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 20일 균열사고가 난 서울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난 111동 3·4호라인의 1층 외벽 기둥 일부가 파손된 데다 1층 천장과 지하층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곳곳에 0.1∼0.5㎜의 균열이 수직으로 발생해 구조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 1314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된 비교적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입주민들의 불안은 더 하다.회사 측은 파손된 기둥부분은 발코니를 받치는 비내력벽으로 구조체 안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지만 한 전문가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하중을 받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회사측이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쾅! (방바닥이) 들썩…"무너지는 줄 알았어요"22일 본지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에서 균열사고가 난 것은 20일 오후 5시30분께다. 111동 3·4호 라인의 한 주민은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바닥이 들썩 거렸다"며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너무 무서웠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파출소와 119소방대, 서울시 및 중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과 주민들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어 건축구조기술사 4명(서울시, 중구청, GS건설 소속)을 비롯한 건축 전문가들은 11시께 현장에 나와 임시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1층 기둥 훼손부분에 대한 지지대 설치 등 긴급 보강작업을 벌였다. 이 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건물 안전사고 불안감에다 소음과 진동에 밤잠을 설쳤다. 입주자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새벽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다. 사고당시 집에 있던 일부 주민은 불안감에 인근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 전체동 위험 우려…정밀안전진단으로 원인파악해야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세대 방문과 지하층을 실사한 결과 파열된 기둥부분은 아파트 구조 전체에 위험을 주는 기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과 안전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와 건축기술사, 외부전문가들이 사고발생 직후 육안점검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GS건설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협의해서 업체 선정해서 진단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GS건설 관계자도 "현재 당사는 전체 동에 대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안전진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들은 기둥은 물론이고 건물 계단실과 지하층 등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한 건축구조기술사도 "설계상으로는 하중을 받지 않게 설계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콘크리트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닌 깨진 수준이기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동 역시 똑같이 설계가 됐기에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실히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 입주민은 "해당 동은 지반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곳인데 지반 일부가 주저 앉은 것 아니냐"며 "‘비내력벽’이라고 강조하지 말고 객관적인 진단업체를 통해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오는 28일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비롯해 피해보상 등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kjh123@ekn.kr서울시 중구 만리동 2가에 위치한 ‘서울역 센트럴자이’ 단지에서 외벽 균열이 발생했다. 사진=제보자 제공‘서울역 센트럴자이’ 단지에서 외벽 균열이 발생해 현장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긴급보수한 상태. 사진=제보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으로 큰 폭 하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총 1486만가구(아파트 1206만가구·연립주택 53만가구·다세대주택 227만가구)를 조사·산정했다. ◇ 10억원 주택 공시지가 8억원으로…재산세 전년비 38.5%↓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7.20%) 인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공시가격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25일 발표한 2023년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 변동률인 5.95%와 비교했을 때도 낙폭이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두 자릿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근로장려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은 보유세가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수준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해 공시가 10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는 8억원이 된다. 이 주택을 보유한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000원으로 작년 203만4000원보다 38.5% 감소한다. 이는 A씨가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7000원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다. ◇ 전문가 "공시가격 202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 의미 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개념 자체가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에까지 적용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내렸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종부세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까지 포함해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공시가격 변동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문제를 강력한 규제보다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이 지속되면서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의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 효과보다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영향받는 것이 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아파트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개선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하락이 올해 1분기 규제지역 해제 외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세부담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부담이 과거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팔라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국민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세금이 인하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부동산 세제 변화로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PYH2022121105130001300_P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 이번 인하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추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총 1486만 가구를 조사·산정했으며,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 17.2% 인상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 내려갔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17.2% 상승 이전에도 2021년 19.05%, 2020년 5.98% 등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가구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다.아울러 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지역별로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지적으로 공급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지만,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인하로 세금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가격 하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 효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341가구가 거주하는 서울시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이 발생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준공 6년 된 해당 아파트(2017년)의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는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이기에 안전상 문제가 크게 없다고 시공사와 안전 당국이 주장하지만 주민들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의 한 전문가 소견으로 하중을 전혀 안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 전문가 긴급 보수…곧 정밀안전진단 실시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역 센트럴자이 111동 3~4라인 1층 외벽 기둥의 대리석 박리 현상으로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입주민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에 긴급 연락을 취해 이 건설사 보수팀이 현장을 방문했다. 119와 경찰도 출동해 현장 상황을 살폈고, 119소방대원의 현장실사 및 관련 설명을 1차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구조기술사 4명(서울시, 중구청, GS건설 소속)을 비롯한 건축 전문가들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GS건설 보수팀에서 기둥이 받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공사를 진행했다. 세대 방문과 지하층을 실사한 결과 철근 콘크리트 박리 및 대리석 이탈이 발생한 기둥은 아파트 전체에 위험을 주는 기둥은 아니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와 건축기술사, 외부전문가들이 사고발생 직후 육안점검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GS건설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진단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수·보강할 것이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전날 중구청 주관 2차 합동 조사에서 지난 20일 서울시 주관 조사와 같은 결론이 났으며 조속히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당사는 전체 동에 대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비내력벽 아니다…집안에서 ‘쾅’ 소리 나기도 비내력벽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입주자들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비내력벽에 균열이 갔다는 것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건축구조기술사 한 관계자는 "설계상으로는 하중을 받지 않게 설계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콘크리트가 금이 간 정도가 아닌 깨진 수준이기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동 역시 똑같이 설계가 됐기에 시공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실히 문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동 몇몇 가구는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고, 새벽 내내 보수 공사하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한 주민들도 있었다. 입주민 A씨는 "집에 있는데 ‘쾅’ 소리가 엄청 크게 났고 바닥이 들썩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도 했다"며 "대체 하중을 왜 안 받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지하층 P3 내부에 수직 크랙이 크게 나 있는데 이게 하중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입주민 B씨는 "해당 동은 지반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곳인데 지반 일부가 주저 앉은 것 아니냐"며 "비내력벽이라고 강조하지 말고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밀안전진단은 오는 28일 실시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은 현재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kjh123@ekn.kr잭서포트 설정 ㅁㅁㅁ ‘서울역 센트럴자이’ 단지에서 외벽 균열이 발생해 현장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긴급보수한 상태. 사진=제보자 제공 내력벽 ㅇㅁㅇㅁ 서울 중구 만리동 2가에 위치한 ‘서울역 센트럴자이’ 단지에서 외벽 균열이 발생해 현장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긴급보수한 상태.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보성산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전남·해남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K증권과 합작법인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자율주행, 메타버스, 데이터허브 등 스마트인프라를 갖춘 거점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보성산업과 (주)한양, 전라남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있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전라남도 등과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이 공모에 참여해 2021년 12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보성산업은 SK증권과 향후 8년간 스마트시티 구축과 사업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전담한다. 국내에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간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합작법인은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의 자율주행,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관광·방범, 광역 데이터 허브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kjh@ekn.kr솔라시도 조감도 솔라시도 조감도. (주)한양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두산퓨얼셀’과 손을 잡았다. 코오롱글로벌은 22일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두산퓨얼셀과 ‘중장기 사업 및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정형락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코오롱글로벌과 두산퓨얼셀의 이번 파트너쉽은 정부의 청정수소 및 탄소중립 정책과 바이오가스의 활용 정책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방향성을 두고 있음에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사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사업을 추진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연료 공급, EPC, 배관시설 확보 등을 담당하고,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공급, 장기유지보수(LTSA)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기술 교류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소화조가스(메탄 약 60%)을 공급받아 미생물 처리 등 고질화 공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메탄 95% 이상)를 활용한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소 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코오롱글로벌이 하수처리장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모델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트라이젠) 모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한 수소는 지역 내 충전소, 공공시설, 주택 등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모델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폐기물시설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환경 분야에서의 최대 사업자인 코오롱글로벌과 국내 연료전지 최대 사업자인 두산퓨얼셀이 파트너쉽을 구축해 올해 시행 예정인 수소발전입찰시장 참여를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바이오가스 촉진법(2022.12)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관련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에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jh@ekn.kr코오롱글로벌 중장기 사업 및 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코오롱글로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A씨(28세, 외손녀)는 B씨(외조모, 1935년생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한 것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C씨(A씨의 모친)가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을 받았다. 이는 명백한 위장 전입이다.#D씨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 112㎞)하면서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해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는 허위 주소지 유지에 해당된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통로로 악용됐다.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외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을 한 번 받고, 이후 딸이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장애인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할머니는 남편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모녀가 한 주소지 이전만 11번에 달했다.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자격 매수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받았다.이밖에 시행사가 정식 계약체결일 전 당첨자들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 확인됐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주택환수(계약취소) 및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kjh123@ekn.kr국토교통부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했다. 공급질서 교랸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공공사 발주가 집중화되는 시기 일시적 수요 급증으로 자잿값이 상승하다 보니 건설업계가 집중 발주화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통상 특정 시기(3~6월, 연말)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라 가설 임차 시설을 포함한 건설자재 및 장비, 건설근로자 수요?공급 간 일시적 불균형이 연간 크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건설 활동에 수반되는 자원(자재?장비?인력 등)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특정 자재나 장비, 근로자 수급에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 또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관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경우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지출원칙과 예산 운용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위해 통상 3~6월 및 연말 집중발주가 반복되고 있다. 해당 현상은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거나, 2002년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재정주의 원칙에 따른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공사 비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고 공공공사 종사자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반면, 성수기인 3~6월과 연말에는 업무량이 증대됨으로써 공공공사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휴가 취득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공사의 월별 발주물량 차이 심화로 인해 건설기업의 인력이나 기자재의 효율적인 활용 등에 지장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계획적으로 발주를 실시하는 동시에 적절한 공기를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 명시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된 정책 노력을 기울여 공공공사 발주 시기 평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지방공공단체(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대상 공공공사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 정책의 운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측정을 위한 평준화율 기준 마련’,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발주기관별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촉진을 위한 확산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발표 기준, 광역지자체 전국 평균 평준화율 0.80을 달성했다. 참고로 평준화율이란 발주기관별 통상 공사 수행 시기가 집중되는 4~6월 대비 연간 전체 월별 평균 가동 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개별 발주청이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를 위해 5가지 구체적 대처방안으로 채무부담행위의 활용, 유연한 공기의 설정(여유기간 제도의 활용), 신속한 이월 절차, 설계?예정가격 산정 조기 완료, 조기집행을 위한 목표 설정(집행률 등의 설정, 발주 전망 공표 등)을 제공하고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이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속적인 관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 큰 시사점이다. 건산연은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측정 기준 마련 → 관련 제도 정비 → 확산 지속 추진’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정책 운영을 참조, 이를 우리 건설산업 특성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재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국가·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일괄 개정을 통한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관계 법령에서는 공공공사 발주 시기와 관련한 발주청의 역할을 명시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고 일괄 개정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여러 난간이 예상되기에 현실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거 법령으로 발주청에게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할 것을 우선 제안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일본과 유사한 평준화율 산정 근거 마련 및 개별 발주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칭)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대부분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공사 위주이며, 전체 공공공사 계약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표적 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지자체 발주공사의 발주시기 평준화 노력이 더욱 큰 효과가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공공 발주청은 발주시기 평준화를 통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건설기능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무관심했다면서, 조기발주 집행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시기 평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가능하기에 이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삼아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건산연 일본사례 ㅇㅇ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건산연 보고서 표지 앞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와 자재수급지수도 각각 전월 대비 상승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대비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5.5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수도권은 11.2p 상승, 지방 4.2p 상승했다.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서울이 24.2p(64.0→88.2)로 크게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2.7p(61.1→63.8), 6.6p(64.5→71.1)로 소폭 올랐다. 이는 최근의 은행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아울러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및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작용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실질적 거래량 증가와 주택건설사업 불안정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전국적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평균 4.2p(68.6→72.8) 상승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경기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7.4p), 강원(-5.8p), 대전(-3.9p)은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달 강원(+20.5p), 대전(+18.1p), 울산(+17.6p) 지수가 크게 상승한데 따른 조정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자금조달지수는 5.6p(72.9→78.5) 상승했는데, 이는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 SVB 파산과 3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자금조달지수는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월 자재수급지수는 1.9p(86.5→ 88.4) 소폭 개선됐는데, 이는 유가 하락과 부분적인 원자재 공급망 정상화 및 신규 발주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kjh123@ekn.kr주택 경기전망지수 ㅁㅇㅁ 2023년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5.5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해외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신규라인 증설로 ‘통풍시트용 블로우 모터’생산능력을 두배 이상으로 늘려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풍시트 모듈의 핵심 부품인 ‘통풍시트용 블로우 모터’는 여름철 땀이 차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시원하게 해서 차량 에어컨만으로 느낄 수 없는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트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송풍을 담당하는 공조장치로 풍량과 소음에서 고품질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국내외 자동차시트 제조관련 업체에 공급 중이다. KBI메탈은 현대차 미국공장에서 생산하는 산타페를 포함해 해외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이어서 수요증대에 대응하기위해 자동화 신규라인에 약 20억원을 투자해 기존 84만대의 생산능력을 200만대로 약 2.4배 향상시켰다. 또한 공격적인 해외 영업 활동 결과로 ‘통풍시트용 블로우 모터’의 본격적인 수출 계약을 검토하기위해 이번 3월 말에 글로벌 시트업체 구매담당자가 직접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KBI메탈 전장사업부 생산라인을 방문해 생산과정과 설비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제품공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을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달성군에 위치한 KBI메탈 전장사업부는 1987년 설립이래 △모터 코어 △트랜스포머 코어 △슬리팅 코일 △팬 △하우징 △중대형 상용차 및 장비용 알터네이터와 스타터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통풍시트 옵션이 대중화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업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더욱더 공격적인 해외 영업과 품질향상을 위한 R&D투자로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kjh123@ekn.krKBI메탈 통풍시트용 블로우 모터 생산 라인. KBI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