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29개 동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거래는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000건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매도 △특정인이 빌라 전체를 수 차례 통매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18개 구, 29개 동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다수 의심거래를 한 자의 거래건 약 2000건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인천 부평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구, 세종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인천 계양구, 전남 광양시, 경기도 수원영통구, 경기도 용인수지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기획조사는 1월 말부터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3월부터 4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토부의 2차 정밀조사를 거쳐 조사결과를 6월 초에 발표하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의뢰도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93명을 수사의뢰했다. 실제 사례로 A가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내놓자 B 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에서 연락이 와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2억원에 매도할 테니 차액 2500만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했다. A는 B중개사무소가 요구하는 대로 임차인 C, 매수인 D와 동일한 금액(2억원)으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차액 2500만원을 B중개사무소에 송금했다. 이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바지’ 임대인이나 갭투기꾼에게 넘겨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가지는 전형적인 무자본과 갭투자 유형의 전세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분석을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허그 전세사기 전담ㅇ 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전 세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발전된 주거 쾌적성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되며 1·3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라 동탄2신도시는 최대 8년이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축소됐다. 특히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돼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계약자들은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합리적인 분양가는 기대되면서 각종 규제에서는 벗어나 동탄2신도시에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e편한세상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신주거문화타운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daniel1115@ekn.kr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기업 분할 이후 3년차에 접어든 DL이앤씨가 탄탄한 재무 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7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회사 11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PF 우발채무 규모가 총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신평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는 제외했다.앞서 한국기업평가(한기평)도 지난해 말 발표한 건설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관련 보고서에서 DL이앤씨를 조사대상에 넣지 않았다.DL이앤씨가 신용보강 대신 공사비에 국한한 책임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PF 리스크가 ‘제로(0)’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증권 분석에서 DL이앤씨는 업계 내 시중 자금경색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착공 PF 지급보증 규모가 18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자금경색난을 겪었던 건설사들보다 적게는 1조원, 많게는 4조원 이상 압도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총자본 대비 미착공 PF 지급보증 비중도 4.2%에 불과했다.또 DL이앤씨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8234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았다. 10대 건설사의 전체 미청구공사 규모는 1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났지만 DL이앤씨는 오히려 15%(1450억원)나 줄어들며 부실 우려를 완전히 해소했다.DL이앤씨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은 91.3%에 불과하다. 전년(93.5%) 대비 2.2%포인트 줄었다. 주요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곳은 DL이앤씨가 유일하다. 차입금 의존도와 유동비율 지표도 업계 최상위권을 지속 유지 중이다. 이 같은 안정적인 재무 지표를 바탕으로 DL이앤씨는 국내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국내 건설업 최고 신용등급 수준인 ‘AA-(안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DL이앤씨는 사실상 보증사업을 하지 않는 데다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관련 노출도가 없다"며 "기성불 도급계약을 통해 저조한 분양률로 인한 공사비 대손 위험까지도 해소한 건설사"라고 분석했다.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DL이앤씨는 극히 제한적인 부동산 PF노출도를 지니고 있다"며 "올해 플랜트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건설주 내에서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했다.daniel1115@ekn.krDL이앤씨. 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GS건설이 지난 1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영업이익 1590억원의 양호한 실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GS건설은 27일 공정 공시를 통해 매출 3조5130억원, 영업이익 1590억원, 세전 이익 2080억원, 신규수주 2조990억원의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매출은 3조513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760억원)대비 47.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90억원으로 전년 동기(1530억원)대비 3.9% 늘어났다. 특히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42% 증가했고, 세전 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이번 실적에서 사업 부문별로 눈여겨볼 점은 신사업 부문이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가율 상승으로 2023년 1분기 건축·주택부문 매출총이익률은 9.8%로 전년 동기 14.6%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신사업 매출 총이익률은 23.5%로 전년 동기 16%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번 1분기 신사업부문 매출도 3250억원으로 전년 동기(1920억원)대비 69.3%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신사업부문의 실적이 가시화된 것을 확인했다.1분기 주요 신규수주는 건축·주택부문에서부산 시민공원 촉진1구역, 이천증포동공동주택, LGD 파주P10 공사, 인프라부문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2공구등을 수주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GS건설은 "현재 신사업 부문에서 진행 중인 해외 투자 개발 사업 등이 결실을 거둬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인 신사업 확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수익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과 내실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경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GS건설이 지난 1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영업이익 1590억원의 양호한 실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GS건설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분양이 5월 중 예정이다. 이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일대에 조성된다. 27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11개동, 총 781가구로 이뤄진다. 가구 당 주차대수는 약 2.1대로 검단신도시 분양완료 아파트 기준 최대 여건을 갖췄다. 가구 내에는 대방건설의 평면설계가 적용됐다. 3면 개방형설계(일부타입)가 적용돼 넓은 서비스 면적을 통해 같은 전용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을 늘릴 수 있다. 6.1m 광폭거실(전용면적 84㎡A·B타입)도 적용돼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는 친환경 건축물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등을 획득했다. 이에 건축물 가치 향상,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폐기물 감축,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입주민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유치원, 초중고교 부지(예정)가 있다. 안심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도보권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소식이 있다. 인근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추진 중),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검단~경명로간 도로 등이 교통호재가 있다. kjh123@ekn.kr인천검단 조감도 ㅁㅇㅁㅇ 인천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조감도. 대방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1분기 2254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흐름을 이어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7일 연결기준 2023년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2조 5335억원, 영업이익 2254억원, 순이익 1759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17.1%, 29.2%, 54.7% 증가했다. 회사는 실적 배경으로 "수익성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와 철저한 원가관리 노력으로 시장 전망치(약 1800억원)를 상회했다"며 "멕시코, 말레이시아, 사우디 등 주요 해외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과 모듈화, 자동화 등 기술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견고한 실적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1분기 수주는 2조 1027억원, 수주잔고는 약 18조원을 기록해 2022년 매출 기준 1년 9개월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분기에 UAE 해일앤가샤 가스전 프로젝트 초기업무를 수주했으며,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FEED 참여를 통한 EPC 연계수주 전략과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행 경쟁력을 높이고, 차원이 다른 EPC 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며 "Energy Transition 시대에 미래 신사업 추진도 가속화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삼성 실적ㅇㅁㅇ 삼성엔지니어링이 1분기 실적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엔지니어링 2023년 1분기 실적(단위:억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 신청한 당첨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27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논의조차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보류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 심화로 인한 ‘깡통전세’ 증가 및 전세사기 사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이 되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만큼 커져있었다.하지만 당시에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 완화는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로 인해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둔촌주공이 위치한 강동구 내에서 마피 수준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해당 단지 당첨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로 최근 거래가 가능해진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7일과 12일 각각 10억5269만원, 9억4257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0년 분양가였던 10억1460만원, 9억520만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매도금액에 양도세 60%, 지방소득세 10%, 중도금 대출 이자 비용 등을 적용한다면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에 마피 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 분양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현재 둔촌주공 전용면적 84㎡ 분양권의 시세는 17억5000~18억5000만원 사이로 형성돼있어 분양가(13억원대)에 비해 수 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둔촌주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는 전세사기 사태 등 최근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입주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그때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하지만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둔촌주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물량이 쏟아질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 하락도 따를 것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없다면 둔촌주공은 더 이상 특별한 아파트가 아니며 이점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따라 둔촌주공 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마피’ 수준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면서 ‘둔촌주공’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던 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대거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 현실화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인 18.61% 하락 대비 0.02%포인트(p) 추가 하락한 수치다. 업계에선 이를 ‘역대 최대 하락’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954만이었는데 올해는 700만원 정도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단, 이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적용했을 때 수치다.강남구 도곡동 렉슬 84㎡는 지난해 57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3만원으로 38.4% 감소하게 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는 같은 기간 194만원에서 74만원(-61.9%),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는 153만원에서 50만원(-67.3%)으로 줄어든다.◇ 강북지역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제외아울러,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서울 주요 단지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떨어졌다.특히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아진다.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9억4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한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실제로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넘게 떨어지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참고로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p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더 혜택…공정가액비율은 변수전망에 따르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세금 인하가 더 크다. 최저 1.2%, 최고 6%에 이르렀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대신, 0.5%~2.7% 단일세율로 개정되고, 3주택 이상자는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만 2~5%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이를 적용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지난해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3832만원(-71.5%)이나 감소한다.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하면 50~60% 낮아진 수치다.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세수 부족 이슈가 있다 보니 정부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도 공정가액비율 상향에 긍정하는 모습이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이 그나마 세수확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이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공시가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을 60% 낮춘 것뿐, 정상화 차원에서 80%까지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매달 7000~1만 가구씩 증가하던 미분양 증가세가 지난 2월 잦아들더니 지난 3월에는 드디어 11개월 만에 줄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 증가세는 여전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가구로 전월보다 4.4%(3334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2만7180가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1034가구로, 전월보다 12% 줄었다. 서울은 2월 말 기준 2099가구에서 3월 말 1084가구로 1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48.4%) 줄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2.4% 감소한 6385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인천은 3565가구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방은 전월대비 2.9% 감소한 6만1070가구로 나왔다. 전국에서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1만 3199가구)는 5.6% 줄었지만, 대전(2739가구)은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8650가구로 전월 8554가구 대비 1.1%(96가구) 또 늘었다. 특히 인천 준공 후 미분양은 465가구로 34.4% 증가하며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울(392가구)은 전월 대비 3.2%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3.1% 증가했다. 계속 줄어들었던 거래량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2333건으로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6월(5만304건)부터 올해 1월(2만5761건)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다 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2만2722건)은 전월보다 31.8%, 전년 동월보다 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서울(5812건)은 같은 기간 46.2%, 14%씩 증가했다. 지방(2만9611건)은 전월보다 23.6%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보다는 11.2%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6만42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3.3% 감소, 전년 동월보다 5.7% 증가한 것이다. 전세 거래량(12만516건)은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03%, 4.5%씩 감소했고, 월세 거래량(14만3704건)은 같은 기간 5.6% 감소, 16% 증가했다. kjh123@ekn.kr전국 미분양 주택 ㅇㅁ 국토부가 3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발표했다. 11개월만에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악성미분양 증가세는 여전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를 분별하기 위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세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하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하게 개선한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가능하다. 이를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며, 이게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하다는 조항도 담겼다.조세채권을 안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고 경매를 해도 배당 손실이 크다. 이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에는 조세당국이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경·공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배당 또한 늘어나게 된다.특례보금자리론(한도 5억원)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으로 제공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 없이 40bp를 우대해 3.65~3.9%를 적용하게 되며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원래 없던 것을 최대 3년까지 주며, 만기는 최장 50년이다.대출액 4억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초과는 25% 감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 등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 요건이다.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등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특별법 적용 기간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2년 간 유효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최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