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가구 포함 총 1052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가락1차 현대아파트’, 소셜믹스 활용해 842가구 공급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가락1차 현대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22층, 8개동, 총 842가구(공공 125·분양 717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이다.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59·84·110·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있고 저층 주거지와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다. 이를 활용해 서울시는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합정7구역’, 38층 주상복합으로 재탄생서울 마포구 합정7구역도 지상 38층 규모 건축물로 재탄생한다.이번 심의 통과로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과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지상 4층~지상 25층에는 공공주택 43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210가구가 6가지 타입(43A, 41B·C, 26D, 38E, 27F)이 공급되며 주상복합건축물 내에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8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도 별도 건축물로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에는 보행로와 연계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계획해 양화로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또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인근에 합정역 교차로 보행쉼터와 연계한 휴게마당을 계획, 이를 공개공지 및 내부 보행로로 연결해 단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양화진길변의 가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계획했다.giryeong@ekn.kr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건축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하 4층~지상 22층, 8개동, 총 84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서울 마포구 합정7구역 조감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24% 떨어져 지난주(-0.32%)에 이어 3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다. 최근 급매물 거래 속도가 빨라지며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거나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도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지난해 말부터 저렴한 매물이 거의 소진된 송파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는 서울에서 가장 낮은 -0.02%로 낙폭이 줄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22%에서 -0.14%로 하락폭이 감소했고, 강동구는 -0.31%에서 -0.22%로 하락세가 둔화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만 0.09%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산구(-0.19%)와 마포구(-0.22%), 종로구(-0.20%), 도봉구(-0.33%), 강북구(-0.33%), 중랑구(-0.15%), 광진구(-0.37%)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노원구(-0.21%)와 구로구(-0.33%), 동작구(-0.495), 성동구(-0.26%)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 -0.55%에서 이번주 -0.47%로 하락폭이 줄면서 인천(-0.36%)이 지난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수도권(-0.39%) 전체로 지난주(-0.44%)보다 하락폭이 감소했다. 과천시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0.25%에서 -0.13%로 줄었고, 성남 분당(-0.40%), 고양시(-0.63%) 등 1기 신도시 호재지역도 약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주보다 낙폭은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0.34% 내리며 2월 첫주(-0.49%) 이후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부산(-0.45%), 대구(-0.49%), 세종(-0.55%) 등 주요 지역에서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감소했다.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역시 3주 연속 낙폭은 둔화했다. 서울(-0.70%)과 경기(-0.75%), 인천(-0.51%), 전국(-0.54%) 등 일제히 지난주보다 낙폭이 감소했다. kjh123@ekn.krKakaoTalk_20230302_161125619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서울 역시 흐름을 따라갔다.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건축물은 총 735만4340동으로 연면적은 41억3000만㎡ 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지난해 대비 4만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만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만7000㎡(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억3134만㎡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연면적 7509만7000㎡은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개, 잠실 야구장(2만6331㎡) 기준 약 2852개 면적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만6089동(4168만6000㎡) 증가한 205만1614동(18억7776만1000㎡), 지방은 2만3987동(3341만㎡) 증가한 530만2726동(22억5357만8000㎡)이다. 용도별 면적에 따르면 주거용(46.3%, 19억1300만3000㎡), 상업용(22.1%, 9억1504만㎡)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공업용(2.9%, 1257만5000㎡), 상업용(2.3%, 2036만4000㎡)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대비 허가 면적은 3.6% 증가한데 반해 착공은 18.7%, 준공은 11.2% 각각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8%, 지방 0.5%로 수도권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이나, 증가폭(수도권 2.3%, 지방 1.5%)은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충북(41.92㎡), 강원(41.48㎡), 경북(41.30㎡)이, 상업용은 제주(28.97㎡), 강원(21.28㎡), 서울(19.58㎡) 순으로 넓다. kjh123@ekn.kr용도별 건축물 현황 ㅁㅁ 용도별 건축물 현황 및 인허가 추이 현황.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들은 견조한 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17일 보통주 1주당 600원(우선주 65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으며 배당금 총약은 약 675억원에 달한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해 현금 비축을 위해 배당 규모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대건설 1주당 배당금 규모 및 총액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한 것은 비단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다. GS건설은 보통주 1주당 1300원을 배당한다고 공시했으며 총액 또한 전년과 같은 1103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시가배당률은 3.1%에서 5.7%로 올라갔다. 지난해 현대건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8% 감소한 5820억원이었으며 순이익은 12.5% 줄어든 4850억원이었다. GS건설 영업이익 또한 전년과 비교해 14.22% 감소한 5546억원이었며 순이익은 2.58% 증가한 43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주주환원정책을 배당 유지의 이유로 들며 과거 가이드라인에 맞춰 결정했을 뿐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되자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의 주주친화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적이 급감하는 시기 배당을 유지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금배당은 운적자본(유동자산 총액에서 유동부채 총액을 공제한 것) 지출을 동반해 보유현금잔액과 미래현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인상 부담으로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잉여현금흐름(FCF) 또한 감소한 상황에 지출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가 전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금을 유지한 것과는 반대로 배당금을 축소한 기업들도 있다. 시공능력 1위로 평가받는 삼성물산은 지난달 1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2300원(우선주 2350원)을 배당한다고 결정했으며 총액은 전년에 비해 46% 감소한 3764억원이었다. 지난해 삼성물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조5285억원이었으며 순이익은 39% 오른 2조54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의 전년 대비 순배당금이 줄어든 것은 2021년 삼성물산 배당 재원에 4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특별배당금이 반영되면서 당해배당금이 6928억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이 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줄인 것과는 다르게 DL이앤씨는 순이익과 배당금이 모두 감소했다. DL이앤씨는 보통주 1주당 1000원(우선주 1050원)을 배당하기로 했으며 총액은 전년 대비 27% 줄어든 423억원으로 결정했다. DL이앤씨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48% 감소한 4963억원이었으며 순이익은 35% 줄어든 4155억원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는 별개로 건설사들 배당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익명의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딜만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배당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배당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면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도 배당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30302_152626119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견조한 배당기조를 유지하자 일각에서는 주주친화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동대구역 앞 전경.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대우건설이 올해는 주요 건설사 중 유일하게 아직 수주고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 사업장 시공권 포기 등 주택사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올해 두 달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주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을 속속 마수걸이 수주하고 있어 수주 실적이 없는 대우건설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각 사를 보면 먼저 삼성물산은 지난달 18일 가락상아2차아파트 리모델링(862가구, 3753억원)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고양 일산서구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902가구, 3423억원)과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759가구, 2237억원)을 수주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서울 노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996가구, 3342억원),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1493가구, 4869억원)과, 경기 안산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922가구, 2945억원) 사업을 따내며 1조원을 넘어섰다.포스코건설 역시 1조원 클럽을 달성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843가구, 3746억원)과 평촌 초원세경아파트 리모델링(781가구, 2446억원), 신당8구역 재개발(1215가구, 3746억원), 해운대 상록아파트 리모델링(1104가구, 3889억원) 등을 따냈다.이 외 DL이앤씨는 서울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과 컨소시엄)는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신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1월 공시했다.주요 시공사들이 정비사업을 속속 수주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지난달 대전 도마·변동 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외에 현재 입찰에 참여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 과천 주공5단지, 흑석11구역 등을 수주하며 처음으로 3조원 이상(3조8993억원) 수주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롯데건설과 재개발 수주를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한남2구역을 도급액 7908억원 규모로 수주하는 등 수주기록(5조2763억원)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지난해 역시 1분기 이상 실적이 없다가 후반에 몰아치긴 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찰된 사업장의 수의계약을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다. 올해는 아직 수의계약 사업장마저 보이지 않는 중이다.대신에 현재는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보다는 공공건설에 먼저 성적을 보이는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구간 사업(7700억원)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4공구 재정구간(1620억원)을 먼저 따냈다. 해외에선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를 7255억원에 수주하며 비주택에서만 2조원 가까이 수주를 기록하는 중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사업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토목사업 등 공공건설 수주나 해외 인프라 사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 역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이 아니더라도 현재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수주경쟁 없이 유찰을 반복하며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최근 수주한 사업장들 대부분 지난해 시공사 선정에서 이월된 것이었다.조합 입장에선 자재가격이 오르다 보니 공사비를 걱정하고, 건설사는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이 떨어져 수의계약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는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유찰돼 재입찰 공고에 들어갔다. 앞서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도 롯데건설 1곳만 입찰해 참여해 시공사 선정 작업이 미뤄졌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금리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내외부 영향에 의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 건설사들이 사업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당분간 ‘묻지마 수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jh123@ekn.kr건설사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리스크가 낮은 정비사업 역시 경쟁없이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사업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이 전보다 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이달 CBSI가 전월 대비 14.7포인트(p) 상승한 78.4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100을 넘으면 기업이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CBSI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수가 60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특히 11월에는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52.5를 나타내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1월에 9.4p 회복하고 2월에도 14.7p 회복해 9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기록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이 지수 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월에 신규수주 BSI 중 신규 주택수주 BSI가 전월 대비 9.7p로 10p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해 금리인상 기조가 1년 6개월 만에 멈췄으며, ‘1.3 대책’ 규제 완화 효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수주 침체 상황이 일부 완화됐으며, 이것이 CBSI 회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만 CBSI가 여전히 70선에 불과해 건설 경기는 부진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월 전망 지수는 2월보다는 1.7p 높은 80.1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고 대형기업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회복세가 지속할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2월 지수가 10p 이상 회복되었지만 3월에 대형기업과 서울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3월에 지수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2개월 동안 지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경기 회복이 이뤄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건설경기 실사지 뭇 ㅁㅁㅁ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1.5~1.13)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경주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lh 전경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시공사에 비용 검증을 요청하지 않고, 자금 차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정비조합 운영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괴정5구역·남천 2구역(부산), 봉덕대덕지구(대구),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대전),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광주)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이 생겼을 때 반드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먼저 한 뒤 총회 사후 추인을 받았으며, C조합과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이들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많아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맺었다. 조합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원에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C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kjh123@ekn.kr재건축 아파트 현장 ㅇㅇㅇ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또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 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되며,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kjh123@ekn.krKakaoTalk_20230302_104905388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28일 ‘2023년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재해예방과 품질향상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전과 품질 관리 목표와 중점 추진사항을 천명하고 우수 현장 및 직원과 우수 협력사에 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보건 목표로 △현장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가설구조물 선제적 구조안전성 확보 △SMART SAFETY 시스템 구축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품질 문화 확산 등을 천명하고 현장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우선 작업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변경작업에 대한 일일 안전 회의 등 3대 예방 활동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추락, 낙하, 협착, 붕괴 등 고위험재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구조안전성 검토 프로세스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돕고 고위험 고난도 가설공종에 대한 선제적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바일 기반 통합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확대 적용을 통해 SMART SAFETY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HDC SAFETY-I 아카데미 2기를 운영과 안전과 품질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안전과 품질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품질 부문에서는 단계별 핵심 사항을 책임 점검하는 품질 실명제를 모든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품질 실명제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일반 체크리스트 270여 개 가운데 중요도 조사와 직원 설문을 통해 핵심 리스트 29개를 선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전 현장에서 핵심 체크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100% 필수 점검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익훈 대표이사(CEO)는 이날 선포식에서 "올해는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로 거듭나야 한다"며 "안전·품질 경영에 대한 결의가 재해예방과 최고의 품질이란 결과로 맺어지길 바라며 경영진과 모든 임직원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익희 대표이사(CSO)도 "안전과 품질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품질 경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현산 품질 ㅁㅇㅁㅁ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28일 2023년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재해예방과 품질향상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HDC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