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시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지난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과거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지난해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관리 주체가 없는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월세 신고의 상당수를 임차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신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망설이고 대신 전세를 택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두 달 새 억 단위로 상승한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했다. 올 하반기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4주 연속 상승세다. 실제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작년 12월 7억8000만원(16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2일에는 같은 동 20층이 8억5000만원에 나갔다. 인근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도 같은 1층 전세 실거래가가 올해 1월 6억1000만원에서 지난달 7억7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14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초 시세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5억원대 중·후반이었지만 지난달엔 6억5000만원에 두 건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값이 고공행진 중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봄 이삿철 시기가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장기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매보다는 임차수요가 높아지다보니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며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봄 이사철 시기도 전세 수요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는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한다"면서 “이들 물량은 전세 보증금을 5% 이내 범위에서 올리도록 제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간 올려받지 못했던 금액을 일시에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점도 있다.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신규계약으로 전환된 물건과 갱신한 물건이 혼재하는 만큼 만기 도래 시점에 시장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강동구 전세 매물은 2752건으로 한 달 전(2353건)보다 16.9% 증가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전세계약 건마다 시기와 금액이 다 다르다. 과거에 굉장히 낮게 거래된 건들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대세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하락 효과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하락 이후 16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했다. 수도권(-0.05%→-0.02%), 지방(-0.05%→-0.04%), 경기도(-0.07%→-0.03%)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문의가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보합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강남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돌아서는 등 강남4구가 모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7% 오르며 44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0.06%→+0.07%)은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성동·광진·노원구 등이 속해있는 동북권이 0.08% 상승했다. 특히 강북구와 노원구(+0.13%)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강북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번동 위주로, 노원구는 월계‧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4%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파주시(-0.16%)는 문산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학암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도시의 낡은 저층 단독·연립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빌라 주거 환경 개선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아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주택 재건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사업지 한 곳당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며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먼저 노후 빌라 개선 사업은 주택시장에 필수 요소이며,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이 더욱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노후 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뉴:빌리지 사업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비용이 문제다. 현재 건축비가 급등한 상황에 소규모 정비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용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파트 선호가 강한 것도 문제다. 노후 저층 주택을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소비할만한 수요자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는 단순 주거 목적이 아닌 자산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 갖추더라도 환금성 등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방향성은 좋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면 인건비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 사업 계획을 발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도시정비사업을 실행하다 중단된 사례가 태반"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노후 빌라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뉴:빌리지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 수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KTX가 전국적 '교통혁신'을 불러왔다면, GTX는 수도권의 '일상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출근시간 서울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환승은 오래 걸리는지, 혼잡할 것인 지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 20일 GTX-A 노선을 시승해보니 직접 승차 시간은 짧아지지만 기존 광역버스에 비해 그리 많이 줄지는 않았다. 또 배차 간격이 무려 17분이나 되는 데다 출퇴근 시간 수용량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몰려 지하철 9호선 못지 않은 혼잡도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GTX-A 개통에 앞서 언론을 상대로 수서역과 성남역, 동탄역에서 시승 및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용 국가철도공단 GTX사업단장은 “총 1편성 8량이라고 할 때 혼잡률 100%를 적용하면 1062명이 탈 수 있다"며 “러시아워에는 혼잡률 130%까지 예상하고 약 1300명이 1편성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수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한 개 더 추가했다. 역마다 안전요원을 오버 배치해 김포골드라인처럼 밀집에 의한 '실신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7시~9시 출근시간 2시간 동안 동탄 승차를 2265명, 수서 하차를 1828명 정도로 봤다. 이어 GTX-A 차량을 타고 도착한 성남역에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동탄역이 SRT와 GTX가 같은 노선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선로 오류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지속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를 추가로 7개 더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역에서 동탄역으로 이동하는 GTX-A 내부에선 차량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확인한 객실 내부는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눈에 띄었다. 팔걸이가 부착된 의자는 기존 전차보다 폭을 3cm 확대한 48cm로 부착돼 있어 착석 편의성을 살렸다. 의자는 실마다 편측 7개 각 2칸씩 총 28개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노약자석은 편측 3개 각 2칸씩 12개가 배치돼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출근 수요자는 17분이라는 배차 간격으로 인해 다음 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서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자칫 20분 대 시간동안 꽉 막힌 러시아워를 감당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날 동탄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출퇴근 소요시간을 직접 확인해봤다. 번잡한 출퇴근 길 동탄역 1번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 서기로 승강장까지 내려가면 약 6분이 걸렸다. 동탄역에서 GTX를 타고 성남역(구성역 무정차)까지 약 12분, 수서역까지 약 7분, 총 25분이 걸렸다. 여기서 신논현역 인근으로 출퇴근하게 되면 수서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기까지 약 3분, 수인분당선 수서역에서 선정릉에 하차해 9호선 신논현에 도착하기까지 약 28분이 소요됐다. 이렇게 되면 동탄역 1번출구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철로만 총 56분이 소요된 것이다. 대장주인 '동탄역 롯데캐슬' 거주자가 신논현역 인근으로 출근한다고 가정하고, 경기광역버스 6008번을 타고 갔을 때는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10분 정도니, GTX는 이를 14분밖에 단축하지 못했다. 또 동탄호수 공원을 낀 '동탄호수자이파밀리에' 등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거주자는 M4434 버스로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할 때, 현재의 교통으론 동탄역(약 20분 소요)으로 가는 거리마저 꽤 되는 만큼 GTX 이용가치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한편 GTX는 오전 5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기본 3200원에 10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나 광역버스, 전철 수요 등 다양한 교통망 분산효과는 분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계교통을 통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GTX 수요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기존 588가구의 아파트로서 재건축을 통해 최고 56층, 아파트 992가구로 거듭난다.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3일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만의 특별한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을 100% 반영함으로써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공사비 갈등 및 공사 중단 이슈가 없도록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일치하는 도급계약서 안을 날인해 제출함으로써 제안내용과 계약서가 불일치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최소화했다. 특히 여의도 한양 재건축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활용 정책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성이 매우 우수해졌다. 이에 소유주는 환급금을 돌려 받게 되는 구조로, 포스코이앤씨는 분양수입금을 소유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상환 후 공사비를 받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 또한 총 공사비 7020억원, 3.3m2당 798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했으며,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의 초고층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초고층 건축물 Top 5 중 부산 엘시티(2위, 412m), 여의도 파크원(3위, 333m), 인천 포스코타워 송도(4위, 305m) 세 곳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탄생시킨 저력을 갖추고 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성공이 곧 오티에르의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값 비싼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는 주장과 전국민들의 재산세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를 5년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결과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국민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으며 특히 보유세가 두 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시행령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약 69% 정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때보다 확대될 수 있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만약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 이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 대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과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시세 반영률 차이' 해소 방안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 지역, 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조차 결론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객관적 지표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면 앞으로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며 각종 개발 수용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면서 “이는 세금 체계를 없앤다는 것과 같은 황당한 얘기고 현재 갖춰진 자본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수준의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향후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에 대한 과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둘러 싼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에서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무용론'이 제기되는 반면 애초의 투기 방지 목적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지정된 서울 시내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 2차(압구정 3구역) 196㎡ 13층에서 80억원 최고가가 나왔다. 종전 가격은 지난해 10월 67억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13억원이나 훌쩍 뛴 것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4곳(8561가구)이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인 만큼 압구정 아파트에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압구정현대 전담팀을 꾸리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거는 중이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도 각각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워 참전을 할 모양새다. 압구정 외에도 양천구 목동과 성수동 등지에서 최고가 경신이 나왔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에서 지난 2월 95㎡(35평) 2층이 최고가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목동신시가지9단지에서도 같은달 156㎡(55평) 11층이 28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11월 26억500만원, 12월 27억7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성수동 장미 아파트에서는 53㎡(19평)이 16억5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거래는 직거래 13억7000만원이 최고였다.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이 지역은 모두 내달 26일 1년 기한인 토허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곳들이다. 본래 토허제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수 후 실거주나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낀 갭투자 등은 들어올 수가 없다. 서울에선 압구정 외에도 잠실과 삼성, 청담동, 대치동이 지난 2020년 6월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단 비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토허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규제 위주로 진화했다. 1979년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인해 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온 토허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재개발 시장에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당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투기성 거래가 드물고, 재건축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토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토허제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래를 제한해 투기가 성행할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착공 시점이 불분명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적용 지역의 집 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토허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전용하고 있고 거래가 제한이 되면 오히려 해당 지역 집값만 더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허제가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형된 부분이 있고, 서울에 적용하는 것는 맞지 않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준공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현안이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과도한 공공기여, 공사비 폭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분당·일산 등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누수와 층간소음, 주차난, 베드타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체계적 이주대책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준공 20년 경과 단일 또는 인접 택지 등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정부 추산으론 전국 약 108곳 내외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시급하고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들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 걸림돌은 '공공기여' 문제다.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대규모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이 불가피하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받는 대신 개발 부지 일부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공공기여를 한다면 33%나 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보다 기여분이 많다. 1기 신도시는 33%포인트(p)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에 맞는 현금이나 임대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등을 다양하게 채납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높게 보고 있다. 최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43%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현재 용적률 200% 'A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75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용적률 550% 중 300%는 10~40%를, 나머지 250%는 40~70%를 환수해야 한다. 중간값을 적용할 경우 전체 증가분 약 43%가 공공기여로 환수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중 분당구 정도만이 이같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평촌, 산본, 중동이나 일산 등에선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이 재건축 주체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민의 동의율 빈도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도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으면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동의율을 끌어 모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군 건설사도 분당 등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를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더불어 치솟는 공사비까지 감당할 정도의 분담금은 사업추진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반적인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도 걸림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자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10년 이상 늦췄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서울에 마지막 남아 있는 노후 주택 지구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와 같은 조건의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했다.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도 한계가 있다. 건설사들이 우선 '돈이 되는' 서울 지역 내 노후 주택 지구들에 집중하고, 10년 후에나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공사비, 15~20층 이상이 밀집돼 사업성 보장을 위해선 50층 안팎의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피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살아 있는 상태여서 이를 유예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역대 최저 연간 거래량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졌던 전국 부동산 시장이 올해 1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3월 4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에서 매매가 성사된 부동산의 총 거래량은 8만1386건으로 2023년 12월 거래량인 7만5949건과 비교해 7.2% 가량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던 전년도 1월 수치(5만9382건)와 비교해 37.1% 늘어난 것으로, 1년째 이어진 연 3.5%의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월간 거래금액은 직전월 22조1462억원에서 2.1% 상승한 22조602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16조3007억원에서 3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유형별 매매량은 아파트(29.7%)와 상업·업무용 빌딩(27.1%), 공장·창고 등(일반)(14.8%), 공장·창고 등(집합)(11.9%), 단독·다가구(5.7%), 연립·다세대(5.6%)가 12월 대비 증가했고 상가·사무실, 오피스텔, 토지는 각각 36.1%, 8.7%, 2.9%씩 줄었다. 반면,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든 유형이 최소 9.4%(공장·창고 등(집합))에서 최대 110.5%(상업·업무용 빌딩)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의 경우 전월 대비 아파트가 35.5%, 공장·창고 등(일반) 23.9%, 공장·창고 등(집합) 20.5%, 연립·다세대 4.5%, 단독·다가구가 2% 상승한데 비해, 상가·사무실(47.4%), 토지(38%), 오피스텔(9.8%), 상업·업무용 빌딩(0.9%)은 하락했다. 작년 1월 대비 공장·창고 등(일반) 유형이 28.5%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형 모두 2%(토지)~82.3%(상업·업무용 빌딩) 사이의 증가율을 보였다. 작년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한 아파트는 시장 반등에 성공했다. 아파트는 올해 1월, 3만1148건이 11조7400억원에 매매되며 전월(2만4018건, 8조6612억원) 대비 각각 29.7%, 35.5%만큼 상승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만9142건의 거래량에서 62.7%, 7조77억원의 거래금액에서 67.5%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 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