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 허가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만 앞으로는 주거 환경 악화 등 다른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꾼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도권 노후 단독 주택의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경기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비율이 약 59.1%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소유비율이 72.6%에 달한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민 40%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그중에서도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 약 4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신속한 도시복합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세입자의 입주보장은 물론, 신축 주택의 1+1 소유면적 무상제공을 통해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근숙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붕괴 및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 하에 건설업계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노후주택 문제점을 크게 구조안전 측면과 정비사업 측면으로 나눠 문제점을 시사했다. 구조안전 측면에선 대부분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2016년 말 진도 5.8의 경주지진 정도가 오면 참사가 예상되고 있다. 또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비사업 측면에선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나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됐다. 또한 전체 주택소유자 73%를 차지하는 고령의 집주인들은 임시이주 등 일시적인 불편조차 겪기 싫어하고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형건설사는 뛰어들지 않고 있고 지역 중소사업자가 달려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집주인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기반 시설 지원, 세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집주인들이 공신력있는 지역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신인도 평가·추천과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공동사업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시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각종 규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내고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물가인상에 국제적 이슈까지 겹쳐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그동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위해 실시돼 온 기존 규제정책들을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상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한 규제정책이다. 건설업체 또는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확대 실시됐다가 현 정부들어 대폭 축소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분상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히려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에만 '로또 청약'이 몰리는 등 시장 왜곡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상제 제외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완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분상제를 적용받지 았던 지난해 12월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나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됐지만 대부분 단지들이 순위 내 높은 흥행을 거뒀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받은 지역들의 경우 '로또 청약'으로 100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나 올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대표적 사례다. 강제로 가격을 눌러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분양가를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상제는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입주 후 주변 시세 수준으로 껑출 뛰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같은 서울 내에서 규제를 하면 오히려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로또청약만 부추기며 민간 공급 축소를 불러 온다"고 설명했다. 재초환과 토허제 역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초환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에 3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됐던 것을 8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길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문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 시장에서 공사비 폭등으로 준공 이후 오히려 분담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살인적 물가에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황인 만큼 재초환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자잿값이나 인건비, 금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성 있는 곳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허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대대적인 개발 호재 폭탄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토허제는 과밀·난개발,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는 실제 거주목적일 경우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처럼 극심한 침체기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토허제가 해제될 경우 집값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도심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 토지 거래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아파트를 짓는 기본 원자재인 시멘트, 철근 등의 가격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월세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풍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저조한 인기 및 분양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현재 주택시장의 해결책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각종 악재 겹친 주택시장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1987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분양가격(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급감했다. 전세 기피 현상 심화로 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월세 가격 또한 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를 금액별로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의 비율은 34.5%로 전년(31.7%)에 비해 2.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매달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안으로 주목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이처럼 주택시장에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안전성이 높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싼(85~95%) 가격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에게 구입 때까지 자금을 저축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없으며, 2년 주기로 최대 5% 이내로 상승되는 임대료가 10년 동안 동결되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납부 부담도 없다.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살기엔 비싼 편이고, 가족을 이룬 젊은 세대가 살기엔 비좁다. 아이를 키우기엔 학교나 공원, 유통시설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다. 의무 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일례로 서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더퍼스트'는 2022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마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지 좋은 단지들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한신더휴어반파크'는 검단 신도시 입지 및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등 호재로 완판에 성공했다. 국내 최대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아이파크'도 모두 입주를 끝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의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입지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입지는 흥행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강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 입지만 좋다면 나머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와 더불어 분양 전환 여부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달 첫째 주 전국에서 57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5721가구(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홈 개편 전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신규 모집공고가 중단된다(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모집공고는 정상 진행). 청약홈 개편이 이뤄지는 3월 중에는 신규 분양 물량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편 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청약에 나서는 단지들의 청약 성적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오피스텔 11실, 아파트 108가구), 강동구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58가구) 등이 청약에 나선다. 또 경기 광주시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76가구), 평택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851가구)이 청약을 앞두고 있으며 인천 서구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732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광주 광산구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948가구), 부산 금정구 '더샵 금정위버시티'(308가구), 울산 남구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566가구) 등이 청약에 나설 예정이며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1675가구)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예정은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등 3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11곳, 정당 계약은 2곳에서 이뤄진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2024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에는 최익훈 대표이사,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비롯한 현장소장 및 임직원, 협력회사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선포식에서 올해 안전·품질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밝히고 우수 현장과 협력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인 올해 디지털 전환과 품질 실명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역량을 강화해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힘쓸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 규율 예방문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주 고위험 작업의 원스톱 안전관리 시행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 확대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 강화 △안전보건 활동 실행력 제고를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고위험재해 비율을 5%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품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공종의 관리지표를 추가 확대하고 콘크리트 자체 품질점검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품질 실명제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 하고 제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책임관리를 확대해 나간다. 이에 더해 착공현장의 설계와 시공 안전성 검토(DFS/Design For Safety)를 강화하고 고위험 공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기술 안전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제30기 안전 품질위원회 출범과 인증식 수여도 진행됐다. 안전 품질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된 협력회사 대표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자체 품질점검 활동 등으로 하자발생을 줄여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공사비가 급등하고 추가 분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지난 3일 23억58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12일 거래(24억7800만원) 대비 약 두 달 만에 1억2000만원 하락했으며, 2021년 11월 최고가(28억7000만원)와 비교하면 5억원 이상 떨어졌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66㎡도 지난달 15일 17억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7월 신고가(20억원)를 기록한지 6개월 만에 무려 3억원 하락했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 11·12월과 올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최고 거래가격 등락을 비교한 결과, 연식 30년이 초과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하락 거래 비율은 59.2%로 서울 전체 평균(49.6%) 대비 약 10%포인트(p) 높다. 반면 상승 거래는 전체 평균(43.8%)을 한참 밑도는 33.8%에 그쳤다. 이는 공사비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기존 3.3㎡(평)당 공사비를 908만원에서 958만원으로 증액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지난달 908만원으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업체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5억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공사인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31㎡는 지난 4일 4억6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8월 최고가(8억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담금이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의 차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지만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으면 조합원이 환급을 받기도 한다. 다만 최근 들어 공사비가 급등해 분담금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인데 수익성까지 줄어들다보니 수요자들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가기 어려운 만큼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결국 재건축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데, 건축비 및 분담금이 대폭 상승하며 이로 인한 이익이 과거 대비 감소하다보니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식고 매도세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하고 있지만 건설사 및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해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단지가 투자대상에서 멀어지면서 거래가 감소할 것이고 수요자들 사이에 기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멀쩡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지 말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신축과 다름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탄소 배출도 훨씬 적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자원도 적게 든다. 하지만 1층 필로티에 대한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더샵트리에'에서 만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 관계자의 말이다. 이 아파트는 기존 개포우성9차 아파트를 포스코이앤씨가 맡아 리모델링하면서 신축 못지 않은 깔끔하고 안전하며 넓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이 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232가구의 단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재탄생하게 됐다. 이 단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1인자로 꼽히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했다. 개포더샵트리에 전신인 개포우성9단지는 공사 전 용적률이 249.33%로, 인근에 위치한 개포우성3차(용적률 179%)와 경남아파트(174%)에 비해 높아 재건축을 할 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자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처음엔 '새 아파트'를 원했던 주민들은 리모델링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막상 공사가 마무리되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74~78㎡였다가,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121~130㎡까지 늘어났다. 또 기존 1층은 필로티를 적용해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 주민 공용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주차대수도 늘어 한결 편해졌다. 기존 세대 당 0.52대가 1.31대로 대폭 증가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 문제인 배관과 소방시설 등을 전면 교체해 모든 시설이 신축 수준으로 변신했다. 생각만큼 주민들의 부담도 크지 않았다. 1가구당 부담금이 약 4억원이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아직 공공기여 몫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별동 증축이나 수직 증축을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확보해 수익도 낼 수 있다. 최근엔 강남 일대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1가구당 수억원의 부담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땅속에 기둥과 흙막이벽을 먼저 만들어 기초를 지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꾸로 시공(역타공법)하는 방법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고, 1층을 필로티로 한 수평증축으로 시공을 했음에도 안전성이 입증된 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개선 방식인 리모델링에 대해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리협 측에 따르면 서울 지역 리모델링이 최근 안전 규제로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다. 우선 수직 증축은 안전성 검토를 두 번이나 하도록 돼 있어 조합들이 꺼리고 있다. 특히 최근 법제처의 해석으로 시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리모델링할 경우 이를 수직증축으로 간주하하면서 사업 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수직증축 없이 1층을 필로티로 추진하던 단지는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재추진해야 하는 만큼, 준공도 1~3년 정도 늦춰질 예정이다.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철거, 시공 과정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배출을 48%나 저감할 수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시 난방에너지 소모량이 약 65~70% 감소될 수 있어 오히려 규제로 늦춰서 이를 방치하는 것이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협하는 길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리모델링을 막는 것은 정부가 목표로 세운 주택공급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단지는 리모델링이 필수인데 여기에 대한 일반분양 15%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 리모델링 추진속도를 올리는 것에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 개에 달한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내 인력의 고령화 및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건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스마트건설 시스템 개발, 모듈러주택 시공 기술, 3D프린팅 기법 개발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인력 고령화, 현장 안전 문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설계·업무환경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건설현장에 각종 첨단기술 도입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내 위험 작업을 대신 해줄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해 능률을 높이고 있다. 또 고난이도 작업 및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현장에는 로봇 투입을 우선시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앵커 시공을 작업하는 건설용 앵커 로봇, 자동으로 타공 위치를 식별해 기계 설비 고정에 필요한 천공 작업을 대신하는 스마트 드릴링 로봇(SDR), LED 가이드라인, AI 카메라, 플로어 그레이팅 시공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시공 시간 단축 △시공 오차 감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노출 등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인 '포스 비전(POS-VISION)'을 아파트 외벽 품질 관리에 도입했다. 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찾아내 폭, 길이,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10월에는 AI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영상관제시스템인 '안전상황센터' 또한 개관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안전상황센터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총 179건의 재해가 예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달 '스마트건설처'를 만들었다. 공간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시공 과정을 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또한 운영할 방침이다. ◇ 현장 인력을 대체할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과 3D프린팅 건축 기술 등 첨단 공법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완공했고, DL이앤씨는 전남 구례군에 모듈러 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또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전문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30% 이상 공기 단축 가능, 건설폐기물의 90% 이상 재활용 등 인력 및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과 친환경 건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아직은 2~3층 규모의 시험용 주택 건설 수준에 그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공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건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방탄조끼'를 입고 해외 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 장관.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기 첫 해외 방문으로 이라크를 택해 방탄조끼를 입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내 건설사들의 재건사업 수주를 간접 지원한 것이다. 그만큼 국내 건설사들은 현재 고금리 기조, 원자잿값 및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 고유가, 고환율 기조까지 맞물리자 해외 수주 비중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321개 건설사가 95개국에서 606건을 수주하며 따낸 해외 수주 총액은 333억1398만달러였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 목표액(35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400억달러로 상향했다. 여기엔 물론 일부 대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계열사 수주라는 거품도 있다. 이같은 목표는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모여 해외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해외 수주 총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건설사들 간의 시너지 또한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것처럼 건설사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해외건설 수주에 집중한다면 건설사들은 자금적 여유 등 한숨 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 견디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현재 정부와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수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5%대에 머물렀던 중소건설사 해외 수주 비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제도적 지원이 필수다. 특히 해외 진출 건설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 장관이 보여준 '방탄조끼 착용 쇼'가 아니다.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도시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탄탄한 금융 지원과 필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