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이제는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등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경매중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경매중단 대신 금융기관에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당정은 전세사기 근절을 긴급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할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매 낙찰대금도 저리 장기 대출과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당정,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 카드 ‘만지작’우선매수권은 현재 경매를 진행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이다.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바로 나가야 하고 전세금마저 보전 받지 못한다. 전세금이 집주인의 대출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매 주택이 유찰되면 저가 낙찰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일부 금액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전세금 역시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정부에 따르면 우선매수권은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위헌을 피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유사법안 해결 안돼…우선매수권 대책 물음표유사법안은 지난 2007년 제정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임대특별법)이 있다. 다만 한 언론기관에 따르면 세입자가 최고가로 매입해야 하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 역시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했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부도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 것이다.실제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LH 입장에선 손실 사업인 부도매입 임대제도를 활용해 강릉과 태백, 경주, 창원 등 부도단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우선매수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매수권의 기본은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대부분 미완의 사후약방문 대책이고, 이조차 대책이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며 "근본적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주거지원정책’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전세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야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나 정의당의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그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특별법 등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jh123@ekn.kr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우선매수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촌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는 대책을 지시하자 정부가 경매와 공매 중단 대신 관련기관에 유예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의치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토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는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원에는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또한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PYH2023041917940001300_P4_2023041917015396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 보증금 사기 기승이 지속되자 최근 2030세대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이에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중단’ 등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 등이 추가대책 논의에 나섰다. 다만 이는 시간벌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미봉책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 조건 충족 못하는 피해지원 ‘실효성’ 질타19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는데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집값 하향세에서 전세사기로 빌라 인기가 떨어지자 낙찰 금액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후순위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은 거의 없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이에 정부가 경매절차 중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부의 경매 물건 매입 등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경매절차 중단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정도만 경매 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 뿐, 93%에 가까운 민간 금융권까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피해자 우선매수권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의 경매 물건 매입도 세금 투입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가구당 최대 2억원을 대환 대출하는 것을 신설하고, 긴급주거지원 확대 및 전세사기 피해자의 빌라 낙찰 시 무주택자 유지, 3억원 이하 전셋집을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출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5월부터나 대환 대출을 할 수 있고, 최우선변제금도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여야 30% 정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이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용을 못한 경우인데,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의 청년들은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회·정부·지자체, 뒤늦게 수습中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고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선별구제 방안 등을 살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1인 가구, 저소득층에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토록 하고, 전문 변호사의 적극 참여와 심리 상담 전화서비스도 지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로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중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매중단이나 우선매수권은 선순위 채권 권리자의 자격을 침해하는 처사로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모두 상식에 맞지 않다"며 "결국 전세사기를 구제하는 방법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 그리고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하라"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했다.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했다. kjh123@ekn.kr원희룡 장광 ㄴㅁ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출근길 과밀 현상으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대체버스 투입 등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강 위를 달리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예상보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서울시는 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등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시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이 출퇴근길 혼잡을 겪고 있고 서울 지하철 5·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40인승 수륙양용버스는 해법 될 수 없어…‘탁상행정’ 비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륙양용버스 도입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40인승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육로를 이용해 환승 없이 직결로 운행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륙양용버스 도입 소식에 고작 4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로 교통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잡도가 200%가 넘는 김포골드라인의 승객 분산을 위해서는 40명 정원의 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며 "수륙양용버스는 강을 건너는 용도 정도이지 김포에서 서울까지 수로주행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비판 여론 의식…"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하겠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날 오후 서울시는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하고 수륙양용버스 대신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송능력(40인승), 속도(15km/h), 경제성(대당 20~30억원)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용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며 "수송능력과 속도 등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은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버버스는 이미 영국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040만명이 이용하는 상용화된 수상 교통수단이다. 리버버스는 시속 50km로 운행하는 등 수륙양용버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한번에 200명 내외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를 이동하는 다양한 리버버스 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민이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면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리버버스로 20분 이내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giryeong@ekn.kr리버버스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리버버스가 물 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 관련 연중기획이 진행된다.1회차 ‘방음터널 화재 안전대책’, 2회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3회차 ‘행락철 교통사고 및 지역축제 유의 사항’에 이어 4회차에서는 ‘재래식 안전관리 방식에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를 전달한다.건축물의 설계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 및 복잡화가 심해지고 있다. 건축물 화재, 폭발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 확대 우려가 크다. 재래식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로의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추를 두고 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존 피난유도 방식의 한계18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17년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출입구 경로 차단이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시설은 비상구 가로막힘이 있었고,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발생 시 대피로 방화문 폐쇄, 지난 2021년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오경보 의심으로 대피가 지연된 사례 등이 있다.이는 잦은 오경보나 대피지연 문제, 피난동선 차단 시 안내 사항이 따로 없어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통 위험에 노출 시 인체는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즉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화재나 가스유출 등에 대한 경보의 진위 여부를 즉시 탐지하고 △위험 인지 즉시 피해예방을 위해 위치에 따라 적합한 가변식(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형식)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실시간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EU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월간 약 311만 유로 예산을 투입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위치안내 및 피난유도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언더그라운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트로에서 기존 고정식 수동형 피난유도 방식이 대상이다. 피난유도 방식 인지율이 38%에 불과해 골든타임 이내 대피율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AI·디지털트윈 활용 ‘지능증강’ 효과 극대화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건설현장과 제조공장,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삶의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상황과 마주치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위험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 인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피난대상자 스스로가 능동적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존율 극대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토론을 통해 여러 대 폐쇄회로(CC)TV를 분할 모니터링하는 단순 관제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3D 디지털 트윈 관제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안전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지능증강(Intelligence Augmentation·I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번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방안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오 코너스 대표이사 △공성진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부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최근 황우여 황앤씨로펌 사무실에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관련 전문가들이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씩 지원해 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지만,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앞으로 보강기한 추가 연장은 없고,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보강할 마지막 기회인만큼 건축물관리자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표창 ㅇㅁ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대비해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 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 7∼8월께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R&D 사업은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운영·지원, 안전 인증 등 3가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2997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8월부터 추진되는 실증사업(그랜드 챌린지)과 초기 상용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UAM 관련 R&D 사업을 연계할 경우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kua 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 총 3개 내역사업, 11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도 하남권인 감일·미사와 위례, 양주권인 옥정, 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원, 수원 광교 등 7개 지구에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확충된다. 서울 출퇴근자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광교의 3개 광역버스 노선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하남권(감일·미사)과 위례, 양주권(옥정·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 7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 지구는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에 포함돼 있다. 하남 감일지구에서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33번(거여역), 35번(올림픽공원역·잠실역)을 1대씩 증차하고, 38번(복정역)은 2대 늘린다. 오금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9번은 노선을 조정해 감일지구를 거치도록 한다. 감일지구 남측에는 버스정류장을 2개 신설한다. 미사지구에서는 시내버스 81번(미사역·상일동역)을 2대 증차하고, 87번은 6대 늘린다. 또 5호선 미사역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미사지구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위례지구에는 북부지역과 가락시장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위례 남부지역-남위례역을 잇는 순환형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든다. 복정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하남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선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을 6대 도입한다. 수원 광교지구에선 광역버스 확충에 집중한다. 광교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출퇴근 교통난이 극심해진 곳이다. 먼저 광교지구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7000번과 7001노선에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1대씩 늘린다.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M5121번, M5115번 노선과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M5422번은 국토부 대광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해 안정적 운행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현역, 광교중앙역, 광교역 등 인근 철도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1개 신설한다. 이와 함께 DRT를 10대 확충하고,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차고지에 전기 충전기를 35개를 설치한다. 양주 옥정·회천지구에는 올 하반기에 덕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DRT를 10대 운행한다. 내년에는 DRT를 15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정부과천청사역까지 가는 시내버스 7번과 마을버스 3번을 4대씩 증차한다. 군포시∼신사역을 잇는 광역버스 3030번은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정류장에 추가로 정차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집중관리지구 37곳 중 지금까지 23곳에 대한 단기 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다른 지구에 대해서도 4∼5월 중 교통 대책 수립이 완료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도 단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광역버스 ㅇㅁㅇㅁ 국토교통부가 하남권 등 7개 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연합뉴스TV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극심한 혼잡에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 증차와 함께 5호선 연장, 김포∼서울간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의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운영하는 노선으로 시는 역사 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컷팅맨’ 등 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배치해 역사내 이동동선 분리, 환승구간 안내 등 혼잡관리에 나선다. 시계외 운영철도이지만 승객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 진입 이용자이며 서울 5·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된 만큼 수도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 시내·광역버스 증회 추진…‘버스전용차로’도 설치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대체수단인 버스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증회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증차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김포시 시내버스 70번 노선을 증회하고 출근 시간대 서울시로 진입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최대 10분 단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를 마쳤다. 이후 필요시 추가 증차도 고려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 대체노선 버스인 3000번은 6회, M6117번은 2회 증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간 셔틀버스 운행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개화역~김포공항 구간에 대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광위 및 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와 인천시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5호선 세부노선 확정을 위한 중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륙양용버스(40인승 이상)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포아라뱃길과 서울항을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륙양용버스는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해 환승 없이 직결로 운행 가능한 수단이다. 시는 관련 법제도 및 기반시설 검토 등을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혼잡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가동 가능한 모든 사항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기·인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iryeong@ekn.kr김포 골드라인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오전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륙양용버스 김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이 검토 중이다. 사진은 수륙양용버스 예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