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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서울-양평간 고속道 또 논란…과적·휴게소 위생 ‘도마 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로 관리나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 등도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서울에 근접할수록 늘어났던 통행량이 국토교통부의 경제성분석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로구간 중 서울에 가까운 감일JCT~상사창IC가 하루 7만5649대와 5만1171대로 가장 많았다"며 “반대로 양평 쪽에 가까운 상산곡IC~북광주JCT 통행량은 각각 4만3532대와 3만7385대로 가장 적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달랐다는 게 복 의원 측 주장이다. 감일JCT~상사창IC 구간 통행량이 4만5939대로 제일 적은 반면 상산곡IC~북광주JCT 구간 통행량이 5만1371대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서울에서 가까우면 차량 대수가 많고 멀어질 수록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서울에서 멀수록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복 의원은 “도로공사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긴 한데 다 형식적인 것들 뿐 사실상 별로 없었다"며 “눈이 왔을 때 어떤 제설제를 쓰는지 봤더니 친환경 제품 사용량이 제로(0)였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공모를 통해 여러 분야 제안을 받고 이를 10여가지 정도로 압축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가격이 비싼 이슈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휴게소 먹거리 위생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육수 바닥을 보면 석회질 덩어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208곳 휴게소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178곳이고 121곳은 생활용수로 썼다. 음용수로 쓰면 정수기를 거쳐 괜찮은데 생활용수 사용 매장 중 연수기를 단 곳은 14곳에 불과했다"고 일침했다. 함 사장은 “(휴게소에) 식품위생법상 항목검사 있는데 2년마다 1번 하게 돼있는걸 우리는 1년에 2회 하면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기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년 논란이 되는 과적 차량 단속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 과적차량은 대형사고 일으킬 수 있고 도로도 파손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이들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서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분리운송 시키는 대신 회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만 관리하다보니 권한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한 편"이라며 “(위반 차주에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도·지방도 등의 협조를 받으면 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속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 진단 강화를 주문했다. 함 사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교량들도 방치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확대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K-스마트시티’ 한계 뚜렷…규제 완화·도전 장려해야”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해온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새로운 기술 도입이 지연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도시 혁신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에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반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ICT와 건설 기술을 융합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이 시도됐다. 2014년 이후에는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공공 중심의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을 개편하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확산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년) 수립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 대상 R&D 및 실증사업과 민간 주도형 상향식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했다. 현재 60여개 세부 분야 400여개 솔루션이 실증 사업을 위해 구축됐다. 최근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년)이 수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건정연은 보고서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술 중심적 접근의 한계 △민간 부문 참여 부족 △규제 환경의 제약 △지역별 불균형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기술적 솔루션이 도입되었음에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제한적이다. 기술 사용을 목적으로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민관 협력 및 민간 주도형 혁신 프로젝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규제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건정연은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의존성을 낮추고,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지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이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민간과의 협력 강화, 분산형 네트워크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브랜드 아파트 ‘하자’ 속출에…“후분양제가 대안”

최근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동주택 하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최근 6개월(3~8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업체별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이같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도 △기능 불량(14.01%) △들뜸·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변색(7.3%) 등으로 다양하다. 또 지난해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입주 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78건이나 됐는데, 2021년 139만358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의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공사비 폭등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하자가 있어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좀은 적극적으로 알려 법적 해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업계에선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현재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견본주택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제가 대세다. 1970년대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반면 후분양제는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도 막을 수 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 사업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에게는 타격이 클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의 경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으며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들은 아예 사업을 하기도 힘들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분양 위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SH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탐방]“입지깡패에 분상제”…‘잠실 로또’ 잠래아가 왔다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라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오히려 입지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된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날 찾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은 평일 오후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대기줄을 형성하면서 오랜만에 잠실권역에 들어서는 대단지에 대한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견본주택 내부 또한 수많은 사람이 몰려 사진을 찍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2005년 이후 잠실권역에 처음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이다. 20년 만에 잠실권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올 하반기 강남권 아파트 분양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대단지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기존 아파트보다도 싼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자 모두에게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 선보이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잠실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43~104㎡ 58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입지였다. 30대 남성 예비수요자 A씨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솔직히 홍보가 필요 없을 만큼 입지가 좋다. 인프라는 물론이고 위치는 '깡패'라고 할 정도"라며 “잠실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라 완판 될 것이라는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청약에 신청하기 전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싶어 견본주택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3㎡ 114가구 △59㎡ 118가구 △74㎡ 35가구 △84㎡ 297가구 △104㎡ 25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채로운 평면으로 이뤄졌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 D 타입의 유니트 단 하나만이 마련돼 있었다. 84㎡D 타입은 거실 양면 창이 있는 타워형으로, 2.4미터의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주방에 커다란 창을 배치해 환기를 용이하게 하고 현관창고, 드레스룸, 주방 및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배치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집 내부에 환기 컨트롤러로 가구 내 공기의 질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여타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점이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3.3㎡(평)당 분양가는 5409만원이며, 타입별 가격은 △43㎡ 11억1520만원 △59㎡ 15억200만원~15억2260만원 △74㎡ 17억4320만원~17억9600만원 △84㎡ 18억4560만원~19억870만원 △104㎡ 22억4360만원~22억5180만원이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인근 아파트 단지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3~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 후 큰 폭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 사이에서 '로또' 아파트로 인식돼 왔다"며 “송파구 내 선호도 높은 잠실권역에 약 20년 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춘 데다 트리플 역세권을 비롯한 원스톱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23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12일~15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금리 내려도 주택시장 ‘침체’…“돈 줄 죄기로 심리 악화”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주택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다.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했지만 주택 시장의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730건에 불과하다. 물론 신고일이 열흘 정도 남아 있기 하지만 지난 7월 거래량(8987건)과 8월 거래량(6288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그친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돈줄 죄기가 꼽힌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중은행이 1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돈 빌리가 어려워졌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후 최근 열흘간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주담대 금리를 더 올리는 등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총 8만6934건으로 지난 11일(8만5019건) 기준금리 인하 이후 2.2% 증가했다. 전국 시도 중 매물 증가 폭이 1위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기 직전인 8월 말(8만545건)에 비해선 7.9%가 늘어 전남(8.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전월세 물건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4만9099건으로, 5만건에 육박했다. 불과 보름 전(4만3842건)에 비해 11.9% 늘어난 것으로 전국에서 매물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결국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8개월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한국은행이 약 3년 만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떼쓰면 봐준다?”…생숙 용도전환, 형평성·민폐 논란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형평성·민폐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분양 대금 미회수 등 부동산 시장 '숨은 뇌관'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지만 부적절한 선례가 생겼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분양자간 갈등,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안전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생숙 용도 변경 기준 완화의 핵심은 복도 폭과 주차장 확보 비율 등 용도 전환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금지해 숙박시설로만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생숙은 상업용 시설이라 인허가·건축·분양 과정에서 오피스텔, 아파트와 달리 원천적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주거시설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지만 생숙은 기본 500%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차장, 복도도 더 좁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시행사 입장에선 큰 장점이었다. 수분양자들도 종합부동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의 0.8%) 면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번 용도전환 기준 완화로 주거용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또 특혜가 발생한 셈이다. 은행 담보 대출 가능액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최소 수억원대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도 얻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이들에게 올해 10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도 면제된다.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생숙업자들의 경우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생겼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반 주거시설 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이중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일부 생숙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야하냐"고 지적했다. “떼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가 또 다시 생겼다는 비판하는 이들도 많다. 정부가 엄정한 규제를 약속해놓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은근슬쩍 했던 말을 주워 담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복도 폭 기준 완화도 문제다. 안전 시설 보강을 조건으로 복도 폭을 1.8m에서 1.5m로 완화했는데 비용 및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생숙들은 시행사·시공사가 나설 이유가 없어 수분양자들이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1.5m의 복도 폭은 시설 보강과 관계없이 화재·지진 등 비상시 대피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차장 요건 완화의 경우 '민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근 지역에 주차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숙의 주차장 기준은 200㎡ 당 1대으로 가구당 0.5대 안팎이다. 오피스텔은 최소 0.7~8대에서 1대다. 정부는 인근 주차장 확보, 분양자 부담 공영주차장 설치 또는 불필요시 조례 제정을 통한 의무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한 가구에 1대 이상 차를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라 애초에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 중에도 '주차 대란'이 심각한 사례가 있다"며 “안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생숙을 지었을 텐데 주변에 주차장을 산빌적으로 만든다면 동네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고 봤다. '수분양자 100% 동의'라는 기준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 서울 내 첫 용도변경 허가 사례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에도 아직 수분양자 1명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생숙 대란 등 방지 차원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분양탐방]강남 생활권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폭우 속 인파 몰려

“단지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점이 매우 맘에 든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단지에 살게 되면 직장인 잠실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30대 남성 방문객 A씨) 20일 찾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은 평일 오후에다 쏟아지는 빗방울에도 불구하고 예비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다. 견본주택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내부에도 마치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듯 인파가 북적였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설하는 이 단지는 이날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이며,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9가구와 오피스텔 136실이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전용면적 기준 분양 가구 수는 △59㎡ A 373가구 △59㎡ B 451가구 △59㎡ C 129가구 △59㎡ D 62가구 △74㎡ A 26가구 △74㎡ B 27가구 △74㎡ C 26가구 △84㎡ A 61가구 △84㎡ B 110가구 △84㎡ C 54가구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36㎡(오피스텔), 59㎡ A, 59㎡ B, 84㎡ A 등 4가지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 A에는 판상형 4Bay 구조가 적용됐으며 팬트리,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제공됐다. 특히 드레스룸의 경우 기존 59㎡ 주택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면적이 넓어 젊은 층들의 관심을 받았다. 59㎡ B의 경우 침실2과 침실3 사이 벽이 가변형 벽체로, 벽을 허물고 하나의 방으로 꾸밀 수도 있는 통합 무상옵션이 제공돼 방문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2.4m의 높은 천정고를 적용해 가구 내 개방감을 극대화한 점도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특징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타입에 따라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며 “2.5m 광폭 주차공간 구성, 딜리버리층 택배차량 진출입을 위한 2.7m 높이 확보, 무인택배 시스템 등과 더불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공유오피스, 세탁실 및 펫케어존, 키즈카페 및 맘스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큰 장점으로 평가받는 것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직통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이다. 실제 이동해본 결과 신흥역에서 잠실역 8호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1분이었다. 여기에 더해 단지 내에는 신흥역과 바로 연결되는 선큰광장이 설치돼 입주민 이동에 편의성을 더할 예정이다. 한 30대 예비 청약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성남시민으로써 교통이 좋은 고급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견본주택이 개관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가 오는데도 찾아왔다"며 “초역세권 입지로 인해 서울에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청약을 신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들어설 '구(舊) 성남'은 최근 대대적인 재정비가 시행되며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산성역 포레스티아(2020년 입주, 4089가구)'·'산성역 자이푸르지오(2023년, 4774가구)'·'신흥역 하늘채랜더스원(2022년, 2411가구)'·'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2023년, 5320가구)'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섰으며, 현재 10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가장 최근 분양한 '산성역 헤리스톤(3847가구)'이 완판되면서 신흥역 바로 앞에 공급되는 2000여가구 규모 주상복합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흥행 분위기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워낙 초역세권이라 성남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은 오는 2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10월 2일 당첨자 발표, 10월 14일부터 5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30주 연속 올랐다…상승폭 다시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 매수세가 주춤했지만, 일부 단지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해 3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10%)보다 소폭 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27%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 서초구(0.18%)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18%, 0.19% 올랐다. 경기도(0.06%)와 인천(0.06%) 또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도 0.07%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중이나,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 발생하며 전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세가격은 각각 0.10%·0.11%·0.12% 오르며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동일하거나 늘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 올랐고 지방의 경우 0.01% 오르며 1주 만에 보합(0.00%)에서 상승전환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0.13%)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대문구(0.106%)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성동구의 경우 0.25% 오르며 서울 내 지역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성동구는 행당·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서대문구는 남가좌·북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5%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성남 수정구(0.36%)는 창곡·태평동 위주로, 안산 상록구(0.31%)는 정주여건 양호한 성포·본오동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교문동 교통환경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시흥시(0.28%)는 정왕·장곡동 위주로, 하남시(0.22%)는 망월·창우·선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급등하던 공사비 ‘안정세’…재건축시장 부활 신호 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공사비도 급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시장도 위축되면서 건설사들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최근 몇년새 소극적인 영업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사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잿값·인건비가 상승세를 벗어나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 논의 및 조합들의 공사비 상향 요구 수용 분위기 등도 확산되면서 건설사들의 재건축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17일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 현대·GS·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등 주택 중심 건설사 6개사 원가율은 2021년 86%에서 2022년 90%, 2023년 93%, 올해 2분기까지 92%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기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무려 123%나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시멘트, 임금 등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철근 가격·시멘트 가격·건설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12%·43%·18% 오르는데 그쳤다. 철근 가격은 2022년 한동안 급등하는 모양새였지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인해 2021년 초 수준으로 회귀했다. 건설 근로자 일평균 임금도 상승률이 둔화되며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인상된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건설자제비용이 바닥을 다지면서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도 급격하게 둔화됐다.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1% 오르는데 그쳤다. 절대적인 건설 공사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분양가 상향 및 공사비의 원활한 증액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재건축시장 부활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건자잿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자 최근까지 웅크리고 있던 건설사들도 주택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3조4000억원으로 13.4% 증가하면서 지난해(-31.2%)보다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 또한 9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등도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패스트트랙, 정부가 올해 초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과 신규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남5구역(1조7000억원), 신반포2차(1조3000억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고 비용 부담을 반영한 수주 물량 또한 매출화되고 있다"며 “안전진단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온기를 찾아가고 있는 재건축 수주 시장 또한 긍정적"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도 외국인 기술자 도입 허용…인력난 풀리나?

최근 건설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 발급이 허가되면서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을 수입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에선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기술인력 3명이 E7-1 비자를 취득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E7-1 비자는 총 1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해 3명이 발급받았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다. E7-1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근거는 있었으나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비자 발급에 대해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현장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 대비 1.3%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2.2% 줄었으며, 이미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이어서 하락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고령화도 문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2024년 5월 기준)은 51.1세로 2019~2020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48.7세에서 10년간 2.4세 높아졌다. 2023년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4.4세로 건설기능인력의 평균보다 6.7세가 낮다. 업계에선 E7-1 비자발급의 요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E7-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무려 150종에 달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격도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E7 비자발급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며 “기술인력의 빠른 도입 확대를 위해선 요건과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 사고·부실시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문제삼는 이들도 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싶어하는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인력 부족으로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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