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몇년새 급등했다. 예컨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4년 만에 60% 가까이 치솟아 전용 84㎡(국민평형) 기준 평균 분양가가 7억4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몰리고 있다.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로또'에 버금가는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도박화'되고 있고 가격과 시장을 왜곡시켜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수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민영 아파트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6만원으로, 2021년 대비 58.2% 올랐다. 이를 국민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 4억7200만 원에서 올해 7억4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연도별 상승폭도 두드러져 2021년 1388만 원,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으로 해마다 200만 원 안팎씩 가파르게 뛰고 있다. 수도권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구리시가 3.3㎡당 333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3117만 원), 성남(2537만 원), 고양(230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비중이 높은 하남(2200만 원)과 부천(2119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통제 효과'를 입증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청약 수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는 일반공급에만 5만2920명이 몰려 평균 26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왕 '제일풍경채고천' 역시 2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원가·자재비·토지비·인건비·안전관리 비용 등 복합적 상승 요인이 분양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상한제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실제 가격 경쟁력보다는 상한제 적용 이력 자체가 청약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표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당첨 운'에만 기대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신축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개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집들은 주변 시세보다 2억~3억 원쯤 싸게 살 수 있다. 때문에 이른바 '로또 분양(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첨 시 큰 시세 차익 발생)'이라 불리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은 고사하고, 실제론 '당첨 즉시 시세 차익 보장 복권'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기본 분양가가 15억~20억 원대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까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 공급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도에 10곳·7670가구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량이 지역별로 분산돼 있고 절대치도 시장 규모에 비하면 부족해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서 교수는 “분양가 통제만으로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상한제는 중저가 실수요 단지에 한정해 적용하는 등 제도를 정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수주전이 단순한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을 넘어 외관 디자인 경쟁으로 번졌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도심형 리조트 콘셉트의 '보타닉 그린하우스'를, 포스코이앤씨는 물결을 형상화한 '웨이브 디자인'과 프리미엄 철강 마감재 '포스맥'을 앞세워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단지 외관 디자인이 분양가·브랜드 이미지·청약률은 물론 향후 자산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수주를 위해 최근 부지의 44%를 녹지로 구성하고,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업한 테마형 정원 및 커뮤니티를 앞세운 '보타닉 그린하우스'를 제안했다. 에버랜드 조경 노하우를 접목해 8개 테마정원, 6개 광장, 다양한 산책로를 포함한 도시형 리조트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고급 단지는 외관만으로 차별화되기 어렵다. 조경 특화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라며 “보타닉 그린하우스를 통해 도시형 리조트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용산에 걸맞은 감성 설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한강 물결'에서 영감을 얻은 곡선 외관 '웨이브 디자인'으로 맞선다. UN스튜디오와 협업해 단지 전체를 하나의 흐름 있는 조형물처럼 설계했으며, 랜드마크 동은 항공뷰에서 꽃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으로 표현됐다. 단지 중심에는 스카이브릿지를 배치해 한강과 남산 조망을 극대화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자연을 품은 도시 경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기획했다"며 “대형 물결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테라스의 잔물결, 조경까지 전반적으로 물결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장 마감에는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이 적용된다. 알루미늄보다 부식에 강하고, 스테인리스보다 경제성이 높은 소재로, 빛에 따라 외관 이미지가 달라지는 특성도 갖췄다. 회사 관계자는 “포스맥은 도시적 세련미와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소재로, 햇빛에 따라 반사되는 질감이 차별화된 외관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설계 대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입지인 만큼 외관에 담긴 예술성과 조형성이 수요자의 선택을 가를 수 있다"며 “조합이나 수요자가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설계는 분양성과 시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로, 향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이 예정된 핵심 지역이다. GTX-B(수도권광역급행열차)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한강 조망, 용산공원과의 연계성까지 더해져 분양가 및 자산가치 기대가 큰 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관 특화 단지는 일반 단지 대비 5~10% 이상 높은 분양가 형성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이번 경쟁이 단순한 설계를 넘어 브랜드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산이 감성 중심의 조경 특화 전략을, 포스코이앤씨는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전략을 각각 펼치며 브랜드 가치를 주도하는 방식의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시공사 선정 결과는 6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용산 수주전이 외관 디자인이 건설사 브랜드와 분양 성패는 물론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디자인이 곧 자산가치'로 연결되는 흐름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하반기 중 실시되는 민간 부문 설계기준 강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해외 영업 최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다. 대기업 오너 회장이 해외 사업을 직접 일일이 진두지휘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21일 정원주 회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규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의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과 정부 주요인사들과의 접견이 현지 사업 확대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4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약 7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에서 사업 다각화 및 현지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오래 전에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너 회장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최고권력자를 예방하면서까지 시장에서 보폭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중흥건설 창업주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2021년 12월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회장은 2023년 대우건설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대우건설 해외사업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에도 이달 인도네시아 출장 외에도 3월에 베트남 현지 경영을 통해 현지 사업 확대에 주력했다. 작년 11월엔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대우건설 현지 경영을 진두지휘 한 바 있다. 정원주 회장이 대우건설 해외 경영에 직접 뛰어든 것은 중흥그룹 오너 일가라는 특수한 위치가 그 배경이다. 1989년 광주광역시에서 창립된 중흥건설은 지역에서 사세를 키운 중견건설사다. 보수적 재무구조 및 경영 활동으로 사세를 키웠지만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이다. 인수 당시에도 이 같은 비판 여론이 존재했다. 특히 무리한 M&A로 인해 회사 자체가 무너진 금호그룹 등의 사례도 있기에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앞두고 대우건설을 품에 안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지역건설사인 중흥건설은 예나 지금이나 해외 사업 비중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중흥그룹은 '중흥건설은 기존대로 국내 사업에 집중'하고, 전통적으로 해외건설 시장 개척 선두에 서 왔던 대우건설은 '원래부터 잘 하던 해외 사업'을 더욱 키우겠다는 '투 트랙' 경영을 공표했다. 양 회사가 서로 사업 영역이 겹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팀킬'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중흥 오너 일가인 정 회장은 본인이 직접 대우건설 해외 현지 경영 일선에 나서는 방식으로 인수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자신이 대우건설 해외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서 인수 취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셈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래 일감 확보와 먹을거리 확장은 해외에 있다는 것이 당사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런 취지 하에 정원주 회장이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현지 경영을 직접 챙기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붓고 말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장에서 벽체와 창호를 미리 제작해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조립식 주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시공 속도 향상은 물론 탄소 저감·에너지 절약까지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건축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GS건설이 2024년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모듈러 주택 사업에 뛰어 든 후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이가이스트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생산기지에서 벽체·바닥·배관 등 구조물을 자동화 설비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생산한다. 오차는 0.5㎜ 이하로 정밀하게 제어되며, 공사기간은 기존 방식보다 70% 이상 단축된다. 자이가이스트에 따르면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는 데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며, 현장 조립까지 포함해 주택 한 채를 두 달 안에 완공할 수 있다. 고층·대단지 실증도 확대되고 있다. GS건설은 30층 규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러 아파트 시험 시공을 완료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고층인 13층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완공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에서 총 10만여 가구를 PC 방식으로 공급 중이며, 이 중 약 3만 가구가 준공을 마쳤다. 공공 부문도 모듈러 주택 보급이 본격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에 45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주택을 착공했고, 경기 의왕에서는 22층 모듈러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2026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 발주를 계획 중이다. 모듈러 주택의 또 다른 장점인 ICT기술과의 결합도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독일 모듈러 기업 '홈원(Home One)'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홈 '하우스 원'을 6월 선보인다. 히트펌프, 태양광, 냉난방, 가전 설비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도 '스마트 코티지'를 통해 고효율 가전, 지붕형 태양광, 공조 시스템이 결합된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 모듈러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복합보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탄소광물 콘크리트 등 탄소저감형 건축 자재들이 실용단계에 접어들었다. 시장 성장세도 뚜렷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23년 1041억 원 달러에서 오는 2029년 1408억 원 달러(약 201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2019년 324억 원에서 2023년 805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업계는 시장 확산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초기 투자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고,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모듈 크기는 운송 여건이나 현장 조건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인식 개선이 관건이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듈러는 공공·청년주택에는 적합하지만 장기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관념이 있고 하자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널리 알리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법적 명칭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공식화 △고층 적용 확대를 위한 내화 기준 재정비 등이다. 특히 '조립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모듈러 건축을 독립적인 주거 유형으로 인정받도록 명확한 정의와 설계·시공 기준을 법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 및 공공 발주처도 설계 공모나 실증 사업을 확대하며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모듈러 공공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도 탄소중립 건축자재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LH와 S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모듈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제도와 수요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친환경 건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8월부터 민간 분야 제로에너지건물(ZEB) 인증 의무제도가 도입되는 등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은 건설업계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건물 부문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물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간접적 탄소 배출이 전체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 간 협의체인 C40가 회원 도시들에게 2020년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다. 건물 부문의 높은 탄소 배출 비중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탈탄소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2%는 직접 배출이 차지하고 있다. 17.5%는 전기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로 분류된다. 특히 냉난방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 지역일 수록 건물 부문의 비중이 높다. 서울에선 건물 부문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1%나 차지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만 해도 건물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9.6%를 차지했고, 총 13억5800만t CO₂e를 배출했다. 그런데 5년 후인 2020년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24.7%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7.2%는 직접 배출됐고, 17.5%는 전기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로 분류됐다. 이는 연평균 약 2%씩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엔 배출 비중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건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짓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혁신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장려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있다. 건설산업 전체가 불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건물을 짓기 어려운 딜레마가 존재한다.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 단열재,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 고비용의 친환경 자재와 기술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건축 초기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특히 중소 건설사나 개인 건축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인증을 받기 위한 공사비 증가율은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30~40% 이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물을 짓는 것과 비교해 공사비가 4~8% 증가한다. 특히 가장 높은 ZEB 등급 수준을 충족하려면 공사비가 26~35% 불어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안 그래도 최근 몇년새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등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주는 데 분양가는 올라 새집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평균 시공 원가율이 90%를 돌파했다. 2020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이 의무화 됐고, 2022년 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완공 후 바닥 충격 차단 성능 검사(층간소음 기준 강화) 의무화 요건까지 성립되면서 추가 공사비용 자체가 늘어났다. 여기에 ZEB 인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건물을 지으려면 좀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비도 더 들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 시공 시 전용 84㎡(34평) 기준 가구 당 공사비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는 이보다 비용 증가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축 시공 시 전용 84㎡ 기준 가구 당 최소 293만원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은 준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비싸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ZEB 인증제도가 적용된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설비의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지열 시스템 등 추가 설비에 있어서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해당 설비 유지관리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인건비 부담에 따른 입주민들의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일각에선 이이로 인해 제로에너지 ZEB 인증제도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패의 전철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린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누적 160만 건의 그린리모델링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연간 실적은 1~2만 건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민간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고, 기존 보일러 교체 사업 등도 실적으로 포함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어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그린리모델링 참여 시 세대당 약 1350만 원의 공사비가 들고 투자비 회수에 2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건축주와 기업의 참여를 저해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대폭 줄었고,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은 종료됐다. 여기에 그린리모델링 후에 실제 에너지사용량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 분석마저 미미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 중 하나인 태양광에 대해서도 빛공해와 전자파가 심하다는 잘못된 선입견이 존재한다. 태양광 패널이나 건물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눈부심 등 생활 방해를 초래할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판결을 통해 인접 건물 외벽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강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문제점도 거론된다. 인증 획득만을 위한 과잉 설비 설치 문제와 실제 운영 시 설비 활용도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지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문제 및 중고시간(유휴시간) 증가로 인한 경제성 저하, 전문 운영인력 부족, 에너지 생산-저장-사용 간 불균형, 장기적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책 미흡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 건축의 대해 여전히 낮은 인식도 개선되야 한다. 설계자, 발주처, 건축주의 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고비용 친환경 건축물 시공 및 유지에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EB 인증제도가 건축물에 도입되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일부 ZEB 인증제도 건축물은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과 건물 피드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친환경 건축물이 보편화 되기 위해선 현실에서의 비용 절감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각종 신기술 도입을 통해 비용을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통해 전기·가스 요금이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을 건물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이 상승하면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유지 보수에 나서는 건축주가 늘어날 수 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전국 확대 실시가 검토될 수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 공동 기후 위기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ZEB 인증제도가 건축물에 도입되면 단기적으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생긴다. 일부 ZEB 인증제도 건축물은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과 건물 피드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건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대표되는 당근제도 도입도 중요하다. 친환경 건물에 있어서 탄소세 등을 적용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건물 및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선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이에 대해 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식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와 인식제고 노력 또한 중요하다. 친환경 건물의 전기세 등 비용 문제 있어서 고비용이 아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안전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단기적인 인식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친환경 건축물에 있다는 점을 심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미래는 건설업계만의 과제가 아닌 전 인류의 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이 영업정치 처분 등 징계를 받지만, 정작 온갖 수단을 동원해 회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오히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시가 2022년 3월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그러나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시의 행정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될 지도 주목된다. 그간 시의 영업정치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법원은 건설사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건설사측이 '입찰 제한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시로부터 각각 8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 유예되기도 했다. 기업의 사익 추구가 법의 보호를 받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건설사들이 지자체나 당국의 영업정치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건설사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송 비용이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행정처분 소송 결과가 건설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박성규 시 건설업관리팀장은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시의 행정처분은 시공사들에게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가 없진 않고, 충분히 공식적인 경고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결국 건설사가 행정 처분을 피해가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더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거나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당국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건설사가 주장하는 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시공사와 관이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행정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업계는 실적에 따라 조직 운영 방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한화건설은 임원 수를 17% 줄이며 조직을 과감히 슬림화한 반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GS건설과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DL이앤씨는 정기 인사를 통해 대규모 승진과 신규 임원을 선임하며 오히려 조직을 키우는 행보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이 65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39% 늘었다. 이익은 늘었지만 외형은 뚜렷하게 위축됐다. 실적 부담 속에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공공·민자·주택사업 담당 임원직이 통합·폐지됐고, 조직은 '인프라·친환경·데이터센터'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체 임원 수는 35명에서 29명으로 줄어 17% 감축됐으며, 그룹 내 건설부문 매출 기여도도 4% 미만으로 하락했다. 올해 경영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한화건설은 복합개발, 데이터센터, 환경사업 등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착공한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이어 올해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조 단위 복합개발에서 업계 최상위 수준의 디벨로퍼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화 건설부문 측은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가 '생존'이 된 상황에서 현금흐름 중심의 재무 전략과 안정적 구조를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GS건설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인재를 적극 발탁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 12조8638억 원, 영업이익 286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 704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을 유지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 1명(허윤홍), 사장 2명, 부사장·전무·상무 등을 포함해 총 42명의 승진 및 신규 선임을 단행했다. 특히 주력인 '자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분양성과가 좋은 주택사업본부와 플랜트·신사업 부문에 성과 기반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GS건설은 브랜드 파워와 실적을 기반으로 리스크 방어보다 공세적인 확장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과가 입증된 부문에는 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인사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조직 다이어트 이후 실적 반등을 계기로 전략 인재 중심의 인사로 방향을 틀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 말 실적 정체 속에 임원 18명을 해촉하며 대규모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같은 해 10월 발표된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전무·부사장급 6명을 포함한 핵심 인재를 대거 승진·신임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6170억 원, 영업이익 414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9%, 174.8%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8082억 원, 영업이익 810억 원으로 33% 성장세를 유지했다. 성남 수진1구역, 서울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성과에 힘입어 1조463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올렸고, 전체 원가율은 89.3%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실적 흐름과 외부 환경에 따라 조직 전략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는 인프라·비주거 중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GS건설과 DL이앤씨는 실적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재 투자와 조직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며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으로 시청 앞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임시 개통됐다. 역삼지구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진출입 도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오랫동안 지연됐던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관련해 난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아파트 진출입 도로 개설과 관련해 역삼지구 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을 끊고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체도로 건설에 나섰다. 2023년 시, 용인도시공사, 삼가2지구 사업 시행자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로 역할을 할 대체도로를 개설키로 합의하고 도로 건설을 진행했으며 이 대체도로가 임시 개통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다. 도로 문제 해결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사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문제가 해결돼 보기 좋다", “이제 힐스테이트에도 활기가 넘치겠네",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감사드린다" 등의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삼가 힐스테이트 진출입 도로를 뚫지 못해 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입주를 시키지 못했던 문제는 민선 7기 때 여러 언론이 보도를 통해 비판을 했던 사안으로 민선 8기 출범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러면서 “마침내 대체도로를 개설했다"며 “이제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곳을 희망하는 분들의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