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민홍철?김학용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홍성호 건정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의 ‘건축물 해체산업 현재와 미래 대비 발전전략’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효진 포천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석원균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와 비약적으로 증가할 해체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해체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kjh123@ekn.kr건축물 해체 산업 ㅇㅁㅇ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13일부터 관계기관(국방부, 지자체, 드론협회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이 지도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도심항공교통(UAM)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아라뱃길·한강·탄천)’을 중심으로 주요 장애물(고압선, 철탑 등), 비행제한·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어 실증사업에 본격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UAM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군, 민간(드론협회 등),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팀’을 구성해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도 앞면에는 수도권 내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UAM 전체 실증노선, 뒷면에는 3개 실증 노선별로 확대된 지도를 수록했다. 또한 주요 범례, 주요 연락처 등 수록 정보는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인성·가독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및 색채·디자인을 선정하고, 최적의 지도 축척 적용 등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김상수 항공교통본부 본부장은 "UAM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되도록 관련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아라뱃길 노선 ㅇㅁ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노선 항공지도(아라뱃길 실증노선).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최근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만4155건 중 위반의심 사례가 9904건(70%)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도에는 신고접수 9002건 중 위반의심 사례가 4424건(49.1%)이었다. 위반 의심사례가 1년 사이 2.2배 늘고, 신고접수 대비 의심사례 비율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례 중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매물을 광고했으나 알고 보니 채권최고액 2억3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경우도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던 건물은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광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을 권유한 경우, 계약 체결이 완료된 매물을 한 달 넘게 광고에 올려둔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한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 이후 2023년 3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374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절반 이상인 1만8933건에 달했으며 1만437건은 시정조치됐다. 민홍철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허위매물 신고 실사레 ㅇㅁㅇ 허위매물 신고 실사례. 민홍철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은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단지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을 동시에 인증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인증 항목 중 시공 외에도 IoT(사물인터넷) 확장성과 보안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IT기업 간 협업이 필요했지만, 건설사에서 자체 개발한 앱으로 동시 인증을 받은 것은 GS건설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인증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별로 받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인증한다. 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특등급, AAA등급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 배선 설비 △ 기기 설치 △ 배관 및 기타 설비 △ IoT 확장성 등의 100여개가 넘는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며, 국내에서 최고 등급을 동시에 인증 받은 단지는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 홈페이지 기준으로 9곳에 불과하다. 특히,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인 ‘GS SPACE’를 활용해 인증을 확보했는데, 이로써 입주민에게 스마트홈 서비스를 건설사 단독 역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편, GS건설의 전담부서인 로그하우스 그룹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 ‘GS SPACE’ 2.0 버전도 함께 출시했으며, 내년에는 단지 내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앱으로 개선해 출시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인 ‘GS SPACE’는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계해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첨부3.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 동판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 동판. 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우미건설은 지난 8일 개관한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견본주택에 오픈 첫 주말 3일 동안 1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고 12일 밝혔다.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는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94·101㎡, 총 7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임대 분 74가구를 제외한 6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대규모 운암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고 보행육교(시공예정)을 통해 곧바로 영산강 수변공원으로 이동이 가능해 쾌적성이 돋보인다. 또한 일부 가구에서는 운암산과 영산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여기에 차량은 지하에 주차하고(근린생활시설 제외) 지상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됐으며 조경면적 비율도 전체의 약 45%로 높여 쾌적함을 더했다. 또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채광 및 통풍을 높였으며 4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일부 주택형 제외)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확대했다. 여기에 일부 주택형은 오픈형 테라스로 설계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는 오는 13일 2순위 청약을 받으며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해당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광주시·전라남도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daniel1115@ekn.kr.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견본주택에 3일 동안 1만2000여 명이 몰렸다. 우미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말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전셋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입주장 공식’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1억원대에 거래되던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전세매물 호가는 최근 13억~14억원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59㎡ 전세매물 호가 또한 두 달 전 8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9억3000만~9억5000만원까지 상승했다.‘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6702가구의 대단지로 개포동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오는 11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보통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는 단지 내 전세매물이 대거 풀리며 전세가격에 하방 압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더해 해당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더욱 많은 전세매물이 예상됐다.하지만 해당 단지 전세가격이 개포동 내 인근 아파트 대비 1~2억원 이상 저렴하다는 소문이 수요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세입자들이 몰려들었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신축 단지라는 장점과 더불어 강남 8학군 및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있으며 입주 초기에 들어가 계약을 갱신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격이 오른 현재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격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 또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35억7117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112㎡는 지난달 16일 40억1751만원에 거래되며 약 보름 만에 5억원가량 상승했다. 지역 내 대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전세값을 끌어내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 입주장 공식이 깨지면서 개포동 내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 12억원에 전세거래를 체결했던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일 13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개포동에서 입주장 공식이 깨진 것은 우수한 교육적 입지와 더불어 전세 선호 현상, 대출 규제 완화, 전세 시장 분위기, 전세 매물 감소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3.4로 지난달(92.6)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전세 매물 또한 올 초 대비 급감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967건으로 지난해 지난 1월 1일(5만4666건)에 비해 43.4%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개포동 전세시장 현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개포동에서 입주장 공식이 깨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이정도 입주 물량이 나오면 지역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 역전세 및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진 상황에 올해 남은 입주물량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가 지나가면 개포동 전세 가격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울 전세시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daniel1115@ekn.kr올해 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입주장 공식’이 깨지면서 해당 지역 전세값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1213건으로 전월(1171건)보다 3.6% 상승했다.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월(692건)과 비교하면 75% 가량 늘어난 수치다.거래금액은 2조3978억원으로 전월 대비 0.8% 늘었다.지난 7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260건의 거래가 이뤄져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 139건, 경북 105건, 충남 95건, 경남 87건 순이었다.서울은 지난 7월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전월 대비 9.4% 늘어난 139건 이뤄졌다.거래 금액은 서울이 1조1334억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3821억원, 부산 1532억원, 대전1391억원, 인천이 8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각각 15.9%와 45.5%만큼 감소한 수준"이라며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상승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zoo1004@ekn.kr2023년 7월 전국 시도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부동산플래닛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폐지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이 입찰 기회를 잃어 수주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국토부가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모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회차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된 전문건설업의 ‘업역회복과 건설시장 정상화’ 촉구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쏟아진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전문건설만 불리"건설산업 불공정 생산체계와 일방적 업역 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전문건설 시공체계를 복원해 전문건설 생존을 보장하라."(전문건설업계 일동)12일 전국 7만 전문건설업자 및 200만 종사자 가족을 대표해 전문건설업 약 3500여명이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올해 같은 장소에서 역시 한 목소리로 업역을 보장하라며 생존권 사수 성토를 이어갔다.앞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해왔다.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는 사항이 없고, 특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2억원 미만 공사) 제도마저 올해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이 자리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문건설업계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 천 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원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그런가 하면 전문업체는 90%가 업종을 1개 내지 2개만 보유하고 있어 종합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없으니 이를 어떻게 ‘상호시장 진출’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건설산업 개편과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다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27.9도로 무더운 날씨. 전문건설업계인들은 이날 9월 땡볕 더위를 잊고 울부짖었다. 경북에서 토공사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지금까지 매년 7건에서 8건 정도 공사를 수주했는데, 종합건설업이 오면서부터 2건도 수주하기 힘들어졌다"며 "왜 사업관리를 하는 종합건설업이 전문업의 영역으로 와서 전문영역의 밥그릇을 빼앗는 건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전문건설인들은 "국토부는 몰살하는 전문건설 살려내라", "전문건설 죽어나는데 대책 없는 국토부 규탄한다" 등 현장 목소리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 낭독 및 거리행진 등을 이어갔다. ◇ "계류 중 국회 관련법안, 시급히 통과돼야"전문건설업계는 이에 앞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수 생산체계 TF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생산체계 개편 취지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진국형 규제완화 취지였지만, 종합업종만 전문공사에 쉽게 진출하고 전문은 면허 제한이 있어 진출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허종식·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여기에는 올해 만료되는 순공사비 2억원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순공사비 3억5000만원(민주당)과 5억원(국민의힘)으로 확대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전문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액은 2억원에서 10억원 구간의 공사에서 발생한다. 전문업계 피해액에 대해 그는 "종합과 전문업의 상호시장 수주금액 차이는 공공공사 기준 종합에 약 4배 차이나고, 민간공사는 약 15배 차이난다"고 강조했다.게다가 상호시장 진출은 전문건설업계의 피해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 건설업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상호시장 진출허용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84.2% 나타났다. 또한 품질과 기술력 영향도 부정적 영향이 89.7%, 제도를 지속해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3.3%로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윤학수 회장은 "정부의 불공정한 상호시장 개방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jh123@ekn.kr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건설산업 업역 개방 정책을 비판하며 전문건설업계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강력한 호소를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로 줄소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관전 포인트는 우선 부실시공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신축아파트 침수사고, 철근 누락사태 등 각종 부실시공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대우건설(흐르지오), GS건설(순살자이), 롯데건설(통뼈캐슬) 등 다양한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설사 CEO는 당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의 대표이사 임병용 부회장이다. 잇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오른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철근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문제까지 불거진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 ‘단지 전체 재시공’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하기까지 했다.국정감사 단골 인사이기도 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협력사 공사대금 지연 지급 혐의, 2018년 협력사 노무비 편취 혐의, 2020년에는 해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국감에 호출된 바 있다.사망사고를 낸 주요 건설사들도 국감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 사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사망사고가 터진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과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이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CEO인 마창민 대표이사 소환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마 대표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벌떼입찰로 문제가 된 대방건설, 호반건설 등도 국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지난 6월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발견된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이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관련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국감 소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감에서 여야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향한 화살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밖에 올해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대책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동산 리츠제도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지목했다. zoo1004@ekn.kr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5 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39% 증가하고, 상습미납자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000 건으로,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39.2% 나 증가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2022년 2528만6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1648만3000건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7736 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445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미납자 A 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56만 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8~2022)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90만5000건으로 부과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43억원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매해 심각해지고 있어 계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미납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h123@ekn.kr최근 미납 사례 ㅇㅁㅇ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미납현황. 민홍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