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SOC사업 필요성·타당성 자체 점검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개발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75%)이 삭감됐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