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부지가 결국 공공택지에서 제외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에 AMAT가 매입한 땅에 R&D센터를 짓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제척'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청취 재공고'를 진행했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서 AMAT가 매입한 부지를 제척해 면적을 기존 432만9552㎡에서 430만8006㎡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변경된 후보지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핵심 공정 관련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AMAT는 기존 매입 부지에 R&D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됐다. AMAT는 2025년 반도체 장비 R&D센터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8월 21일 오산시 가장동 일대 1만8000여㎡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도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AMAT의 R&D 센터 투자를 유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월 국토부가 발표한 오산세교3(3만1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후보지에 이 땅이 포함되며 R&D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지정 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시가 AMAT의 투자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고, AMAT 등 반도체 산업 관련 투자 유치를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AMAT 유치를 앞다퉈 홍보했으나, 정작 실무에서 손발이 맞지 않은 것이다. AMAT가 토지 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라면 바로 제척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산세교3 신규 택지 발표 당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 오산시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산시는 내삼미동 땅을 AMAT에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이 곳은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2010년 매입했으나 유치를 하지 못해 유휴 부지가 된 곳이다. AMAT도 가장동보다 조건이 좋은 내삼미동 부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난 3월에는 오산시의회 승인까지 거쳤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고 싶어하는 AMAT와 특혜 시비를 우려한 오산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AMAT가 매입한 가장동 부지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R&D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척 방안은 당초 대체 부지 제공과 함께 거론됐으나 다른 공공주택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대체 부지부터 논의한 상황이었다. 현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후 재해영향성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구 지정이 끝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서울 강북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지난 28일 견본 주택을 개관하며 수요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이날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견본 주택에서 만난 한 분양 관계자는 “마포구 공덕동 첫 1000가구 이상 대규모에,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평당 분양가 5000만원을 넘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지역 '대장주' 자리를 넘보는 단지"라고 소개했다. 견본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형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택형 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있어 단지 내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교통적 입지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인근에는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있어 있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 4층, 지상 1~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59㎡A, 84㎡A, 84㎡D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으며 여타 견본주택과는 다르게 무옵션형의 84㎡A 주방이 따로 전시돼 있었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59㎡의 경우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주방이 넓고 수납공간을 잘 배치해놔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84㎡ A와 D 타입의 경우 실제 평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 가구 다용도실에 비치돼있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및 하부장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한 50대 방문객은 “위치적 입지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서 견본주택을 보니 면적에 비해 집이 커보이고 수납공간이 많다. 필요한 가전제품만 비스포크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이송설비 하부장이 맘에 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다.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3.3㎡(평)당 일반 분양가는 평균 515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7억4500만원에 달하며 전용 59㎡ 분양가는 12~13억원대로 책정됐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이날 방문한 수요자들은 신혼부부보다는 대부분이 40~50대로 보였다. 주택형별 청약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등 청약 문턱도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분양 일정은 다음달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일,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제공된다. 강북권 최초로 평당 일반 분양가 5000만원 이상을 기록하며 마포구 대장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요지 옛 한전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설계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와 현대차그룹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견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GBC 설계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당시 양측 실무진은 GBC 설계 변경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실무적으로 미팅을 진행한 것이라 특별하거나 영양가 있는 대화는 없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차를 좁혀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이어나가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BC 건설 사업은 시와 현대차그룹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본격추진됐다. 시는 코엑스 등 상업 시설이 밀집된 강남구 삼성동의 핵심 요지인 옛 한전 본사 부지를 현대차그룹이 매입해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하자 이 일대 전체를 국제교류협력지구로 지정해 동시에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지을 100여층 규모의 GBC에 국제회의시설과 컨벤션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해 국제교류협력지구의 랜드마크 겸 중심 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현대차그룹과의 도시계획 사전협의를 통해 초고층빌딩을 짓는 대신 3000억원 안팎의 공공기여금 축소라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2014년 1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도 사업을 차일 피일 미루던 현대차그룹이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핑계로 마천루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55층 규모 빌딩 2개 건축 등 '실용'을 택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그룹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기여금 축소 등 '특혜'는 부지 인수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정상 55층 빌딩 건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시-현대차그룹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은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 현재 GBC는 흙막이 공사 완료 이후 굴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로 따진다면 5% 수준이다. 지난달 공시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 공정률은 5.27%, 현대엔지니어링은 4.96%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다. GBC 현장과 맞물려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로 차로가 줄어들어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GBC 부지가 빈 땅으로 남아있어 지역 내 집값 상승을 방해하고, 관련 규제가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020년 6월 GBC를 포함한 국제교류협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기를 방지하겠다며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 지역 일대 다른 곳보다 5년째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엄청난 상태다. 여기에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신설, 봉은교·삼성교 보행로 확대 등 인근 교통 개선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내기로 약속했지만 공사 지연을 이유로 올해 초까지 약 1000억원 정도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GBC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지역 현안 사업들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있지만 전체적인 사회 이익을 생각한다면 기업이 원래 약속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얽혀있는 부분이 최대한 빨리 풀려야 연관된 사업도 진행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제주도가 중국인에 의해 점령됐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실제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는 2023년 말 기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수는 8만250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4.9%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3%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 대비 38.9% 증가했다. 이 토지들의 공시지가도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시한 120대 국정 과제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경우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인들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신분·소유 관계·재원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세금 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 및 주택 수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크지 않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는 0.26%, 주택의 경우 0.48%에 불과하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 국내 자산을 구입하다보니, 향후 주택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했을 때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리스크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우려일 뿐, 실제 이들 중 90% 이상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아직 비중이 낮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직접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순환동선형 다용도실과 각 방, 거실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맘에 든다. 특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인트다.(40대 방문객)"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현장은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도 구름인파가 몰렸다. 평일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GTX-A·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각종 호재가 겹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될 정도였다. 반도건설이 시공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70㎡, 총 16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으로 중대형 중심이다. 특히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카이브 유보라'가 처음으로 적용 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이브 유보라만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가 적용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며 “고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하철 3호선 마두·정발선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전체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통 시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역~삼성역은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인근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장항지구 서쪽에 접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구 북쪽은 고양방송영상밸리와 맞닿아 있다. 방송영상밸리 안에는 KBS 제작센터를 비롯해 장비개발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원과 인접해있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A, 99㎡A, 99㎡B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순환동선형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주자의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설계했다. 즉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먼대에서 손을 씻거나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다음달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전용 84㎡ 6억4800~7억8500만원, 99㎡ 8억8800~11억2900만원, 170㎡(펜트하우스) 28억~32억원 수준이다. 각종 개발 호재와 직주근접 및 교통여건을 갖춘 고층 대단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추진하면서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장,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이유다. 성과급 지급은 이달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10억 성과급이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갈등이 빚어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여전히 현장에서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현재 거주 지역인 강남권에 위치한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 같다.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과도 멀지 않고 다니던 병원도 인근에 있어 관심이 간다."(60대 남성 방문객 A씨)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례 심포니아' 견본주택 현장에선 이같은 '실버 수요'를 가진 방문객들이 북적였다. 위례 심포니아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미글로벌은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시니어 레지던스다. 장점인 기획력을 살려 국내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공략하는 실제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손에 꼽힐 정도로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노인 인구 천만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뿐이며 그 중 서울에는 11개소, 강남권에는 3개소만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희귀성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 심포니아에는 노년층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위례 심포니아는 강남 생활권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선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9층, 총 115실 규모로 공급되며 강남권역 대학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의료시설, 대형 쇼핑센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를 둘러싼 4.4km 길이의 산책로와 남한산성,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도 노인들에겐 최적의 생활 환경이다.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에는 단지 인근 위례선 위례호수공원역(가칭)이 개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신설 또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실사용면적 13평형인 B타입과 17평형인 C타입 등 2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위례 심포니아는 A~D, 4개 타입으로 구성되는데 A·B타입은 전용면적 33㎡ 1.5룸, C·D타입은 전용 47㎡ 2룸 구조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점이었다. 휠체어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낮은 단차나 화장실, 방, 거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등은 기본이다. 입주자들은 맞춤형 특별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대동 차량 에스코트, 청소 및 분리수거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 비서 역할의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또 건강한 여가 시설을 위해 실내골프장, 사우나, 피트니스, 탁구장 등 부속 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건물 내 간호사실, 헬스케어실에서 24시간 건강 상담 및 맞춤 운동 추천, 식단 코칭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또 노인 시설이지만 지역 내 신혼부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배치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이유를 물어 보니 지자체의 '강요'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미글로벌의 자발적 공공 기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위례 심포니아 입소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달 중 입소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가격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구분된다. 월세형의 경우 보증금 4억~5억7000만원에 1인 기준 월 이용료(임대료·생활비·식대 포함) 310만~360만원, 2인 기준 390만~440만원 수준이다. 전세형은 보증금 5억6000만~7억7000만원에 임대료 제외 월 이용료 1인 230만~260만원, 2인 월 310만~340만원 선이다. 한미글로벌은 5년 전부터 국내외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사례를 분석해 상품을 준비해 왔다며 성공을 자신하는 기색이다. 그동안 PM 전문 기업으로서 쌓은 기획력, 상품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한국의 현실에 딱 맞는 히트작을 내놓은 것일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