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가 KCC페인트와 K-캐릭터의 대표주자 마시마로와의 콜라보 세 번째 팝업스토어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는 앞서 지난 7월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천호점을 운영하며 받은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기 위해 특별히 기획돼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GF층에 마련된 팝업스토어는 ‘숲으로 간 마시마로’ 컨셉으로 다양한 크기의 인형과 한정판 에코백, 캐릭터 상품등 다양한 굿즈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된 공간이다. 입구에 위치한 1m짜리 대형 마시마로 뒤로 페인트통에서 쏟아지는 녹색 페인트 조형물을 구성해 KCC 페인트 숲으로를 알리는 동시에 친환경성을 이미지로 표현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KCC 페인트와 마시마로의 협업으로 완성한 3종 아트워크가 인쇄된 한정판 에코백을 구매하면, 친환경 수성페인트 ‘숲으로 셀프’ 페인트통과 꽃씨를 담은 굿즈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페인트통에 동봉된 흙을 담아 꽃씨를 뿌려 직접 키워볼 수 있도록 구성한 체험형 패키지다. 이전 팝업스토어에서 패키지를 구입했다는 용산구 30세 김정현씨는 "꽃씨를 직접 키워보니 생각보다 싹이 잘트고 하루하루 자라는게 보여 즐겁게 키우고 있다"며 "레트로 인테리어가 유행인데 KCC 페인트통이 집 인테리어 포인트용으로도 잘어울려 만족한다"고 전했다. KCC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성지현책임은 "마시마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2개월에 걸쳐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소통해 보니 KCC페인트와 마시마로의 예상외 협업이 KCC페인트의 이미지를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jh123@ekn.kr콜라보 팝업 ㅇㅁ KCC와 마시마로 콜라보 세 번째 팝업스토어(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를 방문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KCC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평균 실종’이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의 취향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 데다 아파트 상품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내세우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평균 실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된 신조어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값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개개인의 트렌드가 상이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평균 값의 의미가 흐려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공급됐던 아파트들은 주로 공동주택 동과 피트니스센터가 있는 커뮤니티, 지상에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적으로 3개의 침실, 2개의 욕실, 주방, 거실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 같은 평면이라도 선택의 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일례로 올해 1월 경남 창원시 일원에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의 경우 전용면적 84㎡를 총 4개 타입으로 선보였으며, 일부 타입에 알파룸을 더해 침실 총 4개로 구성하는가 하면, 안방 드레스룸을 2개로 조성해 이중 1개를 홈 오피스로 꾸밀 수 있게 했다. 이 단지는 1순위 평균 2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5월 서울 은평구 일원에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경우 전용면적 84㎡ 일부 타입에 복층 다락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6월 충남 아산시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의 경우 동일 면적 B타입에 무려 3개의 팬트리 공간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두 단지는 각각 1순위 평균 78.93대 1, 17.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면뿐만 아니라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외관에 공을 들인 단지도 늘고 있다. 올해 4월 경기 화성시 일원에 분양한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단지 전체 부지의 절반을 조경으로 채웠으며 포레스트플라자, 마을안마당, 팜가든, 가든에비뉴 등의 특화 공간으로 구성했다. 단지는 1순위 평균 9.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됐다. 6월 광주 동구 일원에 분양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의 경우 단지 외관에 커튼월 룩(일부 동)을 적용했으며 세대별 창고를 제공했다. 또 커뮤니티 공간에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게스트 하우스, 키즈라운지 등을 마련했다. 단지는 1순위 평균 1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취향이 개별적으로 다양해지면서 보다 세부적인 타겟팅을 통해 상품 우위를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만큼 연내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822_093455910 ▲올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평균 실종’이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반도건설이 시공 중인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폭염 속 현장 근로자를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를 지원했다. 22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21일 반도건설의 공사 현장에 커피차를 보내 시원한 커피와 에이드, 아이스티 등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온열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반도건설이 시공을 맡은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은 충남 내포신도시 RC-2블록에 지하3층~지상 25층, 12개 동, 총 9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파피에르 내포’도 함께 들어선다. 2021년 11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분양 당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한 바 있다. 반도건설의 한 현장 근로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뜻을 모아 시원한 커피차 선물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와 감동의 뜻을 전한다"며 "무더운 날씨에 여느 때보다 작업이 힘들지만, 더욱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여 하자 없는 명품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커피차 사진1 ▲반도건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건설현장에 제공한 커피차 모습.반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늘어난 것이며, 작년 1년간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도 증가한 것이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총 37건으로 517% 늘었다. 또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작년 동기(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증가했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99건, 2021년 110건이었으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이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올해 1월 52건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시장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인천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에서는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넘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유예하고 있다. zoo1004@ekn.kr2023062001001008200048801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리모델링 최적화 상품 개발을 위해 LG전자와 손잡았다. 22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 송도사옥에서 LG전자와 ‘리모델링 공동주택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리모델링 최적화 유니트를 적용한 ‘리모델링 소비자 전용 견본주택’을 상설 전시한 데 이어 올해는 가전은 물론 에어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LG전자와 함께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개발한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의 구조물을 사용하는 특징을 반영하여 세대 실내의 높은 층고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이를 위해서는 천장 속 깊이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천장 속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시스템에어컨과 각종 배관 설계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통해 리모델링 아파트에 최적화된 에어컨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구축한 ‘디지털 시공관리 플랫폼’의 공사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 중 여러 공종 사이에 간섭사항이나 가장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포스코이앤씨의 ‘A팀’과 LG 전자의 이 분야 최강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A팀은 ‘Agile(민첩, 신속한)’의 의미를 담아 포스코이앤씨의 핵심전문인재로 구성된 조직이다. 설계·시공·R&D분야 등의 전문인력이 소수 정예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실행과 피드백’을 유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회사의 현안 이슈 해결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올해 5월에 출범했다. 총 16개 A팀이 △수익성개선 △신상품·신기술 개발 △신사업 발굴 등 분야에서 고성과 창출을 위해 활동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신공법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맞춤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의 가치를 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zoo1004@ekn.kr(사진) 업무협약식 사진 ▲포스코이앤씨와 LG전자가 ‘리모델링 공동주택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고,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kjh123@ekn.kr서울 남산 빌딩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우미건설이 전라남도 체육회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제104 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개?폐회식 관람객 편의용품, 참가선수 지원금, 체육인재 육성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진호 전라남도 체육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김영길 우미건설 사장은 "양대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821170223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우)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미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다른 자치구 간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0.04% 하락하면서 뚜렷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강남3구와 기타 자치구와의 변동률 격차는 3월 0.09%포인트(p), 4월 0.10%p, 5월 0.11%p, 6월 0.12%p, 7월 0.15%p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강남3구 아파트값의 회복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는 "작년 부동산 침체기 때는 강남3구가 타지역에 비해 가격 내림세도 깊고 하락 속도도 가팔랐으나, 지난해 12월 한 달 새 0.63%까지 빠진 이후 올해 3월부터 낙폭을 좁히더니 6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3구 안에서도 강남구 개포동 준공 5년 이내 신축단지와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잠실동 등 재건축 초기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다. 재건축 초기 단지는 연초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지난달 시행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등으로 사업시행 문턱이 낮아졌다. 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지는 높이 제한 유연화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절차 축소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대가 커진 것이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치구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3월 -0.50%p, 4월 -0.30%p, 5월 -0.15%p, 6월 -0.11%p 등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부동산R114는 시장 전망에 대해 "지난달에는 서울 상급지 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했다면 앞으로는 집값 회복 국면 인식 확산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지역이 늘면서 완만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aniel1115@ekn.krAKR20230821061100003_03_i_P4 서울 강남권 및 그 외 자치구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예로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다.이들 업체는 관리비 비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수도·가스·인터넷·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kjh123@ekn.kr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잇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 논란을 두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통해 나왔다. 인천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부실시공 외 설계 및 감리용역 분야 과점을 초래한 전관특혜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2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을 발표했다. 10가지 시민제안(제도개선)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건설사업의 수행주체인 설계·시공·감리사를 개선해야 한다. 시공사는 본래 70억원 미만만 직접시공제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제안이다. 하도급으로만 공사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고를 더 유발시킨다는 입장이다. 설계분야에선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와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용 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 분양계약 때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제안했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기에 전문가들을 통해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토록 해야 한다.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 더해 수분양자들은 본래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없는데 출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힘을 실었다. 끝으로 가장 큰 문제인 인·허가권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개선이다. 지금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해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에 더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도 공개해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도 방지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전관 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가 애초 해당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을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시켜야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권은 지역건축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설치를 못하거나 적정인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허가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허가권은 공적영역에 속하는 만큼 감리역할도 공적영역으로 편입해 허가권자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감리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공개토록 제시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전관특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경실련 ㅇㅇ 경제실천연합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붕괴사고 및 부실 관련 대안 제시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의 책임,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