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위해 용인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아파트라서 금전적 부담감이 적은 점이나 교통환경이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 확실한 장점인 것 같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와 단지 내 캠핑장이 특히 마음에 든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6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아무리 주택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지처럼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다 좋은 환경·양질의 부대 서비스,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들어서는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매력 포인트들이 실수요자들을 분양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민간임대아파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급 방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갈린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HUG가 보증해 보증금과 가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과,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지하 2층부터 최고 지상 29층, 총 6개동으로 구성됐다. 면적은 59㎡, 84㎡ 두 가지로, 각각 808가구, 749가구, 총 1557가구의 대단지이다. 주택 내부는 4Bay 판상형 구조이며 공통적으로 욕실 2개, 파우더장 통합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함께 설계돼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켰다. 여기에 더해 뛰어난 교통환경도 큰 장점이다. 강남, 수원, 판교로의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GTX-F, 경강선, 용인광교선(기흥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선(동백역~신봉역)을 지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교통환경 및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개발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특화단지에는 SK하이닉스, CJ물류센터, 용인 덕성 테크노밸리, 용인국제유통물류센터 등이 입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더욱 많은 개발 소식이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출퇴근 인구(160만명 예상) 증가로 교통망이 발전하며 용인 지역이 남부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하이엔드급 주민 서비스와 교육환경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들이다. 호텔식 조식 및 석식 서비스, 단지 내 캠핑장, 스터디룸,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등은 쾌적한 여가 생활을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개, 2개, 1개씩 위치해 있다는 점과, 통학용 셔틀버스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스크린골프장, 어린이 유도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 스크린 야구, 피트니스센터 등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포츠 대학교인 용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의 임대 모집가는 59㎡ 기준 2억5680만원~3억2570만원, 84㎡ 기준 3억5310만원~4억508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제공할만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내 마지막 900만원대 민간임대아파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건자재시장이 가격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공사비의 고삐가 잡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11일 발표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급등했지만 지난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의 상승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생산자물가 건설중간재 가격은 2020년에는 1.8%(전년 말 대비) 상승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무려 27.3%, 2022년에는 6.2%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었다. 2012년 이후 자재가격 중심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종류 별로는 2021년의 경우 철강, 금속재가, 2022년에는 시멘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건자재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국지적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고, 여기에 건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해 일부 자재는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같은 건자재 가격 안정화가 날뛰는 공사비 급등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가 하락할 경우 공사비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자재 가격이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00%로 환산하면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체 공사비에는 건자재 값 외에도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건자재 가격 인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다. 실제 건설업계 인건비는 2020년 3.8% 올랐으며, 자재가격 상승세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4.0%, 2022년에는 7.0% 폭등했다. 지난해 들어 3.4% 오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자재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건자재비가 10% 오른다면 이는 공사비에 3%의 상승을 가져오는 셈"이라며 “공사비는 최근 3년 동안 약 30% 가량 상승했다. 현재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인건비, 운송비 등 내려가기 힘든 임금 성향의 금액 또한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비금속광물 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설비 개선비용을 건자재 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자재비가 안정되고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 동네에는 고층 대단지가 없어 아쉬웠는데 마침 45층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 관심이 생겼다. 평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다." 1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3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A씨처럼 견본 주택 내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일대에 처음 들어서는 고층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 끌린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군포시의 첫 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군포시 금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정역 일대는 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고층 대단지의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이를 충족시킬 만한 신축 물량이 없었다. 교통 여건도 양호했다. 지하철 1·4호선 및 GTX-C 노선(예정)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GTX-C 노선은 입주와 같은 해인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금정역에서 강남권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라는 평가다. 단지 인근으로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역(가칭)도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금정역, 인근 학교 및 학원가로 가는 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단지만이 가능한 셔틀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노선은 향후 입주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금정역에는 복합환승센터가 개발이 예정돼 있고, 일대로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예정) 조성, 안양천 정비 사업(약 2.7km 구간) 등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있다. 이밖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IT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0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의 장점으로 꼽힌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59㎡A 71가구 △59㎡B 145가구 △59㎡C 34가구 △76㎡A 226가구 △76㎡B 72가구, △76㎡C 34가구 △84㎡A 339가구 △84㎡B 37가구 △95㎡A 76가구 △95㎡B 38가구이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59㎡B, 76㎡A, 84㎡A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에 4Bay 위주의 평면설계를 비롯해 가구 당 주차대수 1.33대, 각 동 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 이상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배치한 점과 예상보다 넓은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관, 거실 등 가구 곳곳에 펜트리를 비치해 수납공간을 특화시킨 점도 눈에 띄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5%로 책정해 자금부담을 덜어냈다는 점도 돋보인다,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2807만원이며. 59㎡는 평균 7억4300만원, 74㎡는 9억2700만원, 84㎡는 9억8500만원이다. 95㎡형은 11억원이 수준이다.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과 군포시 첫 고층 대단지 아파트, 양호한 교통 여건과 개발 호재 등을 갖춘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하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의 집 값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이후 국내 건설 수주와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예측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가격과 건설업황은 앞으로 상당기간 '흐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의 경우 올 하반기 1.3% 하락해 연간 총 1.8%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전세는 같은 기간 2.8% 상승해 연간 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내년 국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각각 10.4%, 1.3%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초 건산연이 내놓은 2% 하락보다 낙폭이 다소 축소된 수치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상반기 정책 금융 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매매 관련 정책 금융의 잔액이 적은 편이고 은행 대출 마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폭이 적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수도권은 0.5% 떨어지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 반면, 지방은 3%의 하락 폭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말까지 자구적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호흡이 짧다"며 “이대로 평가와 정리가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사는 무척 견디기 어려운 하반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 4월까지 0.2% 상승했고 남은 기간 2.8% 더 올라 연간 3%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전세시장은 매매 수요 축소에 기인한 임대차 시장으로의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며 “지난 4월까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속도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빨라 이자 감소폭이 컸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집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조언이다. 그는 “최근에 나타난 매매가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금리 인하 등 시장 움직임을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30년에 달하는 장기적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황도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수주는 2022년 2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7.4% 하락해 18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즉 2024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며, 높은 공사비로 인해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한다는 것이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된다.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면적 84㎡ 1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59층, 4개동, 총 1152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10억66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청약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추가부대경비 610만원이 포함돼 총분양가는 10억7210만원이다. 계약금과 잔금 비율은 각각 20%, 80%다. 현재 같은 평형의 호가가 최저 15억원에 형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동일 평형의 전세는 현재 8억원대 중반 수준이다. 전세를 내준다면 현금 2억원 가량만 필요한 셈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가입여부도 무관하다. 13일 당첨자 발표 이후 일주일 뒤인 20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거주의무가 없지만, 1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첨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만에 다시 7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반면 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만이다.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면서 4월 미분양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기도(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시(9667가구) 다음으로 많은 곳이 됐다. 경기도 미분양은 주로 이천시와 평택시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건 지난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9개월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3월보다 6.3%(744가구) 증가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9%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크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반면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분양도 4월의 경우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착공, 분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종류 별로는 아파트 준공이 40.9%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40.4% 감소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은 뚜렷히 늘어난 반면 지방은 미미해 온도차가 컸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4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5405건으로 전월보다 1.0% 줄었다. 작년 동월보다는 11.9% 증가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 따져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월 11만5697건으로 전월보다 5.1% 증가했지만, 비아파트(12만9708건)는 6.0% 감소했다. 올해 1∼4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0%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전문가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시장, 수요자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체감이 어렵다. 다수의 국민은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 공급자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이 온다면 아마 PF 위기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 사업장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로 미분양 매물을 산다고 하는데 LH는 전세 사기, 공공 사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CR리츠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분양 매물은 3000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다 위기인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하고,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은행들은 저리 대출을 통해 지방에 미분양을 매매하게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기술본부장은 기준금리 상승이 부동산 PF 시장 부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시장 붕괴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공공주택 확대 및 공급 부족 완화 대책을 포함한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사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원영섭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협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 거론하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산율은 최대 0.3명까지 감소하고 무주택자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출산율이 0.45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중소형 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자녀와 함께 사는 3040세대 실수요자들은 84㎡의 중형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앞으로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중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도 출산율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개최됐다. 사회는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도록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도 낮추어 준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한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강남·서초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도 전고점의 95%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부동산R114가 서울 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81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고점을 찍은 2021년의 26억949만원의 99% 수준이다. 용산구는 18억6643만원으로 전고점(2022년 18억8432만원)의 99%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서초구는 27억7147만원으로 전고점(2022년 28억3111만원)의 98%까지 올랐다. 송파구는 18억6473만원으로 전고점(2021년 20억225만원)의 93% 수준이었다. 종로구(9억135만원)는 전고점(2022년 9억1546만원)의 98%를 회복했고, 영등포구(12억9506만원)와 양천구(13억6276만원)도 각각 전고점의 97% 수준까지 올라왔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전고점의 90%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가구당 매매가는 12억9921만원으로 전고점(2021년 13억7147만원)의 95% 수준이다. 다만 중구(89%), 강동구(88%), 노원구(87%), 강북구(87%), 관악구(86%), 도봉구(85%) 등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가인 지역 위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 196㎡는 지난달 15일 89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132㎡도 지난달 18일 역대 최고가인 4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용산구 LG한강자이 전용 133㎡는 지난달 8일 33억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면 고가 지역이 먼저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기 떄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역이 갭을 메우며 따라간다"며 “지금 가격 회복이 더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의 지역도 결국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오는 27일 최근 건설부동산 산업 위기와 관련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건설부동산 산업 위기 진단과 해법'에 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기술본부장은 '벼랑끝 부동산PF 그 타개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자인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회장 원영섭 변호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 해법'에 관해 발표한다. 김인만 소장은 발제문에서 현재의 건설부동산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첫째 지방 미분양 해소, 둘째 부실 사업장 공공 매입, 셋째, 주택공급 인허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제시한다. 이충한 기술본부장은 건설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2차 위기를 공사비 위기로 진단하고, 그 징후를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원영섭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 혼인률-출산율-주택공급의 명백한 비례성에 주목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혜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이 '생활숙박시설 규제와 건설부동산 위기에 대한 준주택 편입' 해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심동섭 한국종합컨설팅그룹 회장은 '건설부동산 PF 위기 타개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