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주 6주만에 반등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꺾이며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단,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석 달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0%로 오름폭이 줄었다. 수도권도 0.05%에서 0.04%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1%로 낙폭이 다소 완화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0.4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0.40%→0.29%→0.19%→0.16%→0.1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0.14%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재차 급등할 거라는 전조로 보기에는 이르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와 비슷한 흐름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0.15%→0.14%)는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송파구(0.38%→0.31%) △서초구(0.16%→0.16%) △양천구(0.18%→0.13%) △강남구(0.15%→0.13%) 모두 상승률이 둔화됐다. 강북 14개구(0.07%→0.06%)도 마찬가지로 변동 폭이 축소됐다. △성동구(0.33%→0.24%) △용산구(0.22%→0.13%) △광진구(0.24%→0.13%) △마포구(0.14%→0.11%)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동대문구(0.08%→0.08%)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2%→0.01%)도 전체적인 오름세가 줄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34%→0.22%), 성남 분당구(0.47%→0.19%), 안양시 동안구(0.26%→0.1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약해졌다. 인천(-0.02%→-0.04%)은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0.03% →-0.01%)은 축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5대 광역시(-0.03%→-0.03%)는 보합세를 이어갔고, 세종(0.09%→0.03%)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북(0.05%) △충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세였고, △대구(-0.07%) △전남(-0.05%) △인천(-0.04%) △대전(-0.03%) △광주(-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변동이 없었고, 지방(0.00%→0.00%)도 보합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 2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늦게 취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정상 회담,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발표 시기가 표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 대내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외적인 돌발 이슈에 따라 대책 공개 시기가 9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의 큰 얼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곧바로 당국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6억 초과 주택담보(주담대) 대출을 금지하는 6.27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 상 금융당국의 은행권 통제가 수월한 만큼 주담대를 틀어막는 단기책을 쓴 것이다. 반면 땅 주인 보상문제부터, 주택공급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공급 대책은 당장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택공급 대책도 계속 미뤄졌다는 점이다. 집값이 요동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안에 임명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자리가 무거워졌다. 무수한 하마평 속에 국토부장관은 6월을 넘겨, 사실상 7월을 모두 보낸 뒤에야 인사가 났다. 김윤덕 장관이 사실상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시기조차 미정인 상황이다. 7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의 에너지가 협상 타결에 집중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에 들어간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무 부처에 정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쯤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일선 협상 테이블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실용적인 업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을지 연습과 다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가 많아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8월 안에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외적 이슈와 관계 없이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는 통했다. 처음으로 3.3㎡당 평균 분양가 5000만원을 돌파한 대우건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이 평균 경쟁률 22.6대 1을 기록,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부산 지역은 한동안 고분양가 단지가 외면받는 분위기였지만,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양시장이 저가와 초고가로 양극화되며 상위 입지에 들어선 단지가 현금 부자들의 선택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들어서는 '써밋 리미티드 남천' 1순위 청약 720가구 모집에 1만6286명이 몰렸다. 특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B타입은 24가구 모집에 기타지역 청약자 540명을 제외하고도 7840명이 신청해 326.7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전용 227~243㎡ 규모의 펜트하우스 6가구 중 2가구와 전용 177㎡ 53가구를 제외한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최고가 하이엔드 아파트가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펜트하우스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큰 평형인 전용 182㎡(71평)까지 1순위에서 완판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최근 수도권에서조차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나 대구 '어나드 범어' 등 고분양가 단지가 시장서 외면받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써밋 리미티드 남천의 흥행 성공은 분양가를 뒷받침할 만한 입지와 상품성이 수요와 맞물린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부산 대표 고가 아파트가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몰려 있는데, 수영구에서도 남천동은 아파트 한 채 값이 평균 10억원이 넘어 평균 분양가 5000만원 정도는 수용 가능한 범위"라며 “써밋이 하이엔드 브랜드인데다 입지상 일부 세대는 광안대교 조망권도 있어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수요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 '노른자위' 지역은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등 아직 열기가 남아 있다. 지난 7월 '해운대 I PARK' 83SA평형(191.6㎡) 72층이 49억2727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여기에 신규 단지 분양 시 주어진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6개월 후 전매 가능 조건이 결합돼 실수요 및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또, 6·27 대출 규제로 심화된 시장 양극화와 '써밋' 브랜드 프리미엄도 맞물리며 흥행에 힘을 보탰다. 앞서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 리버파크 센텀' 역시 프리미엄 단지를 표방하며 1순위 최고 116.4대 1을 기록했지만, 전용 125㎡ B타입은 43가구 모집에 7명만 신청했다. 또, 671가구가 공급된 전용 154㎡는 425명만 청약하는 등 일부 중대형 타입은 저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써밋 브랜드가 부산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데다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선호도가 높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최근 롯데에서 공급한 르엘보다 청약이 잘 나온 건 견본주택을 통해 조건이 훨씬 잘 나온 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 상품 경쟁력이 다르다는 걸 느끼신 영향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18일부터 부산에 '서면 써밋 더뉴'를 추가 분양 예정으로, 이 단지는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해서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산에서 인기 있는 입지가 오션뷰가 나오는 해운대와 광안리로, 상위 20% 지역만 시장에서 먹히고 나머지는 분양이 쉽지 않다. 서울 한강벨트만 올라가는 현상과 비슷한 불황의 징조로, 모두가 부산을 탈출할 수는 없으니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이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부자들을 비롯한 돈 있는 사람들이 단타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을 보고 산 것으로,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다시금 일어난 것"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거래는 줄고 보증금은 오르고 있으며 월세 전환 속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서민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양극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이미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오는 28일부터 일반전세·청년 특례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법인 임대인 8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되고, 이용 중 임의 전출 제한과 이사 시 재심사 의무도 적용된다. 전세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6월 매월 1만2000건 안팎을 유지했지만 7월에는 9546건으로 한 달 새 21.2% 감소했다. 반면 평균 전세보증금도 4월 5억7549만원에서 7월 6억1691만원으로 7.2% 상승했다. 대신 월세는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월세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증가율은 4.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6월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8% 늘었지만 전세는 5.1% 증가에 그쳤다. 6월 월세 비중은 61.4%로, 2021년 42.0%에서 3년 만에 약 20%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중 규제의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대출이 막히니 매수 전환을 통한 전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대출로 버티던 전략이 무너지면서 전세 매입 실패·보증금 상승·월세 지출 확대라는 세 가지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권 팀장은 “월세 비중이 이미 60%를 넘었고, 이번 규제 이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일수록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도심 소형 주택으로 밀려나 주거 질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 증액이 어렵고, 임대인도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 모두 가격이 오르는 이중 자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는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로 대체되면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같은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소득 정체 상황에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월세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보증비율과 대출한도를 단기간에 낮추면 세입자·임대인 모두 자금 운용이 막혀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 규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분양 실적이 떨어지고 착공·신고 건수도 감소하는 등 공급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 신규 주택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세시장이 위축될 경우 전체적인 주거 복지가 악화될 것이 뻔한 만큼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출 규제를 일률 적용하기보다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신혼부부 등은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취득세·양도세 감면,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제3기관에 맡겨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안전금고식 계좌)에 예치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서민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가 맞물린 시장 구조에서는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 쏠림과 주거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계 건설시장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국내 건설사의 친환경 기술 발전은 여전히 더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 대비 기술 개발 속도가 느린 데다, 비용 부담과 기술 대응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 적용도 더디다.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이산화탄소 포집 등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등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건설시장에선 유럽연합(EU)을 선두로 각국의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펴내 저탄소 콘크리트·에너지 효율 설계·현지 사회공헌 등 ESG 역량이 향후 해외 수주 경쟁의 핵심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녹색기술과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사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뒤처져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돈 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에만 열을 올릴 뿐 고난도의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모듈러 공법은 기존 대비 30% 이상 비싸 일부 현장에서만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이미 유럽에서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이 업무 표준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히 사용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 예컨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 절감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인증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건설사가 시공법이나 요소기술 등을 개발해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면 심의하는 기술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심사를 신청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게다가 이미 개발돼 있는 친환경 시공 기술도 비용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건설사의 연구개발(R&D) 비용도 타 업계보다 적은 데다, 현장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인력 감소가 주 원인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0개 주요 대형 건설사의 매출 대비 R&D 비용은 평균 0.64%로 집계됐다. R&D 비중이 1%를 넘긴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유일했다. 이는 타사보다는 높지만 국내 대기업 평균인 3~4%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술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다. 자격 보유자 중 기사 자격 취득자의 20대 비중은 감소했으나 40~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설 관련 학과의 입학생 및 재적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특히 핵심 학과인 건축설비공학과와 토목공학과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건설사들의 경기 악화 호소로 정책 시행이 지연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올해 6월로 순연한 바 있다. 올해 적용 시에도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5등급 인증 기준보다 다소 낮은 '5등급 수준' 설계로 규제를 완화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친환경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건 결국 비용 문제라 건설사에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가 제도를 만들 때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시로 콘크리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도 중요하지만, 흡수 재료를 재활용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활용 시 탄소세와 비슷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전환 공헌도가 있는 업체에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규제 사례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지시했다. 시는 앞서 6월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을 건의한 데 이어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만 호 가량인데 2년 전 8만 3000여 호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인 순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형평성 및 탈세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매입 자격 제한,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는 현장 점검, 주민등록·거소 확인, 우편물·택배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자 확인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행 조치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취득세 중과, 거주 요건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최대 60%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말레이시아는 내국인의 두 배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일부 대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주택 매입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 10건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령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뿐"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취득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에 불과해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외국인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가격·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정책 효과보다는 내국인 역차별 방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래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지지층을 의식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역풍을 맞았음에도 또다시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직후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였지만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로 확대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시는 한 달 만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재지정하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반론보도] 기사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산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 감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은 12일 오전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광명시 소재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당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7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25일에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획]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0)' 시대로 가는 길 - (1)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건설업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처벌 조치를 찾아서 보고하라." 경남 거제군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6일 잦은 산재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내린 긴급 지시다. 휴가 중에, 게다가 건설업체로선 '생명'이나 다름없는 면허 취소까지 언급했다. 13세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아직도 팔이 굽어져 있는 '산재 피해자' 출신 이 대통령이 얼마나 산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급한 국정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건설업 면허 취소는 동아건설이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책임지면서 1997년 면허가 취소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만약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28년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지난 9일, 토요일 주말에 업무 복귀 후 강조한 첫 지시사항도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직보하라'는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7개월 동안 네 건의 사고와 네 명의 사망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연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산재 사망 사고를 연달아 낸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더욱 키운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산재는 기업들의 현장 안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정책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2223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2023년 2016명으로 소폭 감소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가장 최근 집계연도인 2024년엔 209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2명(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산재 사망자 수가 542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0명(3.8%)이나 늘었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고, 올해 들어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실제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최근 산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특히 '돈'에 약한 것이 기업들의 생리인 만큼 산재 발생시 강력한 과징금·손해배상액을 물게 해 자발적인 현장 안전·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일선 근로 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위해 안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노력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공사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건설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 부분 존재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죄형 법정주의 등 사법제도의 원칙상 특정 기업을 염두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영업 취소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각종 안전 강화 사항을 지시해도 이를 손과 발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근로자"라며 “더구나 지금과 같이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 속과 의지까지 본사에서 강제해 움직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사들이 '수난 시대'를 맞고 있다. 산업재해와 정경유착 의혹, 각종 비리 연루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비판을 받는 등 '산업계의 빌런'이 된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외풍을 탓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된 만큼 자정이 먼저라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 11일 오전 서울 양재동 소재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희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입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이 것이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같은 해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희건설은 본사가 입주한 서울 양재동 서희타워를 주말 동안 전면 폐쇄해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건물 폐쇄와 압수수색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희건설은 건설업계 전반의 부패 이미지를 심화시킨 공사비 증액 비리에도 연루된 바 있다. 서희건설 부사장 A씨는 지난달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지주택 사업에서 전직 조합장 B씨에게 13억7500만원의 뒷돈을 건넨 대신 물가 상승분(142억원)보다 243억원 많은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관철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내 대표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 '정경 유착'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부산·경남 지역 정치인·언론들은 현대건설이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요청을 받고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을 불법 증축해줬으며, 이를 댓가로 10조원대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후환을 두려워해 자진 철수했다는 의혹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은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공사비 대납을 요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또 산업재해 장애인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산재 근절 캠페인의 최대 표적이 되고 있다.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폭풍의 눈'이 된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적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업재해 문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었다. 반면 건설업 사망자는 71명(51.8%)으로 오히려 7명(10.9%) 증가하며 건설업 이미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안 그래도 건설업은 입찰 담합, 불법 하도급, 깜깜이 수주,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깊은 산업이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2020년 조사한 결과 국민의 89%가 건설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MZ세대 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3%가 응답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경유착 같은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매뉴얼대로 딱 부러지게 처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친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하는 일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경쟁 입찰이나 최저가 입찰 과정 행태를 보면 지방 건설, 토목, 관급 행사 등에서 분명 담합이 일어나고 있지만 구조와 역사가 너무 깊어 증거를 잡기 어렵고 외부에서 관찰이 쉽지 않아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등 제도·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이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주된 쟁점으로 보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주 조건 부재, 정치적 변수, 여론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조기 착공·개항을 약속하고 있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1단계 컨소시엄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은 당초 현대건설(지분 25.5%)이 주관을 맡고, 대우건설(18%), 포스코이앤씨(13.5%)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미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5월 '84개월 공기'와 '비현실적 비용 구조'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를 이유로 철수했다. 전체 지분 39%가 공백이 된 셈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 목표인 2029년 12월 개항 일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8개월 공기와 3조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개항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낮아진 만큼 정부가 재입찰 과정에서 공기를 8~9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사실상 유일한 주관사 후보로 꼽히지만 “입찰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간, 공법, 안전·재무 부담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조건이 현실화돼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연고를 가진 롯데건설도 입찰 조건을 보고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발주처의 방식과 스케줄이 먼저 확정돼야 기업이 준비에 들어간다"며 “기본 설계·공법·예산·공기 등 '룰'이 없는 상태가 사업 지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건설이 빠진 상황에서 항만·해양 토목 분야 실적 1위인 대우건설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며 “국토부도 대우를 중심에 두고 재입찰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의 돌발 철수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도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최고위층에서 정무적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었고, '공사기간·비용 늘려 돈 빼먹으려 한다'는 여론이 국토부와 현대 모두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은 정치적 공약 성격이 강하고, 시급성이 크지 않아 표류해도 이해관계자 피해가 크지 않다"며 “입지 난공사 가능성, 환경·안전 문제, 제한적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돈과 기술 모두 부담"이라며 “예산 현실화 없이 진행하면 건설사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원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낮고, 일정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재입찰 조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며 안전성과 품질 확보, 신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건 조정안, 대우건설 단독 주관 여부, 롯데건설 참여 가능성이 향후 사업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