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부영그룹이 7일부터 부산신항 7블럭에 위치한 ‘부산신항 마린애시앙’의 선착순 공급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준공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직접 보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선착순 공급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마음에 드는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산신항만에서 10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많다"면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어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고 신항만의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조망권이 우수한 곳들부터 빠르게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신항 마린애시앙은 지하 1층, 지상 13~25층, 6개 동, 총 484가구 규모다. 단지 별 세부 규모는 전용면적 59㎡ 140가구, 84㎡(A·B·C타입) 344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비롯해 진해신항 초·중교가 위치해 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부산신항은 944만㎡의 신항 배후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앞으로 부산신항 확장(서측, 남측)과 부산항 2신항인 ‘진해신항’ 예정 등 향후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등으로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인 만큼 항만·물류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출퇴근이 가장 용이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서부산 지역의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하여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배연구지구 등 개발 호재의 수혜지로서 미래가치도 높다.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공원이 자리해 친환경 입지 조건을 갖췄다. 가덕도 신공항 호재도 있다. 빠르면 오는 2024년에 첫 삽을 떠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소나무·대왕참나무길 등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주민 운동시설, 티하우스, 석가산과 생태연못, 물놀이터 등을 설치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단지 내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하면서 티타임과 휴식,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게끔 단지를 조성했다. 부산신항 마린애시앙의 모델하우스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51-6번지에 위치해 있다. kjh@ekn.kr부산신항 마린애시앙 전경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전경. 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국 집값이 다시 올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지방 또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인 8월 넷째 주에도 0.06%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0.11% 올랐다. 지방은 0.0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11% 상승하면서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도희망가격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 후 매물가격 상향조정이 유지되며 상승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해있는 동남권이 0.16%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0.24%)와 강동구(+0.17%)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송파·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는 암사·명일동 구축 또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주 0.07% 상승했던 전국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0.14%→+0.18%)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방(0.00%→0.01%)은 상승 전환했다. 서울(+0.14%→+0.17%) 또한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물부족 상황 속에서 매수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수리상태가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 후 매도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가 속해있는 도심권이 0.21%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26%)와 종로구(+0.19%)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용산구는 서빙고·문배·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지난주 0.15% 상승했던 경기 전세가격은 0.20% 오르며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하남시(0.69%)는 신장·망월동 신도시 주요단지 위주로, 화성시(0.60%)는 청계·오산동 동탄신도시 위주로, 안산 단원구(0.47%) 및 상록구(0.39%)는 역세권 등 교통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40%)는 창곡동 위례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907151237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표적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약 20년 만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입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은마소유주협의회(이하 은소협)는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된 최정희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3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278명 중 365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 위원장은 무효표를 제외하고 전체 76.3%에 해당하는 2702표를 받아 838표를 받은 이재성 은소협 대표를 꺾고 초대 조합장 자리에 선출됐다. 은소협은 선관위원 선임부터 사전 우편 투표함도 참관인 없이 무방비로 관리돼 선거 공정성이 해쳐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추진위윈회 측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 사업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다. 해당 단지는 1998년 처음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20여 년 넘게 내부 이견 및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이 임박하면서 입주자 및 수요자들의 기대감은 커져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28개동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향후 33개동 5778가구, 최고 35층 이하로 재탄생 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선출 당시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이 204%에 달해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담금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2년 내로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실제 이 같은 호재는 아파트 가격에도 반영됐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2일 27억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월 19일 거래(21억5000만원) 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올랐다. 이는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약 20.9%나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조합장 관련 소송이 발생하자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단지 통과 여부가 해당 단지 가치 변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과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제3의 타협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TX-C 노선의 이슈 관련 "은마아파트 관통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는 향후 은마아파트의 가치가 상승에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속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여서 공사비, 추가 분담금, 설계 관련 해결해야할 사항이 많은데 조합장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사업 속도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중요한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은마아파트 측에서 GTX-C 관련 의견들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2023080901000528000024671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외벽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다주택자를 두고 물리적인 주택 수가 아닌, 지역 상황과 주택가격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다. 또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주택 수 기준 조정은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0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인당 주택수(20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 군 소재주택은 제외한다. 아울러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과,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jh123@ekn.kr국토연 ㅇㅁㅇ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보유주택수에 대한 인식 및 지역에 관계 없이 다주택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집계 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76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 운영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은 총회 개회사에서 "원자잿값 급등, 미분양 증가, SOC 예산 감축 등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면서 "전문조합은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창출된 이익은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공유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문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 대표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공포 및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 수가 각각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문조합은 정관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은 영인산업㈜ 권진오 대표, ㈜대홍에이스건업 신홍균 대표, 삼원중공업㈜ 김희선 대표, 원영건업㈜ 노석순 대표, ㈜용상산업 박동규 대표다. 이날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국토교통부 정관 변경 인가일로부터 2년이다. kjh123@ekn.kr조합 운영위 ㅇㅁㅇ 이은재 전문조합 이사장이 임시총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문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소방청이 함께 해온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에코드림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은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현장 인근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소방청과 함께 충청북도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현장 인근 노후주택에서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 임직원들은 6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튼튼한 강판 지붕으로 대체하고 바닥난방배관 설치와 창호,도배, 장판을 교체하였으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열·연기 감지기도 설치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안전바 설치와 태양광 보안등및 화재예방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생활환경에 단차등을 없애고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성별,나이,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서울·부산·경기·세종·대구 지역8개 건설현장 인근에서 해당 관할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화재에 취약한 31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보수 활동을 실시하고, 약 400가구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11년동안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와 소방청은 지난해까지 전국 현장 인근에 293세대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왔으며 골목소화기 60개소,기초소방시설을2809가구에 지원했다.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은 "오늘 소방청과 함께한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리얼밸류 창출에 앞장서며 앞으로도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해 11년째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 포스코이앤씨에 감사하다"며 "전국 곳곳 빈틈없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청에서도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jh123@ekn.krm3dd 포스코이앤씨 한성희 사장(가운데)과 남화영 소방청장(왼쪽)이 7일 충북 음성의 60년이 넘은 노후세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활동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세 수요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위기다. ◇ 전세 매물 줄고 가격 상승폭 확대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7%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0.09%로 집계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폭은 수도권과 서울이 견인했다. 수도권은 0.14%에서 0.18%로, 서울은 0.14%에서 0.17%로 기록됐다.부동산원은 "서울지역은 전반적인 세입자들의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앱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1월 전세매물이 약 5만5000건 있었는데 이달 약 3만1000건으로 약 43% 정도 매물이 줄었다. 경기도는 연초 약 6만7000건에서 이달 약 3만4000건으로 절반 가까이 매물이 사라졌다.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8월 평균 전세가격은 5억7131만원으로 지난해 6월(6억7792만원)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은 강남지역이 주도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6억5432만원에서 7월 6억5114만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의 경우 지난3월 59타입 기준 7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8월에는 8억5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올랐다. 같은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지난 3월 84타입이 8억원까지 떨어졌던 것이 현재는 13억5000만원까지 가격을 올려 거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통해 전세 공급 확대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전세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에 해법이 될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야 전세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완화했다.그러나 전매제한과 함께 엮여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 후 여전히 국회서 표류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분양권은 판매할 수 있으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으로 이는 4만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미분양이 났던 대형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나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전세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곧 임대차 시장의 공급 불안정으로 연결돼 가격이 더 상승할 우려가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이 일어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재초환 및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서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kjh123@ekn.kr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방향에 대한 최재란 의원의 시정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7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측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리모델링 정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렵고, 서울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앞선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단지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는 오시장의 발언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이 다 그렇지 않듯이 리모델링 모든 단지가 재산 증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정질문 후 최재란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단지들이 속속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최재란 이ㅡ웡 ㅁㅁ 서울시의회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가 신설된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kjh123@ekn.kr국토붕 ㅁ 역세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정법 제도가 개선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잇따른 부실시공으로 건설사의 시공능력 수준이 도마 위에 오르자 건설사의 순위를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 안전기준 점수를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의 잣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 및 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간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신탁사가 시평 순위와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평은 크게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평가액 산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다. 올해 발표한 2022년 대형건설사 시평은 삼성물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2위, 대우건설이 3위, 현대엔지니어링이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건설사의 시평에 안전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신인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신인도 평가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얼마나 믿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했다. 아울러 소위 ‘벌떼입찰’이라고 불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정항목은 신규로 도입한다. 반면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새로 적용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신규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안전과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