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주변 시세 50~70% 수준의 공유주택(안심특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 급증하는 1인가구…공유주택은 필수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이에 시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마침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기숙사로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토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의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유공간은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 주차장 개방과 게임존, 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공간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관리비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도 의무화한다. 보증금은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등 다양하게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서 운영 중인 호텔 리모델링형 '안암생활'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암생활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30만원으로 시세 45% 수준이며 관리비는 월 6만원 정도다. ◇ 4년간 2만실 공급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최장 6년(만 19~39세),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토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도 확보한다.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를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근접성과 교통 여건도 고려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언 350m 이내)에 대상지가 선정된다. 1~2인 어르신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의료시설 근접성 여부도 감안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올해 안에 약 2500실 공급 계획을 세운 후 연말까지는 1000실을 착공할 계획이다. 4년간 총 2만실 정도 공급한다는 목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와 공간, 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공급해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 및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이다. ◇ 지자체·업계와 GTX 연장·지방철도 협의 정부는 우선 공사 중인 1기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추진한다. 또 교통 혁신 전략에서 새롭게 포함된 1기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 '2기 GTX'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된다. 이를 위한 영업시운전이 지난 23일 시작됐다.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은 내달 초,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된다. 지난달 25일 공사가 시작된 GTX-C 노선은 '2028년 적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C 노선의 연장도 본격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A·C 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 충남도 등 GTX가 연장되는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B 노선 연장을 위해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 중이다. D·E·F 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 광역급행철도, 즉 x-TX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했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칭 CTX)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x-TX 사업을 발굴한다. 이미 건설업계,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x-TX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 김포 광역버스 4개노선 개통 등 수도권 교통대책 구체화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도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4개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에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6편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주행시험이 한창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남·북부 지역 맞춤형 대책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수도권 권역별 집중 투자사업(32개 사업, 7조4000억원)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동시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올해 말 지정 서울 등 도심의 철길과 도로를 지화화하는 계획도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도심 공간을 시민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이달 초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말까지는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소통을 강화한다. 현재 지하화 대상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으로, 예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하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구간은 오는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가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점검을 큰 문제 없이 모두 마쳤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모두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비상대응훈련 등을 할 예정이다.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비상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치른다.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6회 실시된다. 이용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진행한다. 내달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 편의성과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국민을 모집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내달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동탄역에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50년 넘게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책 사업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풀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지방에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에 한해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완화 결정에 찬반 갈려 이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통해 긍정적 반응도 있다.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 및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은 노골적인 선심성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전세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 상당한 신규 전세 물량 공급이 가능해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전세난 해결 실마리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이며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 및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신규 물량 부족·이사철 임박 등으로 급속히 치솟던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52.2%로 2022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앞날도 어두운 상태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3567건으로 지난해 동월(5만526건) 전 대비 33.6% 감소했다.올해 신규 입주 물량 또한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전세 1회가 가능해지면서 당장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4만9766가구)의 절반만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개정안 대한 부정적 시선도 나와 반면 일각에서는 전세계약은 2년 주기인데 반해 실거주 유예는 3년으로 제한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2+2)을 고려했을 때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루며 급한 불을 끈 집주인들이 3년 후 돈을 갚지 못하는 불상사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 아예 실거주 의무 폐지가 논의돼야 주장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개정법이 전세 물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로 인해 시장 가격 하향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유예 기간을 차라리 4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잔금으로 인한 불상사도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청년을 위한 기후동행카드가 새롭게 적용된다. 만 19~34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청년층이 약 5만원대 가격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시는 청년 맞춤형 '기후동행카드'를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 6만5000원(따릉이 포함)에서 약 12%가 할인된 5만5000원,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2개 권종 적용된다. 시는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봄꽃 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한다"며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적용된다.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는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이에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 및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청년권을 이용한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1인 1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진구 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은 “태그 시 카드에서 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부정승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 외에도 리모델링도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21일 대통령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다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골조를 남기고도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직접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에서 돌파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고금리 기조, 원자잿값 및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 고유가, 고환율 기조가 맞물리면서 해외 수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해외 수주 총력전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비롯해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등 중동권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동에서만 국내 건설사 수주액 중 34%에 해당하는 114억달러가 확보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건설 중인 네옴시티가 대표적 타깃이다. 사업비용만 5000억 달러(650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가 크다. 네옴시티는 친환경미래도시 '더라인'을 비롯해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산악관광지 '트로제나' △고급 휴양지 '신달라' 등이 지어질 예정이다. 네올해엔 이중 더라인의 핵심 시설인 총 길이 170km의 초연결 커뮤니티 벨트 조성 관련 12개 공사의 패키지 입찰이 진행된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이 수주를 모색 중이다. 특히 삼성물산은 지난해 10월 사우디국부펀드와 옥사곤 모듈러주택 관련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해 더라인과 옥사곤 등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이다. 한미글로벌도 네옴시티 건설사업관리(PM) 용역 8개를 계약해 현재 4개를 수행 중이다. 네옴시티 외에도 세계 최대 공원 '킹 살만 파크',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디리야 게이트' 등이 잇따라 발주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우디에선 파드힐리‧사파니아 가스전 프로젝트 입찰도 진행될 예정인데, 현대건설‧삼성엔지니어링‧GS건설이 참여를 타진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총괄 관리를 맡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사우디‧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등도 본격화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 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뛰어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카르타의 해수면 상승에 따라 정부 핵심구역을 이전할 예정인데, 6개 위성도시를 포함해 교육, 의료, 상업지구를 2030년까지 개발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에서 롯데케미칼 등과 사라왁 청정 수소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서 140억달러(18조7000억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건설할 예정인 반도체 공장 수주도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 체코 원전 공사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해 국내 321개 건설사가 95개국에서 따낸 해외 수주 총액은 333억1398만달러였다. 1년 전 해외 수주액(309억8094만달러) 대비 7.53% 늘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20년을 시작으로 4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 수주에 성공했다. ◇400억달러 달성할까?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 여건이 마냥 녹록한 것은 아니다. 올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수주액은 400억달러 수준인데 이는 지난해 목표액(35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금액으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도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350억달러는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을 갖고 스마트시티를 수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리스크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원팀으로 앞장서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무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해외수주에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사우디 네옴시티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포함한 여러 대형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수주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 공장 및 중동 대형 프로젝트들이 예고돼 있어 350억달러는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지만 정부 목표인 400억달러는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에스크로(Escrow·안심거래) 제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주목된다. 보증금을 제3자에 예치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섣불리 도입하면 보증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집 주인들의 반발이 크고, 월세·반전세 급증 등 역효과가 우려돼 정부의 고민이 깊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3자에 예치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해 금전 혹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자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은 상품 배송 등 거래 완료 내역을 확인해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앞서 전임인 원희룡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었지만 박 장관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국토부도 정식 추진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전세사기에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유명무실해진 적이 있다. 2000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당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예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에스크로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이후 2004년 하나자산신탁(당시 다올부동산신탁) 등에서 부동산 에스크로 상용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16년 9월 우리은행,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직방이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 부흥을 위한 시범 상품을 출시했지만 취급이 중단됐다. 에스크로 제도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집주인의 갭투자 등을 막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활용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초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에스크로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을 신탁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협상, 편익 등의 비대칭적인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효용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많다. 보증금을 이미 일종의 무이자 대출로 인식하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세를 포기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반전세, 월세로 대거 돌아서고 결국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에스크로 제도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라며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활용도가 낮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았기 떄문이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급등해 수도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