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일산과 부천을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이 오는 1일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을 개최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고양시 대곡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역을 지나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사업으로, 7년간 약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7월 1일 개통할 예정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김포공항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등에서 환승해 여의도·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통학·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향후 2024년 개통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대곡역과 내년 착공해 2030년 개통하는 GTX-B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서부지역은 철도 소외지역에서 철도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이 2025년까지 개통되면 경기도 일산부터 충청남도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서해안 지역의 이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개통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이 철도 소외지역을 새롭게 이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편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kjh123@ekn.kr대곡소사 ㅇㅁㅇ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개요 및 노선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865가구로 전월(7만1365가구)보다 3.5%(2500가구) 줄었다. 미분양 물량은 작년 4월 이후 올해 3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1609가구)보다 7.0%(810가구) 줄었다. 지방은 5만9756가구에서 5만8066가구로 2.8%(1690가구) 감소했다. 서울은 1144가구로 전월(1058가구) 대비 8.1% 늘었다. 인천은 2697가구로 전월(3071가구) 대비 12.2% 줄었고 경기의 경우 6958가구로 전월(7480가구) 대비 7.0%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만273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8639가구), 충남(713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8892가구로 전월보다 2.0%(176가구)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는 예년에 비해 여전히 적지만, 전국적으로 소폭 회복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5만5176건으로, 전월보다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12.7% 줄었다. 수도권은 지난달 2만4739건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6.0% 줄었다. 지방은 3만437건으로 전월 대비 13.9%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량이 4만746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8%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은 1만4430건으로 44.7% 줄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달 3711건 거래돼 전월 대비 24.5%, 전년 동월 대비 56.5% 늘었다. 분양시장 침체로 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올해 1∼5월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9만6252가구) 대비 51.5% 줄었다. 수도권은 2만85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줄었고, 지방(1만8116가구)은 62.3%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착공도 감소세였다. 주택 인허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기준 15만75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6% 줄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6만58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지방은 9만6953가구로 28.6%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주춤했다.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만69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5% 줄었다.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만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zoo1004@ekn.kr미분양주택 ▲전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료는 5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6일간 전 현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3대 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마철 기간 특히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태풍의 발달과 그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장마철 위기관리(집중호우·침수, 무너짐·매몰, 감전, 강풍 등) 예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룡건설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흙막이 가시설과 비탈면, 지반 상태 등 장마철 취약시설과 함께 감전사고 대비 누전차단기 연결, 접지, 절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배수로와 양수펌프 등도 점검한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하기 위하여 현장별 점검뿐만 아니라 외부 안전전문기관이 직접 전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협력사 관계자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안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비와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장마철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결의대회 사진1 계룡건설산업이 현장별로 장마철 건설현장 중대재해 Zero 캠페인 결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룡건설산업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해 5월부터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하락세가 약 13개월 만에 멈춘 것이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6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5월 둘째 주(-0.01%)부터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1년 1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올라 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또 경기도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고 인천은 0.03%에서 0.06%로 오름폭이 확대됐다.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폭이 커졌다.서울에서는 송파구(0.26%)와 서초구(0.12%) 등 강남권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동남권(강남4구) 전체로는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다.최근 서울 외곽에서 유입 수요가 증가한 마포구는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반도체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된 평택시는 이번 주 0.05%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지난주 0.01% 하락했던 인근 오산시는 이번 주 0.24% 상승하며 변동 폭을 키웠다.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는 0.25% 올라 지난주(+0.23%)보다 오름폭이 커지며 강세가 지속됐다.지방에서는 여전히 세종시(+0.2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대구는 0.04% 내렸지만 지난주(-0.08%)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다.전국 전셋값은 0.03% 하락해 전주(-0.04%)보다 하락 폭이 축소했다. 수도권은 0.02%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방은 0.08% 내렸다.서울은 0.04% 상승해 6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0.18%), 양천구(+0.14%), 강동구(+0.09%) 등이 올랐다. 전셋값이 장기간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가격이 낮다’는 인식이 커졌고 거주하기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단 설명이다.경기는 0.04%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하남시(+0.68%), 성남 수정구(+0.52%), 성남 분당구(+0.45%), 용인 수지구(+0.35%) 등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인천은 0.08% 하락해 전주보다 낙폭을 줄였다.지방은 △대구(-0.16%) △전북(-0.13%) △전남(-0.11%) △울산(-0.11%) △경남(-0.10%) △제주(-0.09%) △부산(-0.09%) 등이 하락하며 수도권과 온도차를 보였다.zoo1004@ekn.kr▲지난해 5월부터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사진은 용마산에서 바라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SM그룹이 29일 그룹 소속 재단인 삼라희망재단을 통해 총 9억 8800만원의 장학금을 여주대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M그룹의 장학금 지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기술의 미래와 균형 잡힌 지역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우오현 회장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장학금은 올해 여주대학교에 입학한 총 988명 신입생 모두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 SM그룹은 창업주인 우 회장의 교육철학 실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주대학교를 수도권 명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 회장은 "여주대학교는 투명한 대학 경영과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정상급 교육 기관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더 나아가 지역 교육 기관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추신경과 같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회장은 또 "앞으로도 여주대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대학교는 지난 1993년 학교법인 동신학원에서 여주공업전문대학으로 설립한 뒤, 2012년 여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 이후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이했다. 여주대학교는 30년 간 체계적이고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약 5만명 이상 인재를 배출했다. 특히 여주대학교는 ‘보건 및 과학계열 특성화 대학’ 이라는 목표와 의지를 담아 메디텍(MEDITECH), 스마트텍(SMARTTECH), 컬처텍(CULTURETECH) 등 3개 계열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사회 맞춤형 Health & Tech 전문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zoo1004@ekn.kr우오현회장 ▲SM그룹이 29일 그룹 소속 재단인 삼라희망재단을 통해 총 9억 8800만원의 장학금을 여주대학교에 전달했다. 사진은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다음달 분양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 각지에서 3만4000여 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462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5001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만1638가구(46.6%), 지방 1만3363가구(53.4%)로,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물량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7374가구 △강원 3119가구 △부산 3014가구 △서울 2262가구 △인천 2002가구 △광주 1840가구 △대전 1353가구 ㅍ경북 1350가구 △경남 1146가구 △충북 644가구 △제주 629가구 △전북 268가구다. 서울에서도 2000여 가구가 넘는 공급이 예정됐고, 지방에서는 강원과 부산에서 많은 물량이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9091가구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73가구, 지방 7718가구였다. 올해 7월 예정된 일반분양을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전국에서 1만5910가구 증가(+175%)하고 수도권은 1만265가구 증가(+747.6%), 지방은 5645가구 증가(+73.1%)한 수치다. 수도권의 증가폭이 돋보인다. zoo1004@ekn.kr7월 전국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이미지=리얼투데이) 7월 전국 시·도별 일반 분양 예정 물량 그래프.리얼투데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플랫폼을 통해 업무공간 임차 서비스를 선보인다. 알스퀘어는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알스퀘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공간을 구하는 기업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경영지원’ → ‘RSQUARE 부동산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연결된 전용 페이지에서 입주 조건과 인테리어 상담 희망 여부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하면 알스퀘어가 고객 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알스퀘어와 업무공간을 구하면 △오피스 중개 임차인 수수료 무료(지식산업센터는 별도) △알스퀘어 포인트 지급 △오피스 중개 플랫폼 ‘RSQUARE Find’ 등급 업그레이드 △등기이전, 근저당, 전세권 등 법무대행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알스퀘어는 향후 기업은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알스퀘어는 업무공간 임차 서비스 외에도 부동산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매입·매각 자문, 데이터 애널리틱스, 자산관리(PM), 인테리어·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알스퀘어 부동산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기업은행 고객의 부동산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은 "비금융서비스 강화의 일환인 이번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장 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발굴해 기업인터넷뱅킹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알스퀘어 알스퀘어는 29일 IBK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알스퀘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알스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금융 허브 조성을 위해 여의도에 건립 예정인 ‘디지털금융지원센터’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추세에 맞춰 디지털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 및 지원 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 연면적 44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가 공모 공고 전·후 총 2회 열렸고, 심사 전 과정이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당선작은 큰 틀에서 압축적 외피 계획, 입체트러스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 계획 그리고 디지털산업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 계획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구조·기능·미 중심으로 지속해온 기존의 건축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호인 0과 1이 드러나는 추상적인 상징을 표현했다. 또 건물 내부를 최대한 비워내도록 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자연환기설비(급배기·창호), 에너지 설비(태양광), 미디어 파사드를 통합하는 기술 집약적인 건물을 계획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콘셉트로 은유적 경관을 연출하고 건축의 구조, 기능, 미를 통합적으로 해석했다"며 "효율적인 평면계획과 디지털금융 허브로서의 상징성과 중심성을 갖춘 간결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당선자와 2024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202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개관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존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제도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며 "당선작을 토대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AKR20230628143100004_01_i_P4 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이나 작업을 방해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인위적 타워크레인 점거 등의 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13일 마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이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유형 1~15’에 더불어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유형 16에 넣었다. 아울러 15유형에 속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는, ‘찬반투표 및 조정, 중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양물이 없는데도 인양할 때와 동일하게 상승·작업반경 변경·회전 등 동일하게 구분동작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 경우다. 두 번째는 평소 대비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을 소요한 경우나, 세 번째 안전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속도 대비 저속으로 운행해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불성실·품위손상 업무에 해당된다. 네 번째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은 원도급사나 임대사의 업무임에도 조종사가 임의로 타워크레인 연결부 상태 점검 등을 핑계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다. 다섯 번째는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다. 조종석 이탈 대응은 원도급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 여섯 번째는 노트북을 조종석에 배치해 작업 중에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일곱 번째는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한 경우다. 여덟 번째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아홉 번째는 콘크리트 호퍼나 거푸집 인양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경우다. 열 번째는 대형거푸집·조립철근 등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열한 번째는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며 점검하는 경우, 열두 번째는 작업을 안하는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열세 번째는 사업주가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작업지휘자·작업자의 적정한 구성 배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데도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위법으로 보는 유형이다. 열네 번째는 신호수가 배치됐음에도 타워크레인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단기준은 건설현장 내 CCTV, 사진, 과거 작업량을 토대로 평가한다"며 "1~6 유형은 1회 경고, 월 기준 2회 이상시 위반으로, 7~16유형은 1회 발생만으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원희룡 타워크레인 ㅁㅇㅁㅁㅇㅇ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개업공인중개사 A는 과거 본인이 중개했던 빌라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온라인 광고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우 낮은 월세 가격에 허위매물로 의심한 A는 해당 빌라 집주인 B에게 연락해 매물로 내놓은 게 있는지 확인했다. 집주인 B는 해당 매물은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니며, 광고 상 금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A는 해당 광고가 미끼매물임을 확신하고, 집주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첨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된다. #전세 매물을 찾고 있던 E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분양홈페이지에서 신축빌라 분양, 전세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 광고를 발견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전월세 및 매매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사가 기억난 E는 홈페이지에 있는 중개인의 연락처를 활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연락처 및 중개인(성명)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광고가 무자격자의 광고로 추정하고, 이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이는 광고주체 위반 유형에 해당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 엄정 단속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kjh123@ekn.kr주요 사례 22 주요 위반의심 유형.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