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가구가 입주한다. 도보 3분 거리에 도시철도 4개 노선(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이 만나는 공덕역이 있어 대중교통과 역세권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반경 2㎞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있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장형 냉장고·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의 질을 높였다. 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됐다.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지역 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했던 편의·복지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사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마포구 ‘공덕 크로시티’ 전경.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최고 26층, 총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에 위치한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지난 1986년 준공된 9개 동 838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 사이에 있다.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로 이 아파트는 구역 면적 3만5043.7㎡에 용적률 281.88% 이하가 적용돼 최고 층수 26층, 총 967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공공주택은 92가구를 포함한다. 인근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층 주거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zoo1004@ekn.krAKR20230725020200004_02_i_P4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최고 26층, 총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대상지.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노후주거지가 북한산, 홍제천과 연계된 ‘배산임수’ 자연친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과 홍제천을 주변 자원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이 떨어졌다.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했다. 서울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사업여건 개선,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지는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지역의 일체적 정비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했다. 주 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도로를 확폭해 교통난을 완화했다. 구역계 확장과 연계해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제천, 북한산, 홍은중앙로 등 주변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을 세웠다. 홍제천 조망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 북한산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타워형 주동, 단지 좌우측 디자인 거점시설 등 특색 있는 주동배치로 단지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동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홍제천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주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통해 단지에서 수변과 숲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십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연과의 연계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0002815549_001_20230725082201077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 구상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0.82%)보다 0.76%포인트(p),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p 떨어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률은 2010년 하반기(+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0.89%→+0.08%)과 지방(+0.72%→+0.02%)에서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0.45%→-0.35%)였다.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5000 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전기와 비교한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만 1.0% 증가했을 뿐 광주(-39.4%), 세종(-37.8%), 부산(-32.3%) 등 16개 시도에서 줄었다. kjh123@ekn.kr2023 지가 상승 ㅇㅇ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상바닉 전국 지가 변동률.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1㎡(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이며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이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이며, 공급가격은 ㎡당 USD 116∼117,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희망기업은 최대 3순위까지 필지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필지별 신청순위, 신청면적, 추첨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월 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활로가 될 것"이라며 "클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토지공급 포스터 2023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토지공급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41%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26%, 건축주는 16%, 분양·컨설팅업자는 12%였다. 부동산과 분양·컨설팅사 등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사기에 대거 가담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87억원(365건)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 kjh123@ekn.kr연합뉴스 ㅇㅇㅁㅇㅁ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주시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충북 청주시 지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을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창범 상무, 백승훈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물품 구매와 청주 시내에 수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와 인명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인 청주지역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되어 청주지역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724162214 HDC현대산업개발은 24일 충북 청주시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수해복구 지원금을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사진은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왼쪽), 이범석 청주시장. HDC현대산업개발

[편집자주]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분양임대 아파트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소비를 ‘0(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 핵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률에 따라 최고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 이상 40% 미만)까지 나뉜다. 내년에 적용하는 민간 아파트는 최소 5등급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5년 신규 건축면적의 50%를 제로에너지로 건축할 경우, 연간 260만t의 온실가스 감축과 18만명의 고용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가 시작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3956건의 본·예비인증을 받았다. 이 중 주거용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80건을 받았고, 민간에서 신청한 기준으로만 볼 땐 32건 정도밖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본 인증만을 보면 단 7건에 불과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민간아파트로의 제로에너지건물 최소 5등급 의무화를 두고 필요성과 한계, 아파트 분양시장 및 건설업계와 건설기자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3회에 걸쳐 기획 취재한다.[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 인상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한해 정부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나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ZEB 인증을 의무화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모든 민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 올라간다.ZEB 인증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민간 참여는 현재까지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3956개의 건축물이 ZEB 본·예비인증을 획득했지만 주거용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전체의 2% 수준인 80개에 불구했고 민간 신청은 32건에 그쳤다.◇ ZEB 인증 의무화, 건설업계에는 비보?현재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배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기준 대비 4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이 같은 상황은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총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은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ZEB 인증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 분양가 인상,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의 문제로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ZEB 인증 의무화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분양가 인상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조성 시,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용이 30∼40% 이상 추가 투입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분양시장은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고분양가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이로 인한 미분양 문제 또한 심각했다.이러한 가운데 ZEB 인증 의무화로 인해 분양가가 추가 인상된다면 서울과 지방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ZEB 인증 의무화는 아직은 좀 이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현실성을 고려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ZEB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들을 신축 아파트에 적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단가 및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ZEB 효과는 확실…문제는 적용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실제 ZEB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자립률 23.37%의 국내 첫 제로에너지 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해당 단지 1㎡당 관리비는 1154원 수준으로 입주시기가 비슷한 인근 아파트 관리비(1㎡당 1541원) 대비 33% 이상 저렴했다. 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실함에도 기준에서 벗어나 ZEB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광주도산LH1단지아파트’에는 열전도율을 높여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열판 기술이 시범 적용됐다.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광주도산LH1단지아파트와 방열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인근 단지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방열판 기술 적용으로 인해 난방 에너지 41%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방열판 기술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확실했지만 ZEB 인증 대상에 바닥 난방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활용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등급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ZEB 인증제도를 다각도로 활성화하기보다 단열, 창호, 설비, 친환경 환기 시스템 등의 기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ZEB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도 에너지 절감률만 입증된다면 에너지 자립률 총량에 포함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ZEB 인증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 ZEB 인증을 획득하면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11~15%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 20%까지 상향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ZEB 인증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구축 및 이행은 필수적이지만 특정 기술만 인증해 주는 등 제도적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저감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ZEB 인증을 위해서는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분명하다"면서 "세제혜택, 용적률의 공격적인 인상 등 이를 상쇄할 정도의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내 첫 제로에너지 아파트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전경.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국책사업이 전격적으로 중단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도 "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백지화를 협의할 단계라거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말 종점 변경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노선 검토를 비롯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건설계획 단계를 포함한 자료 55건을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특혜 의혹’ 해소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어 유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 역시 지난 2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의혹 해소와 맞물려 해당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날 대안 노선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가장 좋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대안으로 진행하면 특혜 시비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결국 배임, 감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종점 변경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원 장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업 재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총 60건의 질문과 항의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원 장관이 직접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양평 ㅁㄴㅇ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 참석한 원희룡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사의 빈집 부지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 소유자가 함께 추진하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의 빈집을 활용한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다. 이 주택은 하반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주변의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에는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완전히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분양·임대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SH공사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이 줄면서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도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 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해서 찾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zoo1004@ekn.krA202307240155_1_20230724141001853 서울 은평구 구산동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 1호.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