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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동아오츠카, 혹서기 폭염 안전 공동 캠페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동아오츠카와 합동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혹서기 대비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한 ‘폭염 안전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현장에서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 400여 명, 동아오츠카 10여 명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 설치된 체험존에서는 근로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가진단 및 스트레스 체크를 진행했다. 이어 아이스튜브 체험, 이온음료를 마시며 휴식시간을 갖는 쿨다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안전교육장에서는 동아오츠카와 대한적십자사 협업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이 진행됐으며 △온열질환에 대한 이해 △수분의 역할과 이온음료가 폭염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온열질환자 상태 확인 및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64명에 달하며 대부분 오후 낮시간대에 발생했다. 올해는 역대 최고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상황에 맞는 ‘건강한 여름나기 3355 캠페인’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을 강조하고 폭염경보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자 본인과 동료들이 상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년 국내현장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중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동아오츠카와의 협력으로 체험존 운영과 안전/보건 교육, 음용수 지원 등 좀 더 내실있는 캠페인 진행을 하게 됐다"며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장 안전·보건 문화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부동산 ㅇㅁㅇ 온열질환 대처 솔루션 체험존에서 자가진단 검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 근로자. 대우건설

박한상 KBI건설대표이사, 건설협회 경북도회장 취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이 KBI건설 대표이사로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에 취임했다. 27일 KBI그룹의 건설부문 KBI건설에 따르면 건협 경북도회는 이미 지난달 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박한상 KBI건설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전날 26일 경상북도회원사 대표와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취임식에서 공식적으로 제25대 회장으로 임명된 박회장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경상북도 건설산업 발전에 헌신할 예정이다. 토목, 건축, 환경 등 다양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1990년 5월부터 KBI건설(당시 갑을건설) 대표이사를 맡으며 건설사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 회장으로 대중소업체간 동반성장 및 한국건설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과 2016년 대통령 표창, 2014년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2013년 철탄산업훈장 수상과, 지난 2001년 건설공제조합 대의원을 시작으로 2003년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의원, 2012년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해외건설 관련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발주처 및 로컬업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해외진출 지원하고 했다. 2007년 1월 부터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민간국제협력기구(IFAWPCA) 한국측이사로 활동중에 있으며, 호주 IFAWPCA 제36차 대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가해 1981년 제정된 ‘IFAWPCA-Choi 현장근로자상‘ 후보자 심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 건설업을 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 전역에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건설사간의 공동사업 기회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한국 건설업체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박한상 신임 건협 경북도회장은 "최근 지방건설업계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제 생존에 직결되는 위기상황이임을 알기에회원사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자리의 엄중한 책임으로 무겁게 느껴진다"며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운 건설업계의 위기상황도 하나로 뭉쳐 굳건히 이겨냈듯이 회원사들 모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고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 kjh123@ekn.kr박한상 ㅁㅇㅁ 박한상 KBI건설 대표가 ‘2023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제25대 회장 취임식’ 이후회장실에서 업무 인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에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2021년 이후 속초시에서 첫 공급되는 단지이다. 힐스테이트 속초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498가구 △84㎡B 171가구 △84㎡C 172 가구 △84㎡D 80 가구 △104㎡ 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주거 수요가 가장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속초 반경 1㎞ 내에는 속초 중심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다. 마트, 시청, 병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등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는 중앙초와 속초해랑중이 있고 반경 1㎞ 내에 속초초와 설악중 등이 위치한다. 또 단지 인근에는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과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등도 인접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남향 위주의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다. daniel1115@ekn.krclip20230626155402 ‘힐스테이트 속초’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1순위 청약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27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앞서 공급한 1회차 437가구는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반도체 호재 기대감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2회차 공급물량은 363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zoo1004@ekn.kr[저용량]'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DL이앤씨가 27일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해당 단지 조감도.DL이앤씨

건산연 "올해 하반기 집값 하락 계속…낙폭은 둔화"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하반기 집값 하락세는 계속되지만 낙폭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하반기에 안정화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비수도권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원이 넘는 정책 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의 시행과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 폭 둔화 등으로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데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역시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건산연은 진단했다. 다만 건산연은 추가 규제완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셋값은 상반기 6.0%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 추가로 하락해 연간 8.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하반기 남아있는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시장 심리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매매 수요 축소로 임대차 시장에 남으려는 수요가 있고, 전·월세 전환율 상승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 낙폭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2.9% 줄어든 200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철환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상반기에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6%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1.8%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준공을 앞둔 건축공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나 하반기에 완공 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축 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이며, 토목투자도 정부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수주 침체는 향후 건설투자 위축을 예고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산연이 1~4월까지 누적 수주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인천 등의 경우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0%이상 감소해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자재 가격 안정화 및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최소화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 건설산업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6_1444036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보건설,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보그룹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궁동 ‘동양연립 소규모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로구 궁동 일대 대지면적 약 6199㎡에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163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은 464억원이다. 이로써 대보건설은 올해에만 4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daniel1115@ekn.krPCM20210916000022003_P4 대보건설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 대보그룹

분양업계 기지개?…다음달 수도권에만 1만가구 브랜드 아파트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에 7만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수도권에만 1만가구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 예정돼 있어 한동안 움츠렸던 분양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매머드급 재개발 물량 등이 출회될 예정이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높지만 주요 건설사들은 ‘데드캣 바운스’(Dead-cat bounce·하락기 속 일시적 반등)를 놓치고 싶지 않은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에는 1만963가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다음달 분양하며 올해 들어 첫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 또한 920가구에 달한다.롯데건설 또한 올 하반기 분양 시장 ‘대어’라고 평가받는 광진구 자양동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내달 분양한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총 1063가구로 이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올 들어 신규 분양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이 이달 들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이다.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신규 분양을 했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전국 30여개 단지에 달하며 이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해당 건설사들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20여개에 그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매매 및 전세가격이 바닥을 찍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금리 또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자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 물량을 한번에 쏟아낸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더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수요자들이 몰린 분양 단지를 통해 건설사들 사이에 입지가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실제 앞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DMC가재울아이파크와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각각 89.85대 1·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부담이 사라지고 수요자들이 인상된 고금리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신규 분양 물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분양업계에 부는 훈풍의 영향으로 분양 가격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41만4000원, 3.3㎡(평)당 3106만6200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월 ㎡당 928만6000원보다 1.38%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동월 ㎡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0.11% 오른 수치다.같은 기간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23만원으로 전월 대비 0.79%, 지난해 동월 대비 11.07% 상승했다.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달라진 부동산 분위기의 영향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반기 분양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라면서 "여름은 분양 시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 분위기에 따라 하반기 신규 분양 물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다음달 수도원에만 1만가구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건설공제조합, 6월 글로벌 인문학 강좌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8일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건설회관 가치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실시한 강좌에서는 조합 임직원과 건설회관 입주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인근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스페인의 역사, 문화 특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과 관련된 많은 인문학적 내용이 소개됐다. 이번 강좌는 28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여행은 눈을 뜨고 꾸는 꿈이다!’라는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 파리의 하늘 아래 프랑스가 어떻게 문화 대국이 되었는지 소개될 예정이다. 조합 측에서는 강의 시간대를 고려,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식사(샌드위치, 커피)도 무료로 제공해 점심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조합 박영빈 이사장은 무료강좌를 통해 "조합 임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및 건설회관의 가치를 제고해 건설회관의 의미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의를 진행하는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 작가는 문화해설사 및 영어통역가로서 전 세계를 여행한 세계여행 전문가이다. kjh123@ekn.kr인문학 힐링 ㅁㅇㅇ 28일 김재열 작가의 글로벌 인문학 강좌 일시 및 장소. 건설공제조합

전직 용인시 공무원, 개발부지서 100억 시세차익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마을 아파트 개발사업의 주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개발을 맡았던 용인시 공무원이 아파트 개발 부지를 미리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비리 의혹에도 용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26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역환경단체와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대표 A씨 등은 지난달 말 경기도 감사실에 용인시 및 은화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전직 공무원 B씨 소유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등 의혹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은화삼 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 일대 26만㎡ 부지 녹지 3개 블록에 최고 29층 높이 3733가구를 짓는 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B씨는 사업부지에 6300㎡의 토지를 미리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A씨는 "B씨의 토지 매수 시점인 2007년은 시행사가 본격 사업에 착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1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왜 구매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년 12월 용인시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A씨는 "B씨가 재직하는 동안 당초 200%였던 용적률이 230%로 상향됐고, 공원 등의 면적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B씨는 2021년 5월 시행사에 해당 토지를 3.3㎡당 746만원, 총 143억원에 매각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다른 부지 매입가인 3.3㎡당 200만~35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한편 지속적인 민원에도 용인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사업 특혜 의혹을 용인시가 방조·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는 최근 용인시에 14페이지에 걸쳐 11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단 한 장짜리 민원 회신을 받는데 그쳤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kjh123@ekn.kr은화삼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현수막. 제보자 제공

양도세 중과 완화될까…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대책이 정부로부터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같은 정책은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핵심관계자의 입장이다.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단기 거래는 60%나 70%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를 더 책정하는 방식이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도 검토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3개로 나뉜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관리 주체 등이 엇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기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 규제만 적용하는 것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관리지역 2단계’로 묶어 단계별 적용 규제를 단순화·위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토부 역시 관련 내용으로 규제지역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양도세 중과는 이미 비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단순화에 대해선 "그간 복잡했던 사항을 일률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대로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간의 규제 차이가 있었는데 단계가 축소되면 규제 강화 시 오히려 더 변수가 크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규제지역을 1~2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시장의 변화가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강남3구와 용산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각·매입에 대한 허들이 낮아져 수요유입이 있을 것 같다"며 "또한 규제지역을 명확한 기준으로 병합 단순화해 규제 위계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 수요자들의 정책 시그널 캐치(catch·포착)가 수월해 질수 있다고 보고, 제도의 운영 해석도 분명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kjh123@ekn.kr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중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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