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면서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원가 지속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업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담금과 관련,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의 정상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감면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적용 예정인 안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키로 천명했으나, 실제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하나로 펀드를 조성한 뒤 기타 사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건설자재 안정과 실거주 의무제도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정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한다며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와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를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발표 후 토론에선 주택업계와 신탁사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보험사 위주인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건설기간 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임대기간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개선했다.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겼다. 공실률 5% 이하이고 주거서비스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도 현실화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포인트씩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공사비가 산출된 상한액 이하일 경우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2개월)과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HUG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 통합해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에 따른 후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박 장관은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신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UAE 측은 철도 분야 건설, 신호 및 통신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자국 내 철도 시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또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양국 간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공고화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고위급 방한 등 교류를 계기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알리 알 쇼라파 알 함마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과 만나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분야 스마트서비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우수 스마트 기술을 아부다비 인프라 구축 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박 장관은 또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사업 추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이 한 달에 대중교통비를 3만원가량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은 46만2000장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모바일 15만8000장(재충전 제외)·실물 30만4000장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지난달 27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 6만5000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시가 한 달 동안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시범운영 첫날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을 시작한 사람은 약 10만명이며 월 평균 57회를 사용했다. 10만명 중 카드 가격(6만2000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은 8만4326명으로, 30일간 평균 9만1900원을 사용해 약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의 91%는 6만원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통카드 사용자의 경우 6만원 이상 지출자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30일 동안 기후동행카드로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30%), 30대(29%), 40대(16%), 50대(17%)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을 넘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강 등 새학기를 앞두고 청년 할인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4월 중에는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을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서울대공원, 식물원 입장권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라며, “그간 불편 사항으로 지적받아온 현금·계좌이체 충전방식도 4월부터는 신용·체크카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1000억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 28일 LH에 따르면 연간 LH 발주물량은 평균 1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했다. 특히 올해 5만가구 착공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공종) 발주물량은 13조 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4.3배 증가했다.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원, 용역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원(96건) △적격심사제 2조7000억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000억원(76건) △적격심사 4000억원(458건)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 원이 증가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간이형종합심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 대상,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다. 또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대상으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를 차지한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조5000억원(5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2조원(442건) △조경공사 5000억원(56건) △기타공사 1조원(118건)이다. 용역 부문은 설계·감리,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술용역이 7000억원(468건), 그 외 일반용역이 3000억원(248건)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만큼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일정은 월별·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할 것이다"며 “하반기 이전에 주요 공사일정을 업데이트해 재공지하는 등 많은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내 인력의 고령화 및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생산성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건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스마트건설 시스템 개발, 모듈러주택 시공 기술, 3D프린팅 기법 개발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인력 고령화, 현장 안전 문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설계·업무환경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건설현장에 각종 첨단기술 도입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내 위험 작업을 대신 해줄 각종 첨단 기술을 도입해 능률을 높이고 있다. 또 고난이도 작업 및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현장에는 로봇 투입을 우선시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앵커 시공을 작업하는 건설용 앵커 로봇, 자동으로 타공 위치를 식별해 기계 설비 고정에 필요한 천공 작업을 대신하는 스마트 드릴링 로봇(SDR), LED 가이드라인, AI 카메라, 플로어 그레이팅 시공 로봇 등을 도입하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시공 시간 단축 △시공 오차 감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어나는 외벽 품질 하자로 인한 누수, 철근노출 등의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 솔루션인 '포스 비전(POS-VISION)'을 아파트 외벽 품질 관리에 도입했다. 고화질 영상장비를 장착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찾아내 폭, 길이,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10월에는 AI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영상관제시스템인 '안전상황센터' 또한 개관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안전상황센터 개관 이후 3개월 만에 총 179건의 재해가 예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달 '스마트건설처'를 만들었다. 공간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한다.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시공 과정을 AI, IoT를 활용해 전국 건설 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또한 운영할 방침이다. ◇ 현장 인력을 대체할 모듈러주택 모듈러주택과 3D프린팅 건축 기술 등 첨단 공법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완공했고, DL이앤씨는 전남 구례군에 모듈러 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또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전문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30% 이상 공기 단축 가능, 건설폐기물의 90% 이상 재활용 등 인력 및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과 친환경 건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아직은 2~3층 규모의 시험용 주택 건설 수준에 그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 공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건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건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기술적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방탄조끼'를 입고 해외 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 장관.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기 첫 해외 방문으로 이라크를 택해 방탄조끼를 입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내 건설사들의 재건사업 수주를 간접 지원한 것이다. 그만큼 국내 건설사들은 현재 고금리 기조, 원자잿값 및 인건비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에 고유가, 고환율 기조까지 맞물리자 해외 수주 비중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321개 건설사가 95개국에서 606건을 수주하며 따낸 해외 수주 총액은 333억1398만달러였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 목표액(350억달러) 대비 50억달러 증가한 400억달러로 상향했다. 여기엔 물론 일부 대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계열사 수주라는 거품도 있다. 이같은 목표는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모여 해외도시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해외 수주 총액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건설사들 간의 시너지 또한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것처럼 건설사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해외건설 수주에 집중한다면 건설사들은 자금적 여유 등 한숨 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 견디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나 일자리 창출 등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현재 정부와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수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부의 해외도시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5%대에 머물렀던 중소건설사 해외 수주 비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제도적 지원이 필수다. 특히 해외 진출 건설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박 장관이 보여준 '방탄조끼 착용 쇼'가 아니다.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도시 건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탄탄한 금융 지원과 필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가구가 전체의 3분의1에 달하지만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기준 30만호가 필요하지만 27만호가 부족한 만큼 공공택지 공급의 10%를 노인전용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송석준 의원과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2023년말 현재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주거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인전용주택은 총 주택수의 9000호,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된 주택은 2만여호 뿐이다. 총 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주산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한 주택도 2만호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총 5000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의 힘은 지난 2월 2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모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처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를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가 실버타운에 대응해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등도 들었다. 주산연은 또 “일본은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을 현재 2%에서 20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이를 2%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시설 기준 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그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노인의 생활복지차원에서는 정부가 맣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진입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