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해 1956년에 창설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OSJD 회원국의 대다수가 세계박람회기구(BIE) 가입국인 점을 고려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돼 참석국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는 만큼, 철도협력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있는 주요국가와 장·차관급 고위 면담도 진행된다. 아울러 장관회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부산 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열려 국내 철도분야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OSJD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OSJD 회원국과의 철도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철도분야의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진출 확대로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청사 국토부가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앙 정부 대신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돼 행정절차가 최대 18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 → 향후 6개월)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과 변경신고도 온라인화한다.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정보도 확대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국토부 명ㅇㅁ 앞으로 중앙 정부를 대신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쌍용C&E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에 총 2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해시의 새 명소로 자리매김 중인 ‘무릉별유천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라벤더 개화시기에 맞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라벤더 축제를 마련했다. 무릉별유천지는 쌍용C&E가 석회석을 캤던 부지 107만㎡를 활용해 만든 이색 관광 시설로 대형 호수, 라벤더 정원, 전망대, 산악관광 체험시설 등을 갖췄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릉별유천지 내 2만㎡ 부지에 1만5000주의 라벤더를 심어 야외 정원을 조성하고, 220㎡ 규모의 실내 라벤더 팜에 잉글리쉬라벤더와 스위트라벤더, 프렌치라벤더 등 다양한 종류의 라벤더를 선보인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12_134958604 쌍용C&E가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에 총 2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쌍용C&E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얼어붙은 내수 주택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반기 해외 수주가 기대에 못 미치지만 하반기 몰아치기 수주를 노리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수주 또한 기대되고 있다. 향후 내수시장이 몇 년간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시장 규모를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까지 키우는 전략또한 정부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세우고 있다. ◇ 국내 건설경기 침체 여전…지난달 CBI 전월 대비 13.8p↓ 국내 건설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잿값 급등 여파와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금리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서 발표한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8포인트(p) 하락한 66.4로 집계됐다. CBSI는 건설사 입장에서 판단한 건설경기 지표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수록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기성과 수주 등 공사 물량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5월 계획 대비 분양이 부진한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6~7월 장마 이전인 5월에 분양을 활발히 하는데 올해 5월에 분양된 물량은 1만4000가구에 그쳤다. 이는 통계가 확인되는 2000년 이후 5월 물량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참고로 올 들어 국내 건설업계는 분양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월 건설사들의 분양실적은 좋지 않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분양실적은 지난해 말 계획했던 5만4687가구에서 전년 대비 71% 감소한 1만5949가구에 그쳤다 ◇ 해외로 활로 모색…상반기 성과 부진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해외시장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액을 10조47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거둔 7조1382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GS건설도 해외 수주 목표를 지난해 실적 2조333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린 5조 원으로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올해 해외 수주 목표액을 지난해 거둔 5조4980억 원보다 소폭 상승한 5조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국내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업다각화의 일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 누적 수주액은 87억1567만 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 105억2549만 달러 대비 17% 감소한 금액이다. 해외건설 업계 관계자는 "기대를 모았던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중남미 시장 PPP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수주 기대감 높아…목표 350억 달러 달성? 다만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이에 수주 목표 35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달성, 세계 건설시장 4위 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수주 목표치는 지난해 310억 달러보다 40억 달러 증가한 350억 달러다. 해외 건설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대형 계약이 여럿 있다"며 "하반기에는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도 하반기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는 약 40~45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다수의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 수주 타깃 프로젝트였던 카타르 LNG와 호주 송변전 수주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우디 자푸라2를 비롯해 네옴 터널 3개 PKG, NEC 프로젝트, UAE LNG 등 하반기 해외 수주 성과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대우건설과 관련해 "거점 국가·수의계약 형식의 수주 전략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나이지리아 IndoramaⅢ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추가공사, 해군기지, 리비아 발전·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토목 등에서 추가 수주를 통한 국내 물량 감소를 방어해 나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cranes-3703469_1280 국내 건설사들이 얼어붙은 내수 주택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사진.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알고리즘 융합모델인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KSA)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개발한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AI모델은 매매가, 매매수급동향 등의 지표를 데이터화해 시장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주택공급이 필요한 도시를 발굴하고 적정 공급규모와 공급시기를 판단하는데 이 모델을 활용, 국민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사용량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하는 모델이다. 견적단계부터 철근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철근 수급과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AI와 관련,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4대 AI 윤리원칙’(사람존중·투명성·안전성·책임성)을 제정하고 긍정적인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AI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품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에 앞장서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 포스코이앤씨, 한국품질협회 AI플러스 인증 수여식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AI알고리즘 융합모델 ‘지역별 부동산 시장 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인증지능 인증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서성원 한국표준협회 국제인증센터장, 김태형 한국표준협회 인증본부장, 남성현 포스코이앤씨 R&D 센터장, 최종문 신성장미래기술연구소장.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건설은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전국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공부문 대표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달간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함께 전국 23개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전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최근 광주, 인천 등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시공부문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시공부문 대표는 신경주 현장을 시작으로 서울 상봉동, 영등포, 서대문, 신촌을 비롯해 인천, 울산, 부산, 창원, 거제, 대구, 평택, 원주, 세종, 충북 오창, 남양주 등 전국 23개 현장을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떨어짐(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3대 사고 유형을 비롯해 8대 위험요인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개선대책 이행, 지반의 균열과 붕괴 예방 점검,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 시공부문 대표는 "현장 안전사고는 작은 실수와 방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회사의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보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전현장 순회 안전점검 사진1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달간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함께 전국 23개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전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은 현장 안전점검 모습. 반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지난 9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DL이앤씨 권수영 토목사업본부장 겸 최고안전책임자(CSO)와 임정빈 토목사업부장을 비롯해 토목사업본부 주요 협력업체 20개 사 CEO 등이 참석했다. 협력업체 CEO들은 먼저 안전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장비 협착과 개구부 추락 등의 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안전간담회를 통해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판례와 안전·보건 핵심 의무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업체 자율 안전활동 수행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전 일정을 주관한 권수영 본부장은 협력업체 CEO들의 안전 관련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안전은 상생협력의 필수 조건으로 협력업체가 주도하는 자율 안전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DL이앤씨) 협력업체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 (1) 지난 9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건설기술인 BIM(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BIM을 의무 도입할 방침이다. 첫 단계로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용 사유서’ 또는 ‘적용 불가능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BIM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에 BIM 도입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 공사,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에 의무적으로 BI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 공사의 반복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사가 유찰될 경우 발주청이 공사비와 입찰 예정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한 뒤 입찰 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jh123@ekn.kr공공주태지구 조성사업 공사 모습 ㅇㅇ 국토교통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BIM’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사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를 중재할 공사비 증액 검증제도가 있지만 건설사나 시공사가 큰 만족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공사비 검증제도 올해 현재 12건 접수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본래 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루다가 입주가 닥쳐서야 급히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과 추가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장에게 시공사랑 담합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정지가 될 수도 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사비 검증제도’다. 공사비 검증제도 요청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을 넘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10% 이상일 때 검증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공사비 검증에 합류하게 됐다.이와 관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제도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가 12건 접수됐다. 지난 2020년 총 13건에서 2021년에는 22건, 지난해는 무려 32건에 이어 올해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공사비 검증제도, ‘강제성’ vs ‘일방적 통보’ 이견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9일 공사비 검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원을 통해 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홍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검증 결과 반영 여부와 반영 범위 등을 의결토록 하며, 그 결과를 검증 기구에 통보토록 해서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사비 검증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는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추가공사비를 내지 않은 세대의 입주를 방해한 사례가 있다"며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먼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증 결과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 지연 우려가 될 수 있다"며 "또한 공사비 검증제도는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고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키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kjh123@ekn.kr최근 조합과 건설사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사비 검증제도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취지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이뤄진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후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층·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dsk@ekn.kr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