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다주택자를 두고 물리적인 주택 수가 아닌, 지역 상황과 주택가격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다. 또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주택 수 기준 조정은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0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인당 주택수(20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 군 소재주택은 제외한다. 아울러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과,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jh123@ekn.kr국토연 ㅇㅁㅇ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보유주택수에 대한 인식 및 지역에 관계 없이 다주택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집계 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76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 운영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원자잿값 급등, 미분양 증가, SOC 예산 감축 등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면서 "전문조합은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창출된 이익은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공유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문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공포 및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 수가 각각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문조합은 정관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은 영인산업㈜ 권진오 대표, ㈜대홍에이스건업 신홍균 대표, 삼원중공업㈜ 김희선 대표, 원영건업㈜ 노석순 대표, ㈜용상산업 박동규 대표다. 이날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국토교통부 정관 변경 인가일로부터 2년이다. kjh123@ekn.kr조합 운영위 ㅇㅁㅇ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이 임시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문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소방청이 함께 해온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에코드림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은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현장 인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소방청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현장 인근 노후주택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 임직원들은 6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튼튼한 강판 지붕으로 대체하고 바닥난방배관 설치와 창호,도배, 장판을 교체하였으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열·연기 감지기도 설치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안전바 설치와 태양광 보안등및 화재예방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활환경에 단차등을 없애고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성별,나이,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서울·부산·경기·세종·대구 지역8개 건설현장 인근에서 해당 관할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3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고, 약 400가구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11년동안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와 소방청은 지난해까지 전국 현장 인근에 293세대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왔으며 골목소화기 60개소,기초소방시설을2809가구에 지원했다.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은 "오늘 소방청과 함께한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리얼밸류 창출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해 11년째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포스코이앤씨에 감사하다"며 "전국 곳곳 빈틈없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청에서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jh123@ekn.krm3dd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가운데)과 남화영 소방청장(왼쪽)이 7일 충북 음성의 60년이 넘은 노후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활동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위기다. ◇ 전세 매물 줄고 가격 상승폭 확대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7%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0.09%로 집계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폭은 수도권과 서울이 견인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8%로, 서울은 0.14%에서 0.17%로 기록됐다.부동산원은 "서울지역은 전반적인 세입자들의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앱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1월 전세매물이 약 5만5000건 있었는데 이달 약 3만1000건으로 약 43% 정도 매물이 줄었다. 경기도는 연초 약 6만7000건에서 이달 약 3만4000건으로 절반 가까이 매물이 사라졌다.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8월 평균 전세가격은 5억7131만원으로 지난해 6월(6억7792만원)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은 강남지역이 주도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6억5432만원에서 7월 6억5114만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 지난3월 59타입 기준 7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8월에는 8억5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올랐다. 같은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지난 3월 84타입이 8억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현재는 13억5000만원까지 가격을 올려 거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통해 전세 공급 확대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에 해법이 될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야 전세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완화했다.그러나 전매제한과 함께 엮여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서 표류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분양권은 판매할 수 있으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으로 이는 4만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미분양이 났던 대형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전세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곧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불안정으로 연결돼 가격이 더 상승할 우려가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이 일어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재초환 및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서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kjh123@ekn.kr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한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7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 정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렵고, 서울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는 오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 모든 단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후 최재란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들이 속속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최재란 이ㅡ웡 ㅁㅁ 서울시의회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가 신설된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kjh123@ekn.kr국토붕 ㅁ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 수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건설사의 순위를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 안전기준 점수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의 잣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 및 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간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가 시평 순위와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평은 크게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평가액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2022년 대형건설사 시평은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2위, 대우건설이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건설사의 시평에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신인도 평가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얼마나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위 ‘벌떼입찰’이라고 불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정항목은 신규로 도입한다. 반면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적용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신규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안전과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5년부터 서울 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또한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을 현재 2753t에서 2026년 2478t까지 줄이고자 감축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컵, 음식 배달 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t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kjh123@ekn.kr카페 음료 ㅇㅁ 앞으로 서울 내 모든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부과한다. 연합뉴스TV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 및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감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대비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0.6포인트(p) 낮아져 90.2로 전망됐다. 전월 대비 전국 전망치가 10p 이상 하락하며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전망치는 90~100선으로 신규공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일정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02.4)은 지난 달 대비 16.5p 하락했으나, 아직은 기준선을 상회하는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남 37.5p(112.5→75.0), 전남 24.3p(112.5→88.2), 강원 22.6p(108.3→85.7), 경북 22.5p(94.7→72.2), 광주 15.8p(115.8→100.0), 전북 14.3p(100.0→85.7), 인천 13.4p(106.9→93.5), 울산 13.3p(100.0→86.7), 부산 12.9p(108.7→95.8), 충북 6.6p(92.3→85.7), 대전 5.3p(105.3→100.0), 경기 3.3p(108.1→104.8)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80.0→100.0, 20.0p↑), 세종(100.0→107.1, 7.1p↑), 충남(81.3→85.0, 3.7p↑)은 전월 대비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했으나 최근 신규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으로, 분양경기가 회복의 신호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분양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은 하반기 들어 주담대 대출금리 상승과 경기둔화 우려, 중국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내년 중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과 미국 대선 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러한 분양지수 하락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5.3p 상승 전망됐으며,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5.3p 상승해 115.9로 전망되며, 5월 이후 계속해서 기준선을 상회하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철근누락 사태 이후의 안전비용 상승,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보인다. 분양물량은 0.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에 이어 여전히 100을 넘는 전망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 개선이 분양물량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물량 전망(88.4, 1.0p↓)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일부지역에서의 청약수요 개선 영향도 있으나 급감한 분양물량의 영향도 있는 바, 미분양물량의 총량과 함께 지역분포, 공급추이 등을 세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kjh123@ekn.kr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추이 주산연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 주산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최근 2650억 원이라는 통 큰 개인 기부가 세상에 알려지며 화제가 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간 개인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6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A Farm Show’에 마련된 ‘고향사랑 특별관’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간 개인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 3곳에 기부했다. 이 회장은 "고향인 순천과 광양, 여수는 한 지역"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 시행되어 국민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누구나 연간 500만 원 내에서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이 되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공헌을 활발히 펼쳐왔다. 앞서 이 회장은 고향인 순천 마을사람뿐만 아니라 친척, 초·중·고교 동창, 군대동기 및 전우, 기타 주변 어려운 사람들 약 1300명에게 현금 1650억 원, 선물세트와 공구세트, 역사책 등 물품까지 합치면 2650억 원을 개인적으로 기부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군 생활 5년반 동안 매끼 식사 2인분을 제공받은 대가에 밥값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에 기여하고자 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이 설립한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국내 130여 곳의 교육·문화시설 기증을 비롯하여 해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건립 지원 및 교육 기자재 지원, 장학사업, 군부대 장병들 복지 향상을 위한 위문품 전달, 입주민들을 위한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지원,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 지원성금,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 국기인 태권도 세계화 지원에도 앞장서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 1000억 원이 넘는다.kjh@ekn.kr고향사랑기부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간 개인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