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집계됐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562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도 1006건 접수되는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 한 해에만 결로 하자가 2678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심위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만 접수됐으나 2015년 4000건대로 늘어난 이후 매년 3000~4000건 안팎의 사건이 하심위에 접수되고 있다. 최다 사건이 접수된 2021년에는 7686건이, 지난해에는 3027건이 접수됐다. giryeong@ekn.kr방배그랑자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GS건설 시공 아파트. 네이버지도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꼼수가 성행할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다. 이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고 총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지분 쪼개기로 176실로 늘어났다. 상가 지분 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데는 재건축 사업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이렇듯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giryeong@ekn.kr래미안원베일리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동부건설이 위험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활성화 노력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날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여 언제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우측)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월 공모한 ‘2023년 LH 공공주택 작가정원’에 대한 당선작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LH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는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 및 휴게 활동을 원하는 입주민 등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품질혁신과 입주민 주거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해 인천검단 지역에서 총 2건의 공모를 추진했다. 분양주택은 인천검단 AA-21BL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초와 감각적인 수경시설을 만들어 모든 연령대의 입주민이 함께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과 정원이 있는 도심 속 치유공간’을 컨셉으로 임대주택은 인천검단 AA35-1·2BL을 대상으로 입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이 있는 도심 속 공유의 숲’을 컨셉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천검단 AA-21BL 당선작으로는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각 1점씩 선정했으며 최우수작으로 ‘Shapes of Life, 일상의 무늬’ 정원(최재혁 작가), 우수작에는 ‘CELLULAR GARDEN, 셀룰러 가든’ 정원(김상윤, 김세원 작가), 장려작에는 ‘행복한 산책’ 정원(윤수희 작가)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Shapes of Life, 일상의 무늬’는 일상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환기하는 정원으로 노인세대 및 1인 세대를 위한 프라이빗 ‘풀멍’정원, Senior-MZ-Kids 세대 교류형 정원, 실내외 통합 커뮤니티 프로그램 정원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인천검단 AA35-1·2BL 당선작으로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작 각 1점씩 선정했으며 최우수작으로 ‘한 숨의 한 스쿱의 숲’ 정원(박정아, 김단비 작가), 우수작에는 ‘너울가지’ 정원(반형진, 정주영 작가), 장려작에는 ‘쉼의 숲뜰’ 정원(박종완, 김효성 작가)이 선정됐다. 최우수작인 ‘한 숨의 한 스쿱의 숲’은 숲을 단지 내로 옮겨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숲 정원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6개의 휴식 및 공유공간을 만들어 지친 일상에서 숲으로 건너와 자연 속에서 혼자 때로는 이웃과 함께 숨 쉬고 쉴 수 있도록 했다.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각각 4억원 상당의 작가정원 실시설계 및 시공권이 부여되며 LH는 오는 10월에 해당 단지 조경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인천검단 AA-21BL과 AA35-1·2BL은 오는 ’25년 상반기에 각각 1224가구, 854가구, 1,08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이번 작가정원 공모 이외에도 기능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실용적인 외부공간으로 고품질의 주거단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성제품 위주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아이가 행복한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며 놀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아이디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단지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해 예술성을 갖춘 주택 단지환경을 조성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토대로 공공주택 옥외공간의 디테일을 높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실용적인 정원을 만들어 입주민에게 살기 좋은 단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2] AA35-1,2 작가정원 조감도 AA35-1,2 작가정원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표그룹이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푸른 ‘교실숲’을 조성하는 데적극 나섰다. 삼표그룹은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정화식물 화분 200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교실 안에서 직접 아이들이 친환경 수경식물(고목나무, 나한송)을 키우는 재미와 함께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정서발달 및 친환경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ESG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올해는 전국이 산불로 시름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일깨우고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지난달 23일 성동구 주최로 열린 ‘2023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개나리 묘목 600그루와 노령목 교체용 묘목 2,900그루 등 총 3,500그루를 성동구청에 전달하는 등 산림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kjh123@ekn.kr삼표화분 ㅇㅁㅇ 삼표그룹이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시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교실 숲’ 만들기를 위한 화분 200개를 전달했다.사진 왼쪽부터 김용순 성동구자원봉사센터장,김성여 서울경동초등학교 교감,유용재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 사진제공=삼표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산업개발이 ‘대구 신매시장 공원화 조성사업’을 수주했다. ‘대구 신매시장 공원화 조성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71 일대 완충녹지를 시민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및 공원으로 개발하며 연면적 5,300여 ㎡ 규모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로 ‘성도토건’ 등과 함께 대우산업개발이 공동사업자로 선정됐다. 오는 2024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은 경쟁력있는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설사업을 활발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강점을 살려 지속적인 사업 수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말에도 △상주~도청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충청북도 용화천 용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바 있다. kjh123@ekn.kr대우산업개발 CI (1) 대우산업개발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