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국토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를 추진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70개 방음터널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 14%(1704개)가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결과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토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한다.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토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음시설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화재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손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음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은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 화재가 발생해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사장가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여기에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관리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다만 실질적으로 방음터널은 수요가 얼마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소음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kjh123@ekn.kr방음화재 터널 ㅇㅁㅁㅇ 국토부가 화재 취약 방음터널 전부 철거 및 교체를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LH,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재투자...연간 136억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오는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재투자한다. LH

포스코건설, 더샵 아르테 분양…견본주택 오는 10일 개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포스코건설이 독특한 외관 설계를 적용한 인천 주안동 ‘더샵 아르테’를 이달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더샵 아르테’는 인천 주안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770가구로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39㎡ 60가구 △59㎡ 465가구 △74㎡ 157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에는 외관에 커튼월룩이 적용된다. 콘크리트 골조 일부를 유리로 마감해 커튼월 공법의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 서울 강남에 들어선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에 많이 적용되는 추세다. 또한 문주 역시 더샵 만의 특화디자인을 도입했다. 유려한 곡선과 힘있는 라인, 포스코의 상징인 강건재를 적용해 인근 아파트와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에서 10여년간 쌓아온 더샵 브랜드 가치에 랜드마크급 더샵 아르테를 더해 인천의 No.1 브랜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 가장 중심 입지에 대단지로 들어서는 더샵 브랜드 단지인 만큼 상징성이 있다"며 "우수한 입지와 함께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설계를 기반으로 주거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향후 지역 대표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견본주택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마련되며 오는 10일 개관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24년 6월 예정이다.giryeong@ekn.kr더샵 아르테_투시도 더샵 아르테 투시도. 포스코건설

KCC,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하고 솔루션을 공유하는 ‘2023 디자인 트렌드-펄스(Trend-Pulse)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니즈, 산업과 시장의 동향 등을 분석해 ‘CMF’(색 Color, 소재 Material, 마감 Finishing)와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새로운 인사이트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주요 고객사 및 관계자를 KCC 디자인센터로 초청하거나 KCC 디자인팀이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전년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약 1,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전접수를 통해 1월 30일 부터 4월 13일까지 대면으로 열린다. KCC는 메인 디자인 테마로 ‘Neo Ecosphere(新생태권)’을 선정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가치가 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나은 새로운 생태권에 주목하고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新생태권’을 향한 개인과 사회의 움직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올해의 컬러로 제안되는 ‘Bluemoon Whiskey(블루문 위스키)’는 더 나은 미래를 항한 윤리적 럭셔리를 대변하는 다크 블루로, 아직 마주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자연의 가치 있는 깊이감을 상징한다. CMF 파트는 지속가능한 소재와 기술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다감각적인 디자인에 주목해 △‘Greenery Touch(무성한 감각) △Invisibility Luxury(무형의 럭셔리) △Humorous Tonic(유희적 영양분)’을 테마로 정하고 기술, 사회, 경제, 문화 등 일상 전반에 펼쳐진 트렌드에 기반한 컬러 디자인을 제안한다. 인테리어 파트는 제한된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공간의 ‘희소성’ 가치에 초점을 맞춰 △Ironic Abreast(공존의 역설) △Dare Intrusion(가치 있는 관여) △Frugal Cool(조용한 럭셔리)을 테마로 정하고,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컬러 디자인을 공개한다. 세미나에서 제안하는 테마와 컬러는 KCC 컬러디자인센터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됐으며, 고객사별 제안 및 제품 개발 협업을 통해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인 컬러를 바탕으로 시장별 다양한 배색이 가능한 서브 컬러들을 테마별로 제안함으로써 CMF(자동차/가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KCC 관계자는 "트렌드-펄스 세미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유익한 정보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제품과 브랜드 가치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KCC는 대중이 공감하는 디자인 구현을 위해 고객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KCC 세미나 ㅇ KCC 디자인팀이 트렌드-펄스 세미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KCC

예방부터 피해 지원·처벌까지 다각도 대책 나와…전문가들 “긍정적”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 외에도 예방 대책 등이 마련된 점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이번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사기 예방 조치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금이 높아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가격을 높이는 전세 사기가 늘어난 것이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가 많은 수도권은 이달 중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오는 7월 중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각도로 사기 예방조치를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조직적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제도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구제 방안도 담겼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거처를 확대해 입주를 지원하거나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등 구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달까지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를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금리 1~2%)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긴급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지난 1월 기준 정부는 HUG의 강제관리 주택 28가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법적 절차가 복잡해 임차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조치 및 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 연구위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어 추가 조치도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전세사기 피해자 2·2 전세사기 피해대책이 발표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도 일제 잔재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도 시동을 걸었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수행한 토지조사사업시 당시의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했는데 전국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돼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24만950필지다. 지구수는 전체 669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는 최종 121개 업체다. 수도권 27개, 강원권 7개, 충청권 27개, 호남권 20개, 영남권 40개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 지적측량업체는 사업성이 떨어져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대행자 협업으로 지금은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326만3000㎡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동민 국토부 기획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할 민간대행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략 소프트웨어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지적재조사 추진현황 ㅇㅇ 국토교통부와 LX,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올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국토부

원희룡, 文정부 전세사기 원인 제공…국회에 입법 협조 부탁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며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있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악성 임대인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PYH2023020207770001300_P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사진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 장관. 연합뉴스

GS건설, 4차산업 기술 ‘BIM’ 국제표준 실무 활용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GS건설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 국제표준 ISO19650을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이 이번에 취득한 인증은 건축, 인프라 등 사업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걸친 프로젝트의 전 과정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BIM을 국제표준에 맞게 실무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다. ISO19650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인프라 등 사업을 수행하면서 BIM 지침 준수 및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내부 문서 실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또 실제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을 국제표준 기준에 맞게 활용하는지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번에 GS건설이 원도급자로서 ISO19650을 획득하게 됐다. BIM은 건설의 디지털 정보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협업 체계를 구현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하고 있다.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품질, 안전 및 친환경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설 산업화의 디지털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스다. GS건설은 건축, 인프라 및 플랜트 현장에서 BIM을 활용해 입찰, 설계 및 시공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 리모델링 및 호주 NSC, 싱가포르 C190, N101, T301 등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ISO 19650 표준을 준수하여 BIM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IOT 센서 등과 연계, 국내외 신규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문서와 프로세스 관리를 수행해 건설 사업관리의 디지털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GS건설 CTO 김영신 전무는 "전사 BIM 프로세스를 구축해 건설 사업의 프로젝트 전반에서 BIM 기반의 3D설계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을 통해 디지털 체계로 변환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1일 GS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GS건설 CTO 김영신 전무(오른쪽)와 BSI Korea 임성환 대표이사(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하락폭 둔화…정부 규제완화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 시행 영향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0.31%)보다 낙폭이 줄어든 것이며 지난달 초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감소세다.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주 동안 0.74%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낙폭이 줄어든 것이다.특히 한동안 매주 1%대의 하락세를 보여온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노원구는 지난주 -0.31%에서 이번주 -0.19%로, 도봉구는 -0.37%에서 -0.25%로 각각 하락폭이 감소했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15%)와 강남구(-0.18%)가 지난주(-0.06%·-0.11%)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최근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진 송파구는 -0.26%에서 -0.19%로 낙폭이 줄었다.안전진단 호재가 있는 양천구는 지난주 -0.18%에서 금주 -0.17%로, 서대문구는 -0.35%에서 -0.24%로 하락폭이 감소했다.수도권 또한 낙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55%·0.39% 하락하며 역시 지난주(-0.59%·-0.44%)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수도권과 함께 지방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0.35%)보다 낙폭이 둔화(-0.32%)하면서 전국(-0.38%)적으로도 5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했다.세종(-1.0%)과 대구(-0.46%)는 지난주와 비슷한 하락폭을 유지했지만 부산(-0.46%)·전남(-0.29%)·경북(-0.17%)·경남(-0.31%)·대전(-0.41%) 등은 지난주보다 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역전세난이 여전한 전세시장 또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전세수요가 움직이면서 낙폭이 둔화했다.서울 전세 가격은 지난주 -1.01%에서 이번주 -0.96%로 감소했으며 전국은 -0.75%에서 -0.71%로 둔화했다. daniel1115@ekn.kr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영향으로 서울 및 전국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전세 가격 또한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낙폭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신축빌라 시세도 OK”…전세 A to Z 만능 App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보 부족 신축빌라 전세 시세 및 임대인 정보, 전세계약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관련 앱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일 정오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 시세를 알 수 있다.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버전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보여준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해준다. 집주인 정보도 공개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나 체납이력, 위험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안심전세 앱에는 임차인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앱을 통해 전세계약도 한 번에 처리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특히 등기부등본을 한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으로, 앱을 통해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에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심전세 앱 출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