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될까…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중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대책이 정부로부터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같은 정책은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핵심관계자의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단기 거래는 60%나 70%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를 더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도 검토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3개로 나뉜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관리 주체 등이 엇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 규제만 적용하는 것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관리지역 2단계’로 묶어 단계별 적용 규제를 단순화·위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토부 역시 관련 내용으로 규제지역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양도세 중과는 이미 비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단순화에 대해선 "그간 복잡했던 사항을 일률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대로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간의 규제 차이가 있었는데 단계가 축소되면 규제 강화 시 오히려 더 변수가 크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규제지역을 1~2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시장의 변화가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강남3구와 용산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각·매입에 대한 허들이 낮아져 수요유입이 있을 것 같다"며 "또한 규제지역을 명확한 기준으로 병합 단순화해 규제 위계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 수요자들의 정책 시그널 캐치(catch·포착)가 수월해 질수 있다고 보고, 제도의 운영 해석도 분명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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