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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때문에"…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으로 나타났다.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93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 거래량은 2만 9720건, 월세거래량은 2만 9604건으로 월세비중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1년 25.4%, 2012년 24.8%, 2013년 30.8%, 2014년 33.6%, 2015년 39.5%, 2016년 41.8%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40.0%, 2018년 35.4%, 2019년 34.6%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부터 다시 상승 기류에 올랐다. 2020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36.5%로 집계됐고, 2021년 42.8%, 2022년 48.3%로 올랐다.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확인됐다. 2023년 1~5월 금천구의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507건, 월세 거래량은 1006건으로 나타나 월세 비중이 66.5%로 조사됐다.이 외에도 송파구 58.7%, 중구 57.3%, 구로구 57.2%, 마포구 55.8%, 강북구 55.5%, 관악구 55.4%, 강남구 55.0%, 중랑구 53.4%, 서대문구 52.2%, 양천구 52.0%, 용산구 51.7%, 은평구 51.3% 등으로 서울 13개 자치구에서 50%넘는 월세 비중을 기록했다.월세 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1~5월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100만원 이상 거래는 5998건으로 2011년(1~5월 기준)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전용면적 구간별 월세비중의 경우 △60㎡ 초과~85㎡ 이하 30.9% △85㎡ 초과~102㎡ 이하 33.2% △102㎡ 초과~135㎡ 이하 33.6% △135㎡ 초과 38.5%등으로 집계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면적 59.686㎡로 5월 1일 전세보증금 2490만원, 월세 830만원(6층)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kjh123@ekn.kr서울 지역에서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표. 경제만랩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618가구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가 61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4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3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축심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 사업부지는 연면적 19만959.7㎡로, 지하층 일부와 저층부에 자동차 관련 판매·공공기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2·3블록’ 지상 6~29층, ‘4블록’ 지상 5~20층에는 공공주택 140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618가구, ‘1블록’ 지상 7~25층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3실이 예정돼 돼있다. 입면 계획으로는, 금속 및 금속타공패널을 이용해 자동차부품상가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디자인하고, 외벽에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기존의 2·3블록 사이에 있는 어린이 소공원을 활용해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심의 승인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후 약 1년 8개월만의 성과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구는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는 미래형 복합공간의 선도 모델로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공간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14_082830032 동대문구가 지난달 23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건축심의를 조건부 승인했다. 사진은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설계도. 동대문구청

삼성물산,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이 글로벌 원자력 리딩기업과 손잡고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3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를 비롯해 이인프라, 노바파워앤가스, 미국 뉴스케일, 미국 플루어 등 5개사와 루마니아에 462MW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를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우리시간) 밝혔다. 루마니아는 세계적인 SMR 리딩기업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부터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날 협약식에는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루마니아 SMR사업 계획에서부터 인·허가, 설계, EPC수행, 파이낸싱 등 전 과정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기본설계 참여를 시작으로 EPC 수행 등 SMR 관련 역량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6개사는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 뉴스케일 기술 기반의 SMR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최초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아이다호(Idaho)주에 SMR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차세대 원전기술인 SMR 시장 선점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뉴스케일에 7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뉴스케일 SMR 사업 확대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루마니아 SMR 사업은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과 유럽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이정표"라며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글로벌 SMR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글로벌 SMR 사업을 비롯해 수소·암모니아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 강화해 ‘토탈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kjh123@ekn.kr루마니아 smrdada 13일(현지시간)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JW Marriott 호텔에서 이인프라Teofil Muresan 회장(왼쪽에서 첫번째), 플루어 Frank Dishongh 원자력 서비스/에너지 부문 사장(왼쪽에서 두번째), 삼성물산 오세철 사장(왼쪽에서 세번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Cosmin Ghita 사장(왼쪽에서 네번째), 뉴스케일파워 Robert Temple 고문(왼쪽에서 다섯번째)등 각사 경영진이 루마니아 SMR 공동 추진 MOU 서명 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청계SK뷰’ 다음달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오는 7월 ‘청계SK뷰’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4층,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6가구로 들어서며 이중 108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가 107가구로 가장 많고 84㎡도 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청계SK뷰는 기존 조합사업과는 달리 일반분양가구가 3층부터 최고층인 34층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용답동 일원은 용답 재개발 사업으로 약 16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 이 일대가 약 2000여 가구의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외에도 용답1구역과 2구역 재개발사업 등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성동구는 ‘2040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을 근간으로 ‘성동구 4개 중심 권역’을 설정 및 개발하기로 했다. 이중 청계 SK 뷰가 위치한 ‘송정·용답 권역’은 청계천 수변을 품은 친환경 주거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외에도 용답동(장한평) 도시재생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물 관련 산업 지원 및 연구 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청계SK뷰는 주택시장에서 강조되는 인프라도 두루 갖췄다. 먼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단지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호선 답십리역도 도보 3~5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대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이 계획돼 있어 강남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답십리초, 전농초, 용답초, 숭인중, 동대문중, 한양대부속고, 청량리 정보고, 해성여고 등 초·중·고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용답동 주민센터,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성동구립용답 체육센터, 서울교육문화센터 등도 인접해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청계SK뷰 분양 관계자는 "풍부한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와 함께 교통, 대형마트, 대학병원 등 인프라까지 뛰어난데다 저층부터 고층까지 일반분양세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청계천, 시티뷰 등 조망권도 기대 돼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613154006 청계 SK뷰 투시도. SK에코플랜트

역전세난에도 올라가는 서울 전세 가격…바닥 찍었나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하반기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가격이 수도권 일부 지역 위주로 되살아나고 있지만 심화되고 있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심화 신호 다분1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동일 단지·면적·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최고가 기준 보증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래수는 전체 54%에 해당하는 2만30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역전세 거래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가구당 평균 1억152만원으로 이는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및 신규 계약을 한다면 1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금액을 거래건수(2만304건)에 대입하면 서울 지역에서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들이 돌려준 보증금은 총 2조612억원에 달한다.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주택금융공사(HF)와 4대 대형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총 4조6934억원 가량으로 이 중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약 2조6885억원, HF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이 약 2조4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일부 수요자들은 2년 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향후 역전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부동산R114가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2295건 중 올해 상반기와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된 2만836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가격 수준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예정된 계약건의 58%인 1만6525건이 역전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이처럼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역전세난 심화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3% 상승해 지난달 22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특히 자치구 중 강남·송파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일주일 만에 각각 0.21%·0.22% 오르며 눈에 띄게 상승했다. 주거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올 하반기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돼있어 전셋값 하락세가 예상됐지만 이와 반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역전세난 심화에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오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로 쏠렸던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분산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체 임대차 거래 2만519건 중 전세거래는 전체의 61.1%(1만2549건)를 차지했다. 앞서 전세거래 비중은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47%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이후 전세 가격이 1년 넘게 폭락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와 빌라 시장의 깡통전세 문제 지속으로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겹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하락률은 각각 -9.36%·-10.79%에 달한다.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지만 역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전세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 아직 역전세난을 해결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역전세난은 향후 1년 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올해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경. 김다니엘 기자

해상풍력산업 판도 바꿀 게임 체인저 ‘현대프론티어호’ 출항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가 정부 국책과제 선정 6년 만에 1만 4000t급 초대형 선박의 위용을 갖추고 출항에 나섰다.현대스틸산업은 13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현대프론티어호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청휴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무이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는 국내 해상풍력 건설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선두에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의 개발로 설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내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날 출항식 이후 처음으로 실전 투입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1만 4000t 규모 초대형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는 길이 85m, 폭 41m, 높이 6.5m로 바다 위에서 해상풍력 터빈을 인양, 운반, 설치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이다.현대프론티어호는 유속과 파고의 영향이 큰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Dynamic Position System), 수면 위로 선체를 들어올려 고정시키는 재킹 시스템(Jacking System) 등을 갖춰 모든 해저지형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1200t의 선박 일체형 크레인을 탑재해 10㎿ 규모의 고성능 터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00m까지 연장 가능한 지지 구조(Leg)와 121m의 붐대(Boom Length)를 통해 해수면으로부터 130m 높이의 터빈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이날 출항식 이후 현대프론티어호는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현장 터빈 설치공사에 본격 투입된다.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현장은 현대건설이 사업발굴, 지분투자, 금융PF조달, EPC(설계·시공·조달)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을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로 5.56㎿ 규모의 발전기 18기가 100㎿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대건설과 현대스틸산업은 현재 하부구조물 제작·설치, 상부터빈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현대스틸산업은 현대건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물 제작, 발전기자재 설치, 준공 후 유지보수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전남 광양에 33만㎡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제작 전용 공장을 운영하며 해상풍력 기초 제작 부문 시장 점유율은 97%로,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참여해 해상풍력발전 분야 건설 실적을 확보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실적 및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건설사이자 장비 경쟁력까지 갖춘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전남 고흥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확보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kjh123@ekn.kr현대프론티어호. 현대건설

국토부, 국회 표류 ‘불법하도급 처벌법’ 재발의 추진 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이어 불법 하도급 뿌리뽑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공정거래와 소비자들의 제값에 맞는 물건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민에 대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하도급 처벌법’ 관련 수정의견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성행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5월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공공공사 77개 현장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을 보면 크게 △건설업 무등록자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자격자 불법 재하도급으로 나눠진다. 실제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건설사는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4건을 모두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겼다. 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방음벽·방진망 공사를 맡겨야 했으나 이를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 포장공사업을 하는 지반조성공사업 등록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체 B건설사도 있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 C건설사는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줘서 적발됐다. 전문건설업체 D건설사는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이를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에게 발주자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해 불법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은 처분이 결정됐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을 두고 공공 발주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철콘 공사업체가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는데 이를 발주처가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직무유기다"라며 "건설업계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전가하는 발주자의 태도도 문제인 만큼 발주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류 중인 불법하도급 처벌 3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 을)은 지난 2021년 9월 불법하도급 관련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시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는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인·허가권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등 처벌 수준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길게는 2년이 넘도록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는 중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과도한 처사가 영세 건설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정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계류 중이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관련 법안은 이후에도 2건 더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2021년 10월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와 계약해지 시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제2차 피해 방지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북구)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처벌 수위나 기간 등, 또한 법안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ㅇㅁㅇ 국토부가 최근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해 그 중 33개(42.8%) 현장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6월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48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이달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분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이번 1회차 분양 대상은 원주 내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 평형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37가구 △74㎡ 213가구 등 총 350가구다. ◇무실지구 생활권…정주여건 우수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의 핵심 생활권 중 하나인 원도심 ‘무실지구 생활권’을 누리는 곳에 들어선다.우선 단지 근처에 생활 인프라들이 완비돼 있어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영화관(롯데시네마),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광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위치한다. 대형 종합병원(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자리 잡고 있다.반경 약 1km 거리에 초등학교(서원주초등학교)와 중학교(남원주중학교)도 들어서 있다.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다수의 녹지도 가깝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시의 중심 개발축인 ‘원주혁신도시’와 KTX가 지나는 원주역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이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원주역까지 반경 2km·차량 약 10분…KTX로 서울까지 50분 내 접근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교통 인프라도 다양하게 갖췄다. 그 중 반경 2km,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원주역 중심의 철도 인프라가 돋보인다.원주역에는 2개 철도 노선이 지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21년 개통한 KTX중앙선을 이용하면 최고속도 260㎞/h로 이동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5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또 오는 2027년(예정)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향후에는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외 가까운 서원주역에서 환승 시 KTX강릉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동해안 접근도 빠르다.아울러 남원주IC가 가까워 중앙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쉽고, 이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서울 등 광역 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이곳을 명실상부한 원주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DL이앤씨의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DL이앤씨가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48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이달 분양한다. 사진은 해당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삼표그룹, 성북구 취약계층 아동 가정 성금 1080만원 기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표그룹은 지난 9일 성북구청에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위한 성금 108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성북구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용재 삼표그룹사회공헌팀 부장, 남윤식삼표그룹블루허그 봉사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삼표그룹은 ‘임직원 공감 후원 프로젝트(SPread the love)’를 기획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북구 내 취약계층 아동 6가정의 사례를 그룹 내 공유, 각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임직원이 공감하고 이를 기부활동으로 연계시켰다. 이를 통해 블루허그를 비롯해 많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했으며, 이렇게 모인 1080만원의 성금은 성북구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를 위해 소중한 성금을 모아주신 삼표그룹에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아동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 유용재 부장은 "나눔 활동을 통한 상생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 공감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에 전달한 성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성북구 후원금 전달 ㅇㅁㅁ 삼표그룹은 지난 9일 성북구청에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80만원을 전달했다. 삼표그룹 임직원 대표단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표그룹

DL건설, ‘안전보건 소통창구’ 운영…“근로자 생명·안전 보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창구를 일원화 한 ‘안전보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보건 소통창구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안전보건 관리 소통시스템이다. 운영방식은 직원 참여로 이뤄진다. 각 현장 실무진은 실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기 운영 중인 프로세스와 규정, 시스템 관련 개선 요청사항을 사내 안전보건관리 전산시스템인 ‘S-NET’ 안전보건 게시판에 실명 혹은 익명으로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요청에 따라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개인 메일을 통해 답변 받는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개인 애로사항은 안전보건지원팀장이 직접 해결한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하는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의미가 크다"며 "관행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아닌 현장 근로자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image002 ▲DL건설이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창구를 일원화 한 ‘안전보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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