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역대 최대 SOC·공공주택 예산, 건설경기 온기 확산되나?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45조원 가량의 사회간접자본(SOC)·공공주택 예산을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공사비 급등과 민간 건설시장 부진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8.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경기와 직접 연관된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6000억원(8.2%) 늘었다. 철도·도로 등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공급 역시 확대된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19만4000가구로, 관련 예산 2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매입 규모는 약 4950억원이다.

건설경기 부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248가구로 집계됐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84%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는 폐업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 수는 총 610건으로, 이는 2005년 수치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매일 1.6건 이상 폐업이 발생한 셈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기록한 576건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300여건 전후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528건으로 전년(316건) 대비 67.1% 증가했다. 지역도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다양했으며,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SOC 예산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늘려 유동성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 건설투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위축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반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투입과 함께 적정 공사비 반영, 민간 건설시장 회복을 위한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OC와 공공주택 예산 확대는 건설경기 하방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비 부담과 민간 분양시장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에 체감할 만큼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