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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리게 된다. 이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ㅠ ㅇㅁㅇ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보증금 떼먹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나이·주소·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kjh123@ekn.kr궁통 ㅁㅇㅇㅁㅁㅇㄴ 국토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DL건설, 정도경영 실천 위한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정도경영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일 DL건설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개최했다. 곽수윤 DL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5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을 주제로 △유관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 임명 △자율준수 우수현장 포상 △자율준수 선서 △공정거래 관련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앞서 DL건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준법경영실을 편제해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팀 내 파트 단위로 운영하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팀으로 승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을 시작으로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관련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편람 제작 및 배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시행 △자율 점검활동 확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로 ‘갑과 을의 부당행위 제로(Zero)화’에 매진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반칙 없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자율준수 활동을 전개하며 공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DL건설, 정도경영 실천 위한 ’컴플라이언스 데이 ▲지난달 28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 행사 후 곽수윤 DL건설 대표이사(앞줄 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DL건설

DL이앤씨, 건설업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건설업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 준다. DL이앤씨는 올해 △해외 건설 동반진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L이앤씨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그동안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협력업체를 위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업체에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한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도 개최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062801001420900068821 ▲DL이앤씨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DL이앤씨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양(이하 한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협력사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1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사와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했으며, △협력사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부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대재해 ZERO’ 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일일공정 안전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시스템 등 현장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시의적절한 자금집행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개사이며, 향후 공공공사 사전심사, 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산점 혜택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zoo1004@ekn.kr별첨_한양타워 ▲㈜한양(이하 한양)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한양 타워 외관.한양

다방, 초복 앞두고 치킨 상품권 증정 이벤트 ‘썸머 데스티니’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초복(11일)을 앞두고 치킨상품권을 증정하는 ‘썸머 데스티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운세를 확인할 수 있는 타로카드 형식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준비됐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는 다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썸머 데스티니’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해당 페이지에서 다섯 장의 운세 카드 중 ‘태양’ 카드를 선택하면 당첨되며, 당첨자 100명에게는 초복 당일 BHC 치킨 모바일 상품권(뿌링클 콤보+콜라 1.25L)을 선물로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아이디당 1일 1회, 카카오톡 공유 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썸머 데스티니’ 이벤트는 말복에도 초복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본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방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예고된 올 여름,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무더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올여름 운세도 확인하고, 든든한 한끼도 챙기는 복날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zoo1004@ekn.kr[보도자료 이미지]복날 이벤트 보도자료 이미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초복(11일)을 앞두고 치킨상품권을 증정하는 ‘썸머 데스티니’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조합 임원 자격은 까다로워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g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ㅇㅁㄴ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울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추진경과와 울산시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 방향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에는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이끌고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되고 투자유치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원팀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원흴요 ㅇㅁㅇ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울산 도심융합특구 관련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국토부

[르포]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지역 랜드마크 노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경기도 시흥시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총 2133가구 규모의 매머드 아파트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지난달 3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이 시흥에서 분양하는 첫 아파트인 이 단지는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다만 높은 분양가는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개 블록, 총 21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블록 전용면적 △84㎡A(654가구) △84㎡B(311가구) △84㎡C (265가구)로 1230가구이며, 2블록 전용면적 △84㎡A(477가구) △84㎡B(288가구) △84㎡C(138가구) 903가구로 구성돼 있다. ◇견본주택 구름인파 몰려…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관심 ‘후끈’ 분양 첫날 오후 방문한 견본주택은 관람객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로 북적였다.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 평일 시간대였지만, 견본주택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을 봤을 때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점심까지 1000여 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용 84㎡A, 84㎡C가 조성됐다. 두 타입은 각각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등으로 구성됐다. 판상형인 A타입은 4Bay 구조로 채광이 우수하며 거실과 주방 맞통풍이 가능하다. 타워형인 C타입은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트여 배치되는 LDK구조를 적용해 공간감과 개방감을 준다. 두 타입 모두 팬트리, 현관창고,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수납이 용이해 보인다. 아울러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세대창고를 제공한다. 50대 남성 견본주택 관람객인 A씨는 "1군 건설사인 롯데건설이 시공해 내부 공간이 넓어 보이고 수납공간이 많아 마음에 든다"면서도 "유상 옵션이 많아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50대 여성 견본주택 관람객인 B씨는 "A타입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B타입 유니트가 만들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B타입은 평면도만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단지 인근에 서해선 신천역이 있어 지난 1일부터 개통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지와 신천역과의 거리가 약 1.1km로 도보로 20여 분이 걸려 역세권 단지로 보기는 힘들다. 검바위초·소래중·소래고가 도보 거리에 있으며 도서관 및 은계지구 학원가 이용도 용이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높은 분양가…1순위 청약 흥행 난항 예상 다만 높은 분양가는 흥행에 걸림돌로 평가받는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6억3500만~7억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비도 1620만~1740만원으로 저렴하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1월 인근에서 분양했던 1297가구 규모의 ‘신천역 한라비발디’(6억1000만~6억9960만원)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약 2000만원 정도 비싸다. 이 단지는 롯데건설이 시흥에서 분양하는 첫 아파트로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대장주로 평가받는 아파트는 2003가구 규모의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2020년 입주)’로 전용 84㎡가 최근 7억1700~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역과 거리가 제법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장 아파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돼 1순위 청약에서 크게 흥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시흥 구도심에서는 입지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완판(완전판매) 각은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zoo1004@ekn.kr모자이크 롯데건설이 지난달 30일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견본주택 외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모자이크 ▲견본주택 관람객들이 유니트 내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모자이크 처리 전용 84㎡A 유니트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토부, 스마트시티·탄소중립도시 등 도시정책 의제 선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및 탄소중립도시 등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OECD와 공동으로 개최(현지시간 09:30·한국시간 16:30)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OECD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어떻게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참고로 2019년 7월에 열린 제1회에선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 2020년 12월에 열린 제2회에선 스마트시티 성과 측정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스마트시티 주요 선진국과 ITF(국제교통포럼), IEA(국제에너지기구), UN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성과와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성익 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부 대표단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라운드테이블의 확대·발전을 위해 전세계 국가·도시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IEA, UN ESCAP 등 다양한 기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해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도시 등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9월 고양에서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논의 에정 ㅁㅇㅇㅁ 제3차 OECD 스마트시티 라운드테이블 세부일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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