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30.45% 증가했고, 불법이륜차와 불법튜닝도 각각 28.06%,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도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 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려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단초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에서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시장에선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정치적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신중하고 일관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한다면)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나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 소장은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기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면적이 크거나 공시 가격이 과다한 경우엔 종부세를 일부 납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및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라며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담 능력에 맞춰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저층 주거지 일대가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졌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구릉지형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따른 수요 급증과 물량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빚어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이처럼 계속된 전셋값 상승세는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빚어진 일로 분석된다. 우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약 1년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9732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6.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 입주 물량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만3483가구, 2025년 2만3476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금리,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임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기존 전세 입주자들이 전셋값 상승에 이사 대신 계약 갱신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 아예 매물 자체가 출어든 탓도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예컨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산푸르지오' 137㎡는 지난해 3월 평균 6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9억원에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새 가격이 2억5000만원가량 급등했다. 지난해 4월 9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또한 지난 7일 12억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사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서울 최대 물량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 입주 시에도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끼쳤으며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한 강동구 및 송파구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정부의 대책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둔 이 법안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4년동안 인상률이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만약 금리가 대폭 상승해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아파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빌라로 이사를 가며 수요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입주물량 또한 향후 5년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조를 이어간다면 향후 몇 년간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