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ｍ)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고로 인해 호흡곤란 등 불편을 겪은 승객 12명은 현재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대구공항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 및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kjh123@ekn.kr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먼저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해,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이날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에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이원재 차과 ㄴㅇㅁㅇㅁㅇ 이원재 국토부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전세사기 및 김포골드라인 등 민생현안을 두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등 임차인 불안감이 증폭되자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기는 일명 ‘에스크로 계좌(제 3자 예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자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 시장은 한 해에 거래금액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주택임대차 비중의 절반이 전세유형이기에 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단기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여기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갱신계약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도 바로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결국 전세사기나 무자본 갭투자 등에 대한 전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 위주로 보완될 것이란 전망이다.◇ 에스크로 계좌 도입설 솔솔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에스크로 계좌는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인 제 3자가 대금 지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것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자 위치에 속하는 집주인은 그 기간동안 보증금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워 전세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공인중개사 A 씨는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미리 집을 사기 위해서기 때문인데 에스크로 제도는 이를 가로막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는 과거에도 추진했다가 유명무실해진 적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함께 부동산 거래대금(전월세 보증금) 에스크로 시범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세입자가 계약금과 잔금, 보증금 등을 집주인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는 서비스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에스크로 계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요구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에스크로 계좌 도입을 두고 "보증금 총액 중 일정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에스크로 제도로 운영하거나 임차인의 보즘금 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주택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전세보증금 운영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련 제도 강화 시 기존 임대차 소급 적용 여부 및 단기 임대차 비용 증가 등에 미치는 문제 고려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은 일종의 채무성격으로, 이 금액의 일정부분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며 "자금여력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순수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 등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당시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제도 도입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kjh123@ekn.kr전세사기 대응 대안으로 에스크로 계좌 도입이 떠오르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르샤바에서 국토부 출장기자단과 간담회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자단에게 에스크로 계좌 도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선 350m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뀌게 된다.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이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1200% 이상 완화한다.만일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권장업종에는 보험업·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된다.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아울러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ｍ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ｍ임을 고려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한강변의 수변경관거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계획. 금융중심지를 대상으로 초고층 건축물 경관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년 새 7억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 기간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 1억원의 7배를 웃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평균 16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19.3％)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재산공개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314억1000만원에서 505억9000만원으로 3년 새 191억8000만원(61.1％)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9명 중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추가매입자의 취득 경위와 실사용 여부를 심사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경실련 ㅇㅁㅁ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연합 전세사기 ㅇㅁㅇ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전세사고 접수 및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는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시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이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aniel1115@ekn.krPYH2023051606240001300_P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상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당 내용의 ‘정비사업 지하연결통로 설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 지하연결통로는 1호선 7개역 15곳, 2호선 31개역 61곳, 3호선 15개역 26곳, 4호선 15개역 30곳, 5호선 24개역 40곳, 6호선 9개역 10곳, 7호선 15개역 20곳, 8호선 8개역 10곳 총 124개역 212곳이 있다. 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입체적 개발을 유도하려면 지하연결통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판단 하에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시설물(구분지상권)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용적률 혜택이 별도로 없다. 지하연결통로는 시가 정비사업 협의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먼저 제안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공공성 정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또는 도로점용허가 형태로 설치된다. 지하통로 활성화의 걸림돌은 사업자 입장에서 지하 공사비 추가 투자를 포함해 부담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시설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사용료 등의 비용이 면제되는 지하철 출입구와 달리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점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운영 기간에 매년 내야 한다. 지하연결통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서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물 청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재해보험 등의 비용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지하통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아도 실효성이 낮다. 이는 사업 주체와 개발 목적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다른 데다 공개공지나 건물에 지하통로 출입구를 만들면 건축계획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때 법정 상한 내에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신통)기획 단계에서 지하철 역사의 연결 가능 지점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과 관련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 검토 없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야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져 사업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daniel1115@ekn.krPCM20190507000044004_P4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곡나루역과 연결된 서울식물원 방향 지하연결통로.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기존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열린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우선 150원만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레일 측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의미이다. 이처럼 지하철 기본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먼저 올리고 이후 150원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8∼9월로 예상된다. daniel1115@ekn.kr지하철 서울시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지하철 기본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가는 한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된 덕평물류센터는 원거리 압쇄 공법으로 1∼5공구가 순차 해체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 외벽을 해체할 때 외부 토압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화재로 건물 전반의 성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해 원거리 압쇄 공법을 적용했다며,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덕평물류센터는 현재 1공구 해체가 완료됐으며, 2공구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률은 30%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때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을 이행했는지, 화재 현장에 적합한 해체 장비를 운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는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해체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도입됐다. kjh123@ekn.kr해체공사 점검ㅇ ㅇㅁㅁ 현재 해체공사 전경.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