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1주택자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낮아진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내년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kjh123@ekn.kr지난 22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현장.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한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정비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긴다.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콤팩트시티 등 도시 관련 최근 트렌드를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착수보고회에서는 노후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현재 국회에서는 주택 규모, 건설 비율 특례와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이 8건 발의돼 있다.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신도시별 총괄 기획하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소통한다.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다"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1기신도시 중 대표 아파트인 분당 시범한양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우후죽순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춤으로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1차 공청회에서 국토부는 당초 72.7%로 계획돼 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71.5%)으로 동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수가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커져버린 조세 저항 우려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방침이 적용될 경우 내년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로 올해보다 2.5% 낮아지게 된다.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로 하락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1.3%포인트(p), 5.9%p, 5.9%p 낮아진 수치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더 많은 수혜를 입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준비 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 또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춘 방침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daniel1115@ekn.kr서울시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국내 기업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관련 공급망 구축 및 제작 등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모듈러주택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 등과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앞으로 협의체는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 상호협력, 최신기술 동향 및 발전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열고, 홍보활동에도 열을 올리게 된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 시공에서 탈피해 주요 부재 및 부품 70~80%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 등 환경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다만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인 약 310억원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출범은 설계, 제작, 시공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 해외진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모듈러 사ㅣㄴ SH가 발주한 국내 첫 모듈러 주택 ‘가양 라이폼 행복주택’.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하락기, 집값은 바닥을 치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서울 송파구 잠실에 84㎡ 자가를 소유한 1주택자 40대 A모씨는 정부의 종부세 고지에 대해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대상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집값이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의 조세저항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긴 종부세 고지서가 집값 하락기에 도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참고로 지난 12일 잠실 엘스아파트 전용 면적 84㎡는 최고가보다 7억2000만원 떨어진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3년 전인 2019년10월과 같은 가격으로 돌아갔다.집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집값이 상투를 쳤던 지난 1월 기준으로 산정된 종부세까지 내게 생겼으니 납세 대상자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다.이를 반증하듯 종부세 고지 인원 숫자 또한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다.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며 가구당 평균인원을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 것이다.특히 주택 소유자가 260만2000명인 서울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58만4000명으로 4.5가구당 1가구 골로 종부세를 내는 셈이 됐다. 극히 일부 계층에 국한됐던 종부세 대상이 중산층도 포함되는 보유세로 전락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이에 발맞춰 적절히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로인해 온라인상에서도 누리꾼들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쇄도하고 있다.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재산 상승은 1원어치도 없었는데 1000만원 가까운 종부세가 나왔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법이 이러니 군말 없이 내야한다"라고 탄식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의 C모씨는 "종부세가 엄청 쎄게 나왔다. 재산세도 1000만원이나 냈는데 몸이 떨린다"라면서 우려를 드러냈다.다만 정부가 종부세를 고지한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업계에 들려오는 실제 납세 대상자들의 목소리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강남구 압구정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압구정동은 원래 종부세가 많은 지역이라 이전부터 불만이 다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단지가 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민들이 시차를 두고 찾아온다"며 "종부세를 고지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잠실동에서 만난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잠실은 집값 상승세에는 강남구 만큼 올라갔다가 하락세에는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공시가 산정이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부동산가격을 잡으려고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한번에 고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현실화시키며 종부세 부담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실거래가가 공시가를 밑돌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자 문제 해결에 나섰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공시가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이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daniel1115@ekn.kr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잠실 일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에 이뤄진 협약이다. 앞으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는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해 관련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토록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심각한 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kjh123@ekn.kr부동산 근절 이원재 국토부 차관(오른쪽)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협약을 맺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세훈표 민간정비사업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정비사업 관련정책 토론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최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에 담긴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내용이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15일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신통기획과 국회 발의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등 상당 부분이 사업 속도를 단축시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손 뻗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비사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전국 22만가구와 서울시 10만가구를 조성하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이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사업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적소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지난 9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정비사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지자체에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바로 신통기획과 유사하다.특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기존 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빠름’이 대세인 최근 정비사업오세훈 서울시장이 브랜딩한 신통기획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빠른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민간정비사업이다. 공공이 개입하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통기획의 장점은 단연 사업추진 속도다. 본래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결정과 인가과정심의로 분류해 사업이 진행된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계획수립과 특별분과로 단축시켜 신속한 기획을 수립하게 한다. 또 인가과정은 교통·건축·환경심의 세 가지를 통합심의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2~3년까지 줄일 수 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신통기획의 장점인 통합심의를 일반 정비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신통기획 역시 우려되는 점은 존재하고 있다. 과도한 공공기여와 공공성에 치우친 정비계획 수립인 만큼 공공기여 수준 방식을 예측 가능토록 운영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태희 부연구위원이 이를 두고 몇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그는 "8·16대책에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가 포함됐으나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아 구체적 운영방향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또한 도정법 개정을 통해 신통기획 적용지역 추진위원회 설립 조기화, 과도한 공공기여 제한 등 인센티브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jh123@ekn.kr신속통합기획 공모전을 준비 중인 서울 광진구 일대 반지하 주택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버지가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9억원이나 낮춰 아들에게 22억원에 팔았다. 이같은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편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전국 기준 10.7%이던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올해 9월 17.8%로 대폭 증가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6.7%에서 17.4%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계5단지’에 이은 두 번째 노후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상계마들단지’의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설계공모 당선작인 최재원 건축가(플로건축사사무소)의 ‘마들 마실’에 따라 상계마들단지를 고품질 공공주택단지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노원구 ‘상계마들단지’는 1988년 준공돼 2001년부터 영구임대단지로 운영 중인 곳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단지다. 내진 구조가 적용되지 않아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엘리베이터 미설치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전용 33㎡의 단일 소형평형으로만 구성된데다 입주민을 위한 공동시설도 열악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는 노후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단지를 고품질의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국토교통부 주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 참여해 당선작을 확정했다. 상계마들단지 설계공모에는 12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연면적 3만6512㎡, 지하 2층~지상 19층, 364가구의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입체적인 커뮤니티시설을 제안했다. 특히 저층부를 개방해 옥외 커뮤니티 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오픈스페이스로 계획했으며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을 가진 옥상과 다양한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수직적으로 분할하고 입체적으로 연결했다. SH공사 측은 "재정비사업을 통해 시설의 노후화와 입주민의 고령화로 소외됐던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고품질 혼합단지로 재탄생하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내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통해 사회적 소외가 있어 왔던 임대주택이 지역사회의 선호시설로 변모할 것"이라며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실현을 통해 민간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주택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상계마들단지 조감도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단지 설계 공모 당선작 조감도. SH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주부터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3800만원 중반 선으로 중소형 주택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내주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은 물론,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 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800만원 초·중반대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3.3㎡당 4200만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심의 과정에서 가산비 등을 다 인정받지 못했다. 분양가가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층과 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로 건설되는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로, 이르면 이달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달 5일부터 4786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kjh123@ekn.kr둔촌주공 ㅇ 이달 일반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공사현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