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다만 유동성 불안 등 건설사의 경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도 지난 3월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사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6.7%로 증가했다. 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이 5% 초과하는 ‘부실위험기업’ 비중도 11.4%에서 12.8%로 오른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kjh123@ekn.kr건설업 ㅍ에벗우 ㅁㅇㅁㅁ KISCON의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공고 현황(최근 5년)에 따르면 건설업이 올해 1분기 93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 업무용 챗봇 서비스인 ‘바로봇(BaroBot)’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로봇은 1:1 비대면 업무 수행 형태로 설계돼 24시간 동안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관련 문의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바로봇의 최초 서비스 분야는 IT, 총무, 인사, 복리후생 등 업무 지원부문이다. 대우건설은 향후 바로봇을 단순 문의 응대를 벗어나, 다양한 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수행 범위를 확장하고 챗GPT API를 적용해 최적화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바로봇과 기존에 도입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노동력을 확보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로봇과 RPA의 결합은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과 더 원활하게 협업하게끔 도와주며,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문의에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향후 웹에서 모바일 앱으로 확장 예정인 바로봇을 통해 직원들의 활용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일 경우, 현장에서의 사용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바로봇을 도입해 임직원들의 FAQ(자주 묻는 질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유료 구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GPT-4 서비스를 바로봇을 통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직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대우건설 사내용 챗봇 ㅇㅁㅁ 대우건설이 사내 업무용 챗봇 서비스 ‘바로봇’을 도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50가구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들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내년 초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로인해 원룸·다세대주택 등에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네이버부동산·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한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앞으로 50인 가구 이하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사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