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비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뒤늦게 마수걸이 수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중 올해 1분기 정비사업을 따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3개사뿐이다. 나머지 7개사는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53.3으로 2020년(118.9) 대비 28.9% 상승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 미국 기준금리 급등 이후 자본조달비용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했다"며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7일 부산 수영구 민락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했다. 이 사업은 수영구 민락동 143-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8층 아파트 7개 동, 959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과 GS건설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2026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44개월이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도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DL이앤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수주를 앞두고 있다. 잠실우성4차는 지난 1983년 9월 준공된 555가구 아파트로 재건축을 통해 825가구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오는 7월 초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DL이앤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도 노리고 있다.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3층 56개 동 2592가구를 짓는 한남5구역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올해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이곳은 현재 DL이앤씨 한 곳만 수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홍보전을 벌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등은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상태다.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수주가 유력하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5개동 4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현장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조합은 다음달 초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노리고 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 총 7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이 참석했는데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4층 높이의 아파트 4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오는 7월 초 열릴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도 리모델링 서울 서초구 잠원강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장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달 25일 시공자 선정총회 개최가 예정됐으며,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뒤늦게 정비사업 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 선별수주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향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공급이 60㎡ 이하 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2024년~2026년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내년 60㎡ 이하 입주 물량은 올해 보다 39.5%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9.4% 감소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 입주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8% 감소하지만, 2026년에는 전년 보다 40.6%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 이하 보다 감소 폭이 더 가파르다. 중대형 타입 공급 하락폭은 수도권이 더 컸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9.4% 줄고, 2026년에는 56.0% 하락한다. 지방의 경우 내년에는 1.28% 감소하지만, 후내년 31.7% 줄어든다. 향후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1인당 주거 면적은 더 확장될 전망이다. 실제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통계가 첫 공개된 2006년 26.2㎡보다 1.3배 더 넓어졌다. 중대형이 더 큰 가격 상승폭 역시 기대해볼만 하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따르면 올 5월 1주차 85㎡ 초과~102㎡ 이하 타입은 전주 대비 0.02% 올라 올 3월 이후 가장 먼저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넓은 평면의 아파트는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보장, 수납 공간 확충 등의 이유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선호도가 여전할 것"이라며 “넓은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데다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청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횟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횟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 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르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원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러다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게 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때는 새마을금고 몫을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기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PF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상황이 임박하니 규모를 230조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주거취약층들은 나몰라 하면 각자도생 사회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경제다. 특히 주거취약층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현재는)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자재업체들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출하량이 줄줄이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워 앞으로의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천49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멘트 출하랼도 13.3% 줄어든 1천53만t에 그쳐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 61.3%나 늘어난 129만t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줄고, 재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경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미콘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요 감소로 출하가 줄어들었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이 1억3천360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도 2.3% 줄어든 1억3천50만㎡ 규모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배조웅 레미콘 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요즘 레미콘 수요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시멘트·레미콘 수요 감소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1분기 시멘트 매출은 1천9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서 올해 1분기 57억원을 20.0% 줄었다. 쌍용C&E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천762억원으로 11.1%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성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기 때문에 3∼5월에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가장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3월에 10% 안팎으로 감소했다가 4월에 그나마 회복됐으나 여전히 작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 1·2분기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줄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후반기부터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는데다, 낮은 기온 탓에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는 겨울이 남아 있다. 건설 선행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멘트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레미콘 매출은 이미 15∼20% 줄었다고 하는 만큼 후행적으로 시멘트 제품도 그만큼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들어 전세사기 등에 따른 보증보험 사고액이 벌써 2조원대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어 5조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특유의 사금융 시스템에 의한 주택 임제 제도인 전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이상 좌시할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17일 연합뉴스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로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이같은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계속된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내누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세보증그 반환 보증보험금을 운용하고 있는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고 있는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1~4월 1조2천655억원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 8124억원보다 55.8%나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반면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지만 2022년 24%, 지난해 14.3%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를 기록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다는 뜻이다. 광양에 이어 경기 안성(93.9%), 대전 대덕(93.1%), 경기 용인수지(92.2%), 강원 강릉(90.2%)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역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교통호재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다. 후분양 아파트라 잔금일정이 빠듯한 것이 걱정되긴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마음에 든다." 지난 17일 '오산세교 한신더휴'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 세교2지구 첫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역세권 입지와 빠른 잔금일정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은 대기줄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오산지역의 관심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전용 84㎡A형(144가구)과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99㎡(377가구)형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전용 84㎡A형 유니트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팬트리, 드레스룸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99㎡형은 여기에 알파룸과 수납특화 침실(유상 옵션)이 추가로 조성됐다. 전용 84㎡A는 4bay, 전용 99㎡는 4.5bay로 구성됐으며 두 타입 모두 판상형 맞통풍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하다. 3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유니트를 보니 방도 넓고 평면도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다"며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전용 99㎡는 대형 평형이라 관심이 가질 않았는데 잘 꾸며진 실내를 보니 마음에 든다"며 “방도 넓고 수납공간도 많아 당첨이 된다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호감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력했고, 중앙정원·선큰가든 등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에도 힘썼다. 주차대수는 1183대(세대 당 1.4대)로 넉넉한 편이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가장 가까운 역인 오산역이 도보로 3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산역은 2026년 수원발 KTX 정차가 예정돼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수인분당선 연장까지 계획돼 있다. 40대 남성 C씨는 “설명을 들어보니 역과 거리가 있어서 사실상 도보 이용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반도체 수혜입지 및 교육환경은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북쪽에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과 수원 영통 삼성디지털시티, 남쪽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동쪽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인접했다. 아울러 인근에 오산초가 있고 도보통학권 내에 초교(2025년 9월)와 고교(2026년 3월)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마트 오산점과 롯데마트 오산점, CGV,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도 지근거리에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406만원이다. 전용면적별는 △74㎡ 3억9740만~4억2580만원 △84㎡ 4억2760만~4억6900만원 △99㎡ 5억900만~5억582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인근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39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다. 앞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29대 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예정시기가 오는 2025년 3월인 후분양 단지라 잔금 일정이 빨라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오산세교 한신더휴 흥행 전망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후분양 단지라 빠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 ~ 99㎡ 총 8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3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만106건으로 지난해 8월(9957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2월(5,648건)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0.4포인트(p)를 기록, 전월(69.7p)대비 20.7p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매매∙전세 가격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5억1611만원을 기록해, 전년도 동월(약 5억611만원)과 비교해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약 3억153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월(약 2억9842만원)과 비교했을 때 1년간 약 1692만원 증가한 값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증가세가 더욱 눈에 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는 지난 3월 7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전년도 3월 실거래가인 6억5000만원보다 1억 상승한 가격이다. 단지는 지난 3월 운행이 시작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위치한 동탄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누적된 주택공급 감소, 주담대 금리하락, 서울 지역 주택가격 회복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GTX 노선 개통과 같은 경기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호재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은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만7000여대를 적발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30.45% 증가했고, 불법이륜차와 불법튜닝도 각각 28.06%, 20.14%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도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 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