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국비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157곳을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대상지 10곳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지방비 30% 매칭) 규모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지원액은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개조사업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등을 비롯해 주택 정비, 노인 돌봄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포함된다. 내년 사업부터는 대상 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 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균형발전지표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열악한 노후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집중·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2020∼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노후주택은 연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민관 협력사업은 각각 오는 5월 31일과 이달 28일까지 접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kjh123@ekn.kr국토부 최소 ㅁㅇㅇㅁㅁ 국토부가 달동네, 판자촌 등 취약지역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선로 이상이 발견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0분께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사고 열차는 선로변형 발생지점을 약 98㎞/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궤도를 이탈했고, 승객 11명이 다쳤다.조사 결과 일반선과 고속전용선을 잇는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레일이 팽창해 횡 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됐다.중계레일은 일반레일보다 도상 침하와 뜬 침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궤도 강성의 차이로 레일 표면이 큰 힘을 받게 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구조적으로 취약한 데다 높은 기온에 레일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궤도 뒤틀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온이 높았다.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행 열차(KTX) 기장이 선로변형을 발견했지만, 관계자의 보고체계 미준수, 불명확한 점검 위치 통보 등으로 적절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1번선(경부선)에 문제가 있다는 기장의 최초 보고는 2번선(호남선)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 전달돼 사고 이전 2번선에서만 육안 점검이 이뤄졌다.당시 시설 직원이 이상이 보고된 분기기 주변 점검을 위한 선로 진입을 요청했지만,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전팀장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선로 밖에서의 육안 점검만 허가했다.사조위는 선로에 대한 하절기·일상 순회 점검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선로 유지관리도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국가철도공단에 9건의 ‘안전 권고’를 했다.코레일에는 중계레일이 설치된 1767곳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취약 개소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사조위는 코레일과 SR에 선로 변형 발견·감지 시 긴급 정차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보완해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했다.국가철도공단에는 중계레일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국토부는 중계레일 교체,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관계자 행정처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등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선행 열차 기장의 선로 이상 보고가 관제사, 철도공사 본사 운영상황실 기술지원팀장, 시설사령 등 복잡한 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점검 대상 위치가 잘못 전달됐다고 분석했다.이에 로컬관제(역)·중앙관제(구로)·운영상황실(본사)로 분산된 관제 체계를 중앙관제로 일원화해 단순·명확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시설 직원의 점검을 위한 선로 진입을 로컬관제가 반려한 것을 두고는 긴급 안전조치보다 열차 운행이 우선한다는 인식과 관행이 기저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kjh123@ekn.kr경부고속선 SRT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발표됐다.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선로변형’ 발생이 주원인이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해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이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수주지원을 약속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국주택협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000가구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다. 이주비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kjh123@ekn.kr반지하 신축 금지 ㅁㅁ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돼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돼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kjh123@ekn.kr국토부 원희룡 ㅇㅁㅁ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법하도급 근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A씨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신축빌라 전세 광고를 보고 전셋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와 빌라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시세보다 저렴한 다른 매물을 소개했다. 중개 수수료가 없다고 소개했으나 이런 매물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유튜브에서 대학가 원룸 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더니 "지금은 가계약 상태라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의 열흘 뒤에도 업체는 이 집을 ‘급매’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었다. 명백한 미끼광고다.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017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이들 중 5.9%(118개)는 정부가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 뒤에도 여전히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적발된 불법광고 201건 중 매물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10.0%),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9.0%)이었다.광고상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3400만원 설정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인스타그램의 매물 광고를 보고,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등록된 건축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된다.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수도권 신축 빌라의 분양·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전세대출 이자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또 다른 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다양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광고물을 올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이달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를 201건 적발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보고,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다.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kjh123@ekn.kr앞으로 신축아파트는 내부공사를 모두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초반 기대와 달리 저조한 성적 거두며 미분양 우려까지 낳았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판’ 이후 억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둔촌주공을 옥죄고 있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현재 거래가 가능한 조합원 물량 가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9일 정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다.전날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 심사받지 못함에 따라 다음달 4일로 일주일 연기됐다.앞서 정부는 1·3대책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이달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다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으로 단축되며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은 1년으로, 이외 지역은 6개월로 감축된다.둔촌주공은 과밀억제지역에 해당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빠르면 올해 말 분양권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집을 팔수는 있지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완화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둔촌주공은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총 3695가구 모집에 2만153명이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5.45 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되고 기존 주택 계약자에게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이른바 ‘줍줍’에 참여했으며 결국 46.2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개정안 적용 및 완판 소식의 영향으로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의 호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인근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둔촌주공 3.3㎡당 평균 분양가는 3829만원으로 전용면적 59㎡는 9~10억원, 84㎡ 12억~13억원대의 가격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 물량 전용면적 59㎡는 5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15억원대,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84㎡는 17~24억원대까지 급등했다.여기에 더해 고액의 프리미엄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가격 추가 상승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둔촌주공 가격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 가격상승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의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수요자들의 인식도 한몫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daniel1115@ekn.kr최근 둔촌주공 조합원 물량에 5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시 추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업계 및 수요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202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선정이 어려웠다. 또한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0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특정공법 선정2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로폼 화면. 국토부 국토부 전경 ㅇㅁㅁ 국토교통부 6동 입구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 양국 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칼판 알-슈에일리 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은 ‘비전 2040’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메트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오만 내 5~6개 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해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9월에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며,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간 스마트시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에 국토부와 오만 두큼경제특구청은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국토부 측 제안에 사의를 표하며, "현재 오만은 수도인 무스카트에 대해 경전철 개발을 토대로 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국토부와 LH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양국 전문가 파견 등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도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향후 오만 등 중동 지역과의 교류를 지속 강화하고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jh123@ekn.kr원희룡 협력 ㅇ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