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목동, 상계동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통해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단지 수를 줄여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구조안전성 비중 축소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구분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현행 가중치50%15%25%10%개선 가중치30%30%30%10%자료=국토교통부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인다.또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줄여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 판정을 받는 사업지도 늘린다. 안전진단 점수 30~55점이던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만 받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발목을 잡았던 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1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으로 진행되며 적정성 검토에서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기존에는 조건부재건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1차 안전진단에 소요된 기간(3~6개월)보다 적정성검토에 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방안에서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개선된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1건, 서울은 7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목동 등 재건축 단지 "빠른 사업 추진 기대"이번 완화 방안으로 목동, 상계동 등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문턱이 낮아진 데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재건축을 염원해온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드디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다.이종헌 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됐다"며 "오늘 방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단계와 이번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목동은 1980년대에 준공한 신시가지 1~14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제외하고는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9단지와 11단지는 2차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나 높은 구조안전성 기준에 탈락하기도 했다.국토부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지 외에도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개정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등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내로 조속히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선 구조안전성 30%도 높다는 지적도다만 이미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워 다시 안전진단 단계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뿐만 아니라 이날 방안 발표에 앞서 예고된 것과는 달리 지자체장 재량으로 구조안전성 등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최대 10%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제외됐다.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은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30%로는 안전진단 통과하기 힘들다"며 "20%로는 낮춰줘야 통과될 텐데 이 정도 수준으로 재건축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나 광역시 대부분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단일비율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합쳐서 60%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giryeong@ekn.kr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건축물의 골조 노후도 점수 비중이 20% 줄어들고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은 15% 늘며, 난방·급수 등 설비노후도 점수 역시 5% 늘어나 평가항목 균형을 모두 30%로 맞췄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16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 4년10개월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였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돼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걸림돌이었다. 이에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기준을 조정한다. 더불어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과 강동, 송파, 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목동 ㅇㅇㅇ 서울 목동신시가지7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사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가 통과됐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각각 1654가구, 299가구 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난 7일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 거여새마을구역은 거여역 일대 노후된 저층주거지역으로 규모는 7만1922.4㎡이다. 이번 심의 통과된 재개발 촉진계획(안)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 법적 상한초과용적률이 적용된다. 그 결과 최고 35층 규모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되며 그 중 공공주택은 468가구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3~4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59~84㎡형은 294가구, 1~2인 가구 등을 위한 39~49㎡형은 174가구가 공급된다. 신설1구역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로, 지하철 등 교통 편의성 및 성북천변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주변 환경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1만1000㎡ 규모 부지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 299.5% 이하, 높이 25층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당초 정비계획(218.8%, 169가구) 대비 130가구 늘어난 299세대가 계획됐으며 그 중 109가구(토지등소유자 분양 제외)는 일반공급, 110가구는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 반영해 전체 임대 세대수의 37%를 전용 84㎡, 52%를 전용 59㎡로 계획했으며,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했다. 한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설1구역은 연말에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LH는 내년 시공자 선정,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헌 LH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되는 곳으로, 두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관련사진1] 거여새마을 조감도 거여새마을 조감도.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이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침수 시 대응 계획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99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예정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대출자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목적(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보전용 대출)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어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다.또 금융위원회가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매매시장에 한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고 체증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까지 대출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된다.반면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 또한 쇄도하고 있다.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집값이 비싸서 못 사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매매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탄식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의 누리꾼은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바닥에 살 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도 늦지 않는다. 버스가 미사일도 아니고 출발할 때 타도 늦지 않는다. 시간은 매수자의 편"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매매 심리 위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시사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은 좋아 보인다. 현재 부동산 시장 거래가 아예 막혀있다 보니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택 매매 심리가 이렇다 보니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평가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자들의 사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며 주택시장 흐름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영향력이 국소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이)거시경제·금융금리 등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작은 사안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통해 집을 사도록 금융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로 진입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daniel1115@ekn.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산 부암이 비수도권 최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부산 부암3동 일원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저층 주거지, 저개발 된 역세권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부산 부암에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과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 있다.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 교차점 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접근성이 우수하다.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이 자력개발로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12년 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됐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뜻을 모으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뒤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앞으로 여기에는 이제 2027년까지 142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900가구는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설계 공모를 통해 경사 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도로·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공기업 참여로 부족했던 사업성을 보완해 원주민들이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주 우선공급 291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약 3억7000만원, 전용 84㎡는 약 5억원이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반공급 678가구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원, 전용 84㎡ 5억5000만원이다. 국토부는 토지주에게는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를 현물 보상해 재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응 높은 기존 후보지에 대해 규제완화 협의 등 지구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낙후지역과 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부산 부암 위치도 부산부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위치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2년 제2차 사업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7년까지 총 5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시 50가구, 평창군 68가구, 순창군 50가구, 하동군 25가구와 함게 LH 제안 지구 중 남양주 왕숙 S18 100가구, 남양주 왕숙2 A9 100가구, 인천 계양 A18 1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광주시에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게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LH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땅 위의 지하철’이라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가 단순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서비스에서 ‘S’를 붙이고 본래 취지에 맞는 선진 대중교통시스템으로 탈바꿈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BRT보다 정시성이나 신속성 등이 상향된 고품질 BRT인 ‘Super-BRT’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성과가 6일 공개된다.앞서 BRT는 도시철도보다 저렴한 비용과 효율성 높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과 경기, 세종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2004년부터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돼 실효성이 의심받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도 이윤도 잡지 못하는 BRT시스템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청라-강서 BRT는 지난 2020년 9억8000만원, 2021년 12억10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8억6000만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큰 적자를 유지했다.BRT는 교통사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인천의 BRT 교통사고는 총 208건으로 매년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신호위반 및 차선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이는 보통 상대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BRT전용차로 쪽으로 끼어들거나 불법좌회전을 하는 등 BRT의 온전한 전용차로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허 의원은 "BRT가 ‘땅 위의 지하철’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안전도, 이윤도 확보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정부는 S-BRT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S-BRT는 여타 신교통수단과 비교해도 공사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는 분석이다.김재훈 대광위 광역교통도로과장은 "이번 S-BRT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갖춘 모든 지자체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과 쾌적성 등을 제공하는 친환경 고급 BRT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가 발표하는 S-BRT 기술의 핵심은 △태그리스 시스템 △우선신호 △폐쇄형 정류장 △양문형 굴절버스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승객이 승하차 시 하이패스처럼 태그 없이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기술이다. 이렇게만 해도 승하차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버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BRT의 교통신호체계와 달리 교차로, 신호 등에서 우선신호를 받고 정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이 발전하면 향후에는 지하철처럼 정거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대량수송이 가능토록 굴절버스 도입과 냉난방 설비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등이 가능한 폐쇄형 정류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현재는 지난 2020년1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인천 S-BRT, 성남 S-BRT, 창원 S-BRT, 세종 S-BRT 5개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사업유형은 연계환승형과 도심간선형으로 구분된다. 연계환승형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간선급행망이 구축된 지역에 GTX 등과 밀접하게 연결·환승이 가능한 내부순환형 S-BRT로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도심간선형은 주요 간선급행망이 부족한 도시에 간선망 역할을 하게 된다. 창원 S-BRT와 성남 S-BRT는 기존 도로를 개량하고, 인천 S-BRT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 세종 S-BRT는 전기굴절버스 도입 등 고급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이 우선이다. 특히 교통수단 간 환승 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개발과 도입 이유에 있다"며 "또한 태그리스 서비스로 인해 안전한 버스 승하차 및 이동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kjh123@ekn.kr정부세종청사 정거장에서 도담동 도램마을로 가는 세종 BRT.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도심은 모르겠지만 외곽이나 남양주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30대 남성 무주택자 A씨)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권과 수도권에 총 3125가구가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3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물량의 80%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나눔형 주택에 2030세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나눔형 주택은 인근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되며 5년간 의무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특히 고금리 시기에 최대 5억원을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빌릴 수 있어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의무거주기간 이후 매매 시 시세차익 7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집값 하락 시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이다.◇ 고덕강일, 강남4구이긴 한데…하지만 시장에선 일부 공공주택 부지가 청년층들의 직장이 밀접해있는 광화문·강남·여의도 핵심상업지구와 직주근접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실제로 2025년 입주가 예정돼있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아파트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통해 9호선 신논현역까지 약 1시간, 여의도역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소요된다. 시간상으론 얼마 걸리지 않는 것 같으나 환승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특히 고덕강일3단지아파트 부지는 ‘강남 4구’라고도 불리는 강동구에 있지만 경기도 하남시와 맞닿아있을 정도로 외곽에 위치해있다. 또 가장 인접한 지하철역인 5호선 강일역과는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돼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강동구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대중교통 이상의 소요시간이 예상된다.강일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9호선이 고덕강일3단지아파트 근처로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조차 도보로 가능한 거리는 아닐 것이기에 강남·여의도 출퇴근은 지하철·버스 환승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이라고?…강남권까지 환승 최소 2~3회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 또한 직주근접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의중앙선 양정역까지는 도보로 약 12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신논현역까지는 약 1시간 10분, 여의도역까지는 약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며 환승도 2~3회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지면 출퇴근 시간이 더 길어진다. 여의도까지 거리 또한 34km에 달해 자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상의 시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강남 및 여의도 출퇴근권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삼패동 내 B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양정역과 인접해있다. 같은 남양주 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인근에도 완공에 맞춰 4호선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 풍양역이 지상철로 개통 예정이며 9호선도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 전체 교통편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직주근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교통편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삼패동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있다. 강남·여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진다. 또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처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3~4대 보내는 일이 다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어쩔 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재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에는 빈 땅이 없어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실수요자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서울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구 수만 높이는 계획보다는 실제 그들이 살만한 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와 인접한 진접2 공공주택지구 공사 부지. 사진=김다니엘 기자2025년 입주가 예정돼있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아파트 나눔형 공공주택 부지.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가 최고 높이 22층, 23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인 방배동 일대 12만9891.4㎡는 용적률 249.98% 이하가 적용돼 최고 22층 아파트 35개동에 총 2369세대(공공주택 324가구 포함)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최고 16층이었던 높이 규제가 정비계획 변경을 거치며 최고 22층으로 완화됐다"며 "이를 통해 단지 중앙부에 남북으로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봉재산 방재시설인 사방지(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 안전을 고려해 주변 공원을 확대하고 방배근린공원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방배권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연면적 1456㎡,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봉변전소∼월계변전소 간 송전선로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도봉변전소∼월계변전소 구간 중 노원구 상계동·월계동 일원의 공중 송전선로와 철탑을 지중화(지화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원구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번 심의에는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미결정됐다. kjh123@ekn.kr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계획안 조감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