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 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해당 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최우수기업 선정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은 매년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25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법령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매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 분야에서 협력사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협력사와 함께 거둔 성과를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이외에도 DL건설은 지난 2021년 협력사 대금지급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업계 선도 수준의 10일로 단축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DL건설은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된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 나아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DL건설 CI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동아건설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를 방문해 ‘사랑의 헌혈증’ 기증식을 갖고 헌혈증 50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기증식에 참석한 진현기 대표이사는 "최근 혈액을 구하기 힘들어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며 "전달된 헌혈증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아진 임직원들의 헌혈증을 협회에 전달해 오고 있다. zoo1004@ekn.kr신동아건설_헌혈증기증 진현기 신동아건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장태평 한국혈액암협회장(사진 왼쪽)에게 헌혈증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동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드론으로 지적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검사방법 등이 표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뿐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 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ㅇㅁ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까지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가 디지털화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23~’27)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건설사업 정보화가 진행됐으나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 (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 (10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참고로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는 발주자와 업계 관계자가 건설생애주기 전 과정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이다. 먼저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민간이 생산하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을 위한 공종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선 건설행정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해 건설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존 종이서류는 디지털 정보로 바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사관리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향후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6차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관리해 건설혁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건설정보 ㅇㅁㅇ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등록 및 무자격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한 결과 점검 현장 중 41%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1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은 지방공기업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자체가 많았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이 토목공사보다 높았으며, 건축공사 중에선 가시설공사와 비계공사에서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수도권에선 공공건축물 불법재하도급이 있었다.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참고로 치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충청권에서는 비계공사 불법하도급이 있었다. 원청인 C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 비계공사는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공사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라도에서는 장비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줬다. 하청인 E는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F(건설업 미등록)에게 흙막이 공사(토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줬다. 천공기는 거대한 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다.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F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가설 자료 ㅇㅁ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 불법하도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축공사 현장 이미지. 출처=관련업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영그룹은 자사가 재정을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지난 3일 지방대학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특성화 방향 수립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원근 총장을 비롯해 재학생 및 교직원 등 1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석해 창신대학교의 특성화(비전, 분야, 전략) 방향을 공유하고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본 간담회의 첫 섹션에는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예술학과, 음악학과, 항공정비기계전공이 참여하여 학문분야별, 학제간 융합된 특성화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각 학과의 특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활성화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3유형)과 연계한 대학차원의 특성화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대학 활성화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3유형)뿐만 아니라 대학자체의 지속가능한 고유 특성화 방향 수립과 그 실행을 위해 "지역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컬 인재를 키우는 지역혁신 뿌리대학"으로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신대학교는 이번 구성원들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방향의 추진동력을 공고히 하고 경상남도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거버넌스 조성 등 창신대학교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zoo1004@ekn.kr간담회 단체사진 부영그룹은 자사가 재정을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지난 3일 지방대학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특성화 방향 수립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 모습.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이 늘었는데 산안비 요율은 10년째 동결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됐다.대한건설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및 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산안비 요율은 지난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한건설협회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용부가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대한건설협회 로고.대한건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사내학습동아리 ‘COP(Community of Practice)’가 메타버스 가상사옥 ‘메타스페이스’에서 올 상반기동안 학습한 과제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COP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학습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챌린지형 학습 공동체다. 올해 COP 활동에는 총 77개팀, 539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수소 및 이산화탄소 흡착 설비 등 핵심 전문 인재의 기술전수 △챗 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개선 등 최신 IT기술의 업무 적용 △LNG 탱크 외조 벽체 최적화 등 업무 고도화 △제로에너지빌딩의 에너지 사용률 최적화 등 신사업 분야 인재 육성 등 4가지 분야를 학습한다. 지난해에는 음극재 주요 설비의 국산화 방안 마련, 400㎿급 해상풍력·변전소 설계 기준 수립,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을 활용한 콘크리트 견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학습해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다른 임직원들과 과제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메타스페이스 내 실제와 같이 구현된 컨퍼런스홀에 각 팀이 학습한 내용을 게시했다. 이곳에는 아바타끼리 일대일 대화 기능으로 가벼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의실과 카페, 야외 공원도 구현돼 있어 영상회의, 프레젠테이션, 채팅 등 방식으로 토의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 도전정신을 발휘하는 직원들을 위한 제도와 공간을 마련했다"며 "COP 활동이 직원들에게 스스로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돼 회사의 리얼밸류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사내학습동아리 ‘COP(Community of Practice)는 지난해 직원들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메타버스 가상사옥 ‘메타스페이스(META Space)’에서 올 상반기동안 학습한 과제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산 분양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총 4488가구 규모 매머드급 단지인 남구 ‘대연 디아이엘’이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올해 부산 분양 최대어로 평가받는 이 단지는 지역 랜드마크를 노리고 있다. 다만 올해 남구에서 분양 물량이 상당하고 분양가가 높다는 점은 흥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연 디아이엘 흥행 여부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수도권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퍼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연3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대연 디아이엘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총 3개 단지, 지하 6층~지상 36층, 28개 동, 전용면적 38~115㎡, 총 448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99㎡, 238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592가구 △59㎡B 233가구 △84㎡A 1056가구 △84㎡B 498가구 △99㎡A 1가구 △99㎡B 2가구 등이다.◇ 부산 최대어 대연 디아이엘, 랜드마크될까?올해 부산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대연 디아이엘은 향후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관한 대연 디아이엘의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포함한 지난 2일까지 3일간 총 2만여 명이 몰렸다. 개관 당일 견본주택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인파로 긴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견본주택에는 전용면적 59㎡A·59㎡B·84㎡A·84㎡B 등이 전시됐다.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유니트를 보면 전용면적 59㎡A·84㎡A는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전용면적 59㎡B·84㎡B 타입은 타워형 구조다.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거실 2면 개방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했다. 타입에 따라 대형 주방 다용도실, 안방 건식세면대,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2개소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각 세대 내 희소성 높은 음식물쓰레기 자동 이송 시스템이 설치된다.교육환경을 보면 연포초등학교와 대연중·성지고·부산공고 등이 도보권에 있다. 아울러 부산 남구청과 대연6동주민센터 등 행정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통 시설로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도보 2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다.◇흥행 걸림돌 다수…청약 흥행 쉽지 않을 듯다만 높은 분양가는 흥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단지의 3.3㎡(평)당 분양가는 평균 2297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5억5018만~6억2363만원 △59㎡B 5억4234만~6억1473만원 △84㎡A 6억9920만~8억2697만원 △84㎡B 6억8715만~8억1271만원 △99㎡A 9억5473만원 △99㎡B 8억9694~9억1603만원 등이다. 지난 3월 인근에서 분양했던 우암2구역 재개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3048가구 중 2033가구 일반분양)’의 3.3㎡당 평균 분양가 1731만원임을 감안하면 566만원 비싸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8억 미쳤다. 대단지 프리미엄은 있지만 부산서 이 정도까지?", "국평이 8억2000만원. 넣으라는 건지, 그냥 부러워만 하라는 건지" 등 누리꾼들의 회의적 댓글이 올라왔다.물론 분양 관계자 사이에선 최근 분양한 단지와 입지를 따져보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향후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분양가가 괜찮다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올해 부산 남구에서 분양 물량이 많아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청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부산 남구에선 1만14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대연 디아이엘은 단지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향후 지역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라면서도 "분양가가 높아 청약 흥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zoo1004@ekn.kr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연3구역 재개발을 통해 대연 디아이엘을 공급한다. 사진은 대연 디아이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정책목표로 역전세 우려 등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한 서민 주거안정화를 내걸었다. 이는 향후 1년간 전국 전세계약 만료 추정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대비하는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차액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왔는데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이에 1년간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받는 것이 골자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DTI는 대출 신청자의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치는데 DTI가 낮을수록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을 모두 포함해 산정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기에 DSR대신 DTI를 적용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는 것이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 한정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방편이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자 등 지원 확대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세부담 환원을 위해 지난해 수준인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이 추가 공급돼 총 44조원이 된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없어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전세 연 6000만원, 구입 7000만원에서 각각 7500만원, 8500만원으로 소폭 소득요건이 올라갔다.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으며,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을 두고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등은 한시적으로나마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또한 공정가액비율 유지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jh123@ekn.kr정부가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