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GS건설은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에 통감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가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에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저희는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근이 빠진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비교검토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같은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앞으로 건물 전체 안전 진단 후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약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1004@ekn.kr20230427145824_1878501_593_231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일대가 2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서울시는 5일 창신동 23번지·숭인동 56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과 보존 논리 사이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해 정비가 정체돼 왔다.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대상지는 총 10만4853㎡ 규모로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둘러싸인 구릉지형이며, 평균 경사도가 19％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탓에 교통·주거환경이 열악하다.길 또한 좁고 가팔라 소방차 등 비상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고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지난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로도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적었다.이에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개발 잠재력에도 주목해 신통기획 1차 대상지로 이곳을 선정했다.서울시는 이곳을 구릉지에 특화된 주거지 선도모델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총 2000가구 규모의 도심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서울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을 재배치하고 한 곳으로 모으는 복합화를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구역 서쪽의 채석장과 청소 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 등을 통합해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원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짓는 방식이다.또 구역 내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용지를 확대할 계획이다.채석장 전망대에서 창신역을 거쳐 숭인근린공원까지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한다. 최대 높낮이 70ｍ에 달하는 이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고, 지하철역과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zoo1004@ekn.kr▲종로 창신·숭인 일대 신속통합기획 단지 조성 예시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최근 문제가 됨에 따라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내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원 내부 연구플랫폼으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개발금융은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그 발전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충분치 않다. 이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해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이번 회의를 기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현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당일 회의에는 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과 발표자인 김중한 위원 외에 이문기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교수,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다수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리츠 방식을 참고해 지금의 부동산개발시장 내 참여자간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의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브릿지론 등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저감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졌다. 이충재 원장은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땜질식 처방과 진단으로는 이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포디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업권의 이익을 떠나 다음 세대에 보다 안전한 경제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건산연 연구진들에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kjh123@ekn.kr금융혁신포럼 ㅇㅇㅁㅁ 건산연의 건설금융혁신포디움 회의 전경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 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해당 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최우수기업 선정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은 매년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25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법령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매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 분야에서 협력사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협력사와 함께 거둔 성과를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이외에도 DL건설은 지난 2021년 협력사 대금지급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업계 선도 수준의 10일로 단축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DL건설은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된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 나아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DL건설 CI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동아건설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를 방문해 ‘사랑의 헌혈증’ 기증식을 갖고 헌혈증 50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기증식에 참석한 진현기 대표이사는 "최근 혈액을 구하기 힘들어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며 "전달된 헌혈증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갖고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아진 임직원들의 헌혈증을 협회에 전달해 오고 있다. zoo1004@ekn.kr신동아건설_헌혈증기증 진현기 신동아건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장태평 한국혈액암협회장(사진 왼쪽)에게 헌혈증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동아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드론으로 지적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검사방법 등이 표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뿐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 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ㅇㅁ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까지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가 디지털화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23~’27)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건설사업 정보화가 진행됐으나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 (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 (10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참고로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는 발주자와 업계 관계자가 건설생애주기 전 과정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이다. 먼저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민간이 생산하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을 위한 공종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선 건설행정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해 건설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존 종이서류는 디지털 정보로 바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사관리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향후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6차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관리해 건설혁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건설정보 ㅇㅁㅇ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등록 및 무자격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하도급을 집중단속한 결과 점검 현장 중 41%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1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공공공사보다는 민간공사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공은 지방공기업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자체가 많았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이 토목공사보다 높았으며, 건축공사 중에선 가시설공사와 비계공사에서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수도권에선 공공건축물 불법재하도급이 있었다.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참고로 치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주입재)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A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충청권에서는 비계공사 불법하도급이 있었다. 원청인 C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 비계공사는 높은 곳에서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공사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라도에서는 장비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줬다. 하청인 E는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F(건설업 미등록)에게 흙막이 공사(토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줬다. 천공기는 거대한 말뚝과 드릴로 단단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다. E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F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가설 자료 ㅇㅁ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 불법하도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축공사 현장 이미지. 출처=관련업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22만 2016건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대비(25만 9956건) 14.6% 감소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로 내려앉은 것은 비(非)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전국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매매거래량은 각각 2만 3542건, 3만 4659건으로 전년대비 38.8%, 47.1% 급감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비(非) 아파트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낮은 투자가치와 환금성등으로 꼽힌다.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나타나면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좋지 않은데다 시세차익도 크지 않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발길을 아파트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초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5만 5987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1~5월에는 16만 3815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다.특히 세종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5월 1343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에는 2605건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전년대비 72.7% 급증했고, 서울 68.9%, 인천 66.3%, 대전 41.2%, 경기 38.9%, 부산 14.1% 등으로 늘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은 대체재의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매매시장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2006년부터 2023년 1~5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단독 빌라 매매 거래량 표. 경제만랩

김인만 부동산경제칼럼리스트/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정부의 1·3부동산 대책으로 시작한 2023년은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섰다.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패닉 탈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연준의 사상 초유 고금리 행진의 여파로 예상을 뛰어넘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영원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았던 주택가격은 속절없이 추락했다. 집값 하락의 최저점이던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간아파트 가격은 0.76%나 빠졌다. 이런 와중에 미분양이 급증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 금융시장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자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를 풀었다. 규제완화에 힘입어 다행히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지난 6월 전국 평균 집값은 -0.01%로 하락폭이 크게 둔화됐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0.04%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주택시장이 패닉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컸던 1분기에 비해 2분기 들어서는 가격과 거래량 증가 폭이 다시 둔화되면서 박스권에 갇히는 답답한 모습으로 상반기가 마무리됐다. 하반기 주택시장도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여름 휴가철은 전통적인 비수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 적어도 3분기는 6월의 분위기와 거래량이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추석이 지나 4분기로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은 금리와 부동산 정책, 전세시장 등 3가지 변수에 따라 등락이 결정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금리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와 가격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더 내리면 대기 투자수요가 대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장이 열리게 된다. 주택가격은 한번 흐름이 결정되면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0월 이후 주택시장 흐름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당국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싶을 것이다. 설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2차례 추가 인상하더라도 자금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은 동결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 역시 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자극을 최소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규제완화에 선을 그었다. 규제완화 대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GTX노선 신설을 비롯한 교통망 구축 등 개발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는 해당 지역에 국한된 호재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금리와 부동산 정책이 현행 수준 유지로 간다면 하반기 주택시장을 자극할 변수는 전세시장이다. 올 상반기 내내 전세시장을 강타한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 문제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계약을 해 1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주택의 보증금 총액이 300조원 넘는다. 문제는 현재의 전세시장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이 50%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깡통전세,역전세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반기 전세가격이 추가하락하면서 집값을 더 끌어내릴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집값이 이미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빠른 회복이 어렵다는 의미다. 강남권 신규 입주물량이 어느정도 소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엔 전세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은 과도한 갭투자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심각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반기 전세시장은 하락은 아니지만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하반기 아파트시장은 보합,청약시장은 강보합,빌라·오피스텔시장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칼럼리스트/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