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 7월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전달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1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7월 거래액(1조1334억원)은 전월보다 4.0% 증가했다.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금액은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늘었다. 7월 거래 중에서는 용산구 갈월동 업무시설(2260억원) 거래액이 가장 컸다. 역삼동 근린생활시설(950억원), 남창동 업무시설(854억원), 충무로3가 숙박시설(320억원), 신사동 근린생활시설(3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로 2989억원을 기록했다. 용산구(2400억원), 중구(1519억원), 마포구(575억원), 서초구(545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월 서울 전체 거래 건수는 139건으로, 전달보다 9.4% 늘었다. 강남구(16건), 종로구(14건), 중구(13건), 마포구(12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거래건수가 많았다. 매매가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꼬마빌딩’ 거래가 116건(3667억원)으로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83.5%, 거래금액의 3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종로구(14건), 중·마포구(각 11건), 성동·영등포구(각 8건), 동대문구(7건) 등 강북권에 집중됐다. 최근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지난해 수준은 크게 밑돈다. 올해 7월 거래금액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해 58.6%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건수도 18.2% 줄었다 한편, 전국 시·도 중 7월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62건), 서울(139건), 경북(105건), 충남(94건), 경남(85건) 순이었다. 거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3843억원), 부산(1531억원), 대전(1391억원), 인천(806억원) 순이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904_143617115 지난 7월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전달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알스퀘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세계건설이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실시간 초정밀 측위 기술을 건설용 드론에 도입하는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초정밀 측위 기술은 일반적인 GPS 등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GNSS)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최대 수십 미터 오차를 ‘실시간 이동 측위(RTK)’ 기술로 보정해 1~2㎝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위치정보 기술이다. 통신환경이 열악한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공 기준국 활용이 제한적이었지만, LG유플러스의 200개 기준국과 LTE를 활용해 안정적인 정밀 측위 기술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신세계건설은 올해부터 전 현장을 대상으로 RTK 드론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RTK 기술을 정밀측량, 초고층건물 수직도 관리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신세계건설 미래성장연구소장 이정원 상무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 로봇, BIM, AI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20230901105945307_NFB6JQ75 현장직원들이 드론을 비행하는 모습.신세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의 유럽 친환경 모듈러 전문 자회사 ‘단우드’와 LG전자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처음 선보이며,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GS건설은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 중인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에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를 선보이며, 유럽시장에 보다 다양한 상품으로 소개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5월부터 GS건설과 LG전자가 협력해 개발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으로 GS건설이 가진 모듈러 전문 기술과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과 에너지, 냉난방공조 및 스마트홈 기술이 접목됐다. 특히, 이번 IFA 2023에 전시한 유럽형 스마트코티지에는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모듈러 접합기술을 적용됐으며, 유럽 모듈러 자회사인 단우드의 모듈러 제조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모듈러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선보였던 공간 창출과 구성 능력을 활용해 10평 남짓의 소형주택이지만 충분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LG전자의 사물인터넷(IoT)으로 제어되는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컴팩트, 식기세척기, 인덕션전기레인지, 정수기 등 다양한 프리미엄 가전이 더해져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또한, 독일의 열효율 기준(Efficiency House 40 Plus)을 충족하는 단우드 NEXT모델(신규 개발된 모듈러 상품군)의 철골-목조 하이브리드 모듈러 제조 기술이 적용됐고, LG전자의 선도적인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인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과 4킬로와트(kW)급 태양광패널,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적용해 ‘넷 제로 하우스(Net Zero House)’라는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상품을 선보인다. 한편, GS건설이 지난 2020년 인수한 폴란드 선진 목조 모듈러 전문업체 단우드는 1972년 폴란드에서 시작해 30여년 간 모듈러 주택사업을 진행해 온 전문업체로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서 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회사다. 이번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상품 개발을 계기로 단우드는 유럽에서 보다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IFA 2023 개막일에 참석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은 "GS건설과 LG전자의 고효율 에너지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인 스마트코티지가 단우드의 최대 주력 시장인 독일에서 제일 먼저 선보이게 돼 뜻 깊다"며, "국내에도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양사가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GS건설 IFA 2023에 선보인 유럽형 스마트코티지 상품.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원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26.2%(2131억원·978가구)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가구)였다.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12.6%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두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두고 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zoo1004@ekn.krPYH2023062114750001300_P4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견본주택을 지난 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아파트는 상도동 첫 푸르지오 단지인 동시에 여러 개발 호재로 실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후분양 단지답게 분양가는 다소 높게 책정됐는데 완판(완전판매)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조합원 물량이 없어 모든 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견본주택 분위기 ‘후끈’…방문객들 몰려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에는 수요자들이 북적북적 몰렸다. 방문객들은 모형도와 유니트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동작구의 관심 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견본주택에는 전용 59㎡A, 84㎡A·B타입 유니트가 조성돼 있었다. 특히 LDK구조가 적용돼 넓은 개방감을 주는 84㎡B 타입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었다. LDK구조는 리빙룸(Living Room)과 다이닝룸(Dining Room), 키친룸(kitchen Room)이 합쳐진 단어로 거실과 식사 공간, 주방이 하나로 설계된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판상형 구조가 적용된 84㎡A 타입이 더 인기가 많지만 대우건설은 84㎡B 타입을 4bay로 설계하면서 수요자들에 마음을 사로잡았다.마포구에 거주 중인 50대 중년 부부는 "전용 84㎡B 타입이 맞통풍은 되지 않지만 창이 커서 환기가 괜찮을 것 같고 거실이 정말 넓어 보여 마음에 든다"며 "청약 상담을 받아 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동작구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은 "‘1군 건설사 대우건설의 상도 첫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며 "실제로 보니 전체적으로 넓고 고급스러워 보여 만족하고 있다"고 호평했다.◇평당 분양가 3963만원 책정…흥행 전망은?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가장 큰 특징은 후분양 아파트라는 점이다. 당초 이 사업장은 애초 2021년 분양하려고 했지만 부지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며 후분양으로 돌리게 됐다.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되면 후분양 공급이 가능해진다. 후분양 아파트는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양가가 일반 사업장 대비 더 높은 편이다.이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963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억3254만원~10억3108만원 △74㎡ 11억3503만원~12억6476만원 △84㎡ 12억2528만원~13억9393만원대로 책정됐다.인근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전용 59㎡’는 지난달 21일 11억97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74㎡는 지난 7월 22일 12억2800만원에 거래됐다.다만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시스템에어컨, 침실 붙박이장,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여러 품목도 무상으로 제공해 실제 분양가가 비싸지 않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입지는 조금 아쉬운 편이다. 단지 주변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시에 좁은 골목과 높은 경사도 불편하다. 지하철역과 거리도 있어 도보로 다니기 힘든 점도 있다. 단지에서 장승배기역까지 1km, 상도역까지 약 1.2km 거리에 위치해 있다.분양 관계자는 "지금은 교통이 다소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2028년 서부선 경전철이 단지 바로 인근에 개통 예정이고 인근 상도 14·1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인프라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서울 분양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감안할 때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무난하게 완판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가 다소 높고 입주도 빨라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단지"라면서도 "새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7000명 안팎의 청약통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zoo1004@ekn.kr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견본주택을 지난 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은 견본주택에 마련된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견본주택에는 전용 59㎡A, 84㎡A·B타입 유니트가 조성돼 있었다. 사진은 84㎡B타입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후분양 아파트로 현재 많이 지어진 상태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899건을 기록한 DL건설이다. 이어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시평)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표 건설사다.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것이 시공능력평가 순위다. 따라서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zoo1004@ekn.kr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보성산업이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 소개한다. 보성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이하 WSCE)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3 WSCE는 전 세계 60개국 200개 이상 도시와 스마트시티 분야 정부, 기업 등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려 나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스마트시티 행사다. 보성산업은 해남군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에 조성 예정인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벨트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정주환경을 갖춘 주거단지 등 주요 사업들을 영상, 패널, 모형 등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솔라시도는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부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민관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보성산업과 한양 등이 속한 보성그룹과 전라남도 등이 함께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사업을 주도하여, 전남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등 스마트 인프라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 전남도, 해남군, 한국전력, 민간기업 등이 MOU를 맺고 솔라시도 RE100 산업용지 내 약 50만평 규모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1GW(40MW급 최대 25기)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솔라시도는 수도권 과밀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정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솔라시도의 친환경 산업벨트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의 집적형 데이터센터, RE100 기업 등 전력 수요처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솔라시도가 국토부에서 공모한 240억 원 규모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전시, 교육 및 야외 체험시설을 갖춘 국민 교육시설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활용 기술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최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산업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궁극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표방한다"라며, "개인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스마트 솔루션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방소멸 해소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미래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별첨 이미지_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조감도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조감도.보성산업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0만여 호가 불법 건축무롤 간주되면서 오는 10월 말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섰다.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석호영 명지대 교수가 ‘생활 숙박시설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세미나에서는 전 정부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하면서 10만여 호의 생숙이 모두 불법 시설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숙은 오는 10월 말부터 건축물가액의 연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부연했다.생숙은 지난 2007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약 8만여 실이 준공됐다. 공사 중인 2만여 실을 포함하면 총 10만여 실이 공급됐다. 생숙의 공급이 원활했던 이유는 특별한 법적 제한 없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어 종전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 광풍이 생숙으로까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5월 생숙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개정됐다.세미나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엔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해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모두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생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됐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가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아파트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4-2번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아파트 644가구, 오피스텔 225실 등 총 86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아파트 644가구를 먼저 분양 예정이며, 타입별로 99㎡ 230가구 △105㎡ 138가구 △17㎡ 92가구 △127㎡ 1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가 들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차전지 기업이 40여개가 밀집돼 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이차전지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설명했다. 분양관계자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전국 만19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 가구 중대형 구성으로 100% 추첨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또한 전매제한이 없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첨부)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투시도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투시도.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는 2026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지금의 100%에서 낮췄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려 받아 무자본 갭투자에 활용하거나, 전세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지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 보증보험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와 공시가격을 우선 활용한다.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2년인 감정평가액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또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인이 ‘1년·2년·임대차기간’ 중 보증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보증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정부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빌라 매매·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jh123@ekn.kr연합 공인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